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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5

[약자동행] 고립·은둔 청년 및 독거노인 세상 밖 유도를 위한 ‘손목닥터 9988 - 초저문턱 모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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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제목 [약자동행] 고립·은둔 청년 및 독거노인 세상 밖 유도를 위한 ‘손목닥터 9988 - 초저문턱 모드’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기존 제도의 한계: 서울시의 성공적인 헬스케어 플랫폼 ‘손목닥터 9988’은 일반 시민 기준(하루 8,000보)에 맞춰져 있어, 신체 기능이 저하된 독거노인이나 외부 활동이 완전히 단절된 고립·은둔 청년 등 정작 가장 건강 관리가 필요한 위기 가구에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 고립 위기 가구는 정부의 공식 복지 안내나 상담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이 거부감 없이 스스로 방 밖을 나오게 할 강력하고 직관적인 '마중물' 형태의 일상적 유인책이 시급합니다.  3. 주요 내용 (정책 실행 방안)  ① '동행 케어 모드' 전용 탭 신설: 주민센터나 복지관을 통해 고립 위험군 및 위기 가구로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용 인증 코드를 발급하여, 앱 내에 특화된 화면(큰 글씨의 어르신 효도 모드 등)을 활성화합니다.  ② 초저문턱 단계별 미션 및 고보상 설계:  1단계(방 안 움직이기): 하루 500보 달성 시 보상 지급  2단계(현관문 밖 나서기): 하루 1,000보 달성 시 보상 지급  3단계(동네 마실 및 공간 이동): 하루 2,000~3,000보(지정된 편의점, 도서관 등 방문) 달성 시 보상 극대화  일반 참여자보다 목표 걸음수는 과감히 낮추고, 포인트 적립률은 상향하여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③ 대상자 맞춤형 포인트 사용처 다변화:  고립 청년: 배달 앱·편의점 기프티콘, OTT 이용권, 서울청년문화패스 포인트 연동  독거 노인: 교통카드(기후동행카드) 자동 충전, 동네 약국·병원 및 전통시장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④ 스마트 안부 확인(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대상자의 걸음수가 수일간 ‘0보’를 기록하거나 앱 접속이 중단될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나 돌봄기동대에 자동으로 알람이 가도록 설계하여 독거노인 고독사 및 위기 청년 방치를 예방합니다.  4. 기대 효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시혜성 현금 복지가 아닌 ‘스스로 걸어서 포인트를 얻었다’는 성취감을 주어 사회 복귀 자립심 향상 및 자존감 회복에 기여합니다.  예산 및 행정 효율성: 완전히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손목닥터 9988’ 인프라와 POS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시민 건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위기 가구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돌봄으로써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 및 사회적 격리 비용을 사전에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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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대한민국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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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요즘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 수준은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복지시설과 복지혜택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현장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일부 복지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들을 보며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각종 양육수당과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만 일을 하고 남편은 장기간 구직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사례도 접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수급자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을 하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모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양육이나 교육의 일부까지 각종 상담과 치료, 바우처 지원에 의존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부모교육과 양육교육도 함께 강화하여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병행되었으면 합니다. 출산장려금과 각종 양육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교육, 양육교육, 자녀교육, 경제교육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일부 복지혜택이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 반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역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실제 업무량과 역할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청소 업무를 맡은 어르신의 경우 실제 업무가 1시간 30분 정도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급식 업무를 맡은 어르신은 3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동일하게 3시간 근무로 인정되어 같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업무 강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보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복지는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지원과 함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처럼 직업교육이나 자립교육을 병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제도의 악용은 줄이고 근로 의욕과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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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단'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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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주최로 '경기도청 및 도내 시·군 홈페이지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사업이 없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점검하는 것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개선방안 서울시 모니터링 사업 도입 (2027년도 예산 반영 건의): 2027년부터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장애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도입 추진해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인 전문 인력 채용 확대: 모니터링 요원으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여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공공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요원의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오류를 발굴·수정함으로써 시 공공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디지털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정보 격차 해소: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모니터링으로 실질적인 웹 접근성 개선 포용적 스마트도시 구현: '약자와의 동행'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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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서울시 취약계층 위생 복지 향상을 위한 공유세탁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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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내에는 고령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거 공간이 협소하여 대형 세탁기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신체적·경제적 한계로 인해 일상적인 가사 노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부피가 큰 대형 이불이나 두꺼운 겨울옷의 경우, 일반 가정용 소형 세탁기로는 세탁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 세탁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모기, 진드기, 곰팡이 등이 번식하여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병을 유발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 위생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코인 빨래방이 대안으로 떠 올랐으나, 취약계층이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민간 빨래방에서 대형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회당 만 원 안팎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 고령 가구의 한 달 생계비를 고려할 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둘째,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무겁고 부피가 큰 이불 보따리를 들고 민간 빨래방까지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어서, 혹은 몸이 불편해서 세탁을 포기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을 감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가사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과 직결된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 중인 일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일시적이거나 특정 대상에 국한되어 있어 늘어나는 대형 세탁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취약계층의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시적인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민들이 비용과 이동의 부담 없이 쾌적한 주거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 공유세탁방 운영 제도를 도입 했으면 합니다. 첫째, 동 주민센터, 복지관, 혹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접근성이 높은 유휴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공유세탁방을 설치합니다. 이곳에 대형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를 구비하고, 고령자, 장애인,저소득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들에게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최소한의 실비(예: 500원~1,000원)만 받아 경제적 문턱을 완전히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 제약으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문앞까지 찾아가는 수거배달 서비스를 결합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활 근로 사업, 혹은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대형 세탁물을 가정에서 직접 수거하고, 공유세탁방에서 세탁건조를 마친 뒤 다시 집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주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 제약으로 위생 사각지대에 놓였던 거동 불편 주민들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세탁방을 단순한 빨래 공간을 넘어 지방 자치형 커뮤니티 및 돌봄 공간으로 확장합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시간 동안 이웃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 수거배달 전담 인력이 가정을 방문할 때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독거 가구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친환경 세제를 의무 사용하고 오수 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에코 공공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유세탁방 운영이 본격화되면 다각적인 사회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취약계층의 주거 위생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감염병 예방과 호흡기 질환 감소 효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촘촘한 지역 사회 돌봄망 구축입니다. 세탁물 수거와 배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령자 및 장애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게 되므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 네트워크가 완성됩니다. 셋째,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공유세탁방의 세탁물 분류, 건조, 수거 및 배달 인력으로 지역 내 신중년이나 자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시장의 부담을 덜고 공공이 생활밀착형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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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시민규제발굴단] 아파트 경로당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제도 개선 및 어르신 건강증진 복합공간 조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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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서울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과거와 달리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은 고령층의 생활패턴 변화로 경로당 중심의 여가문화가 감소 젊은 노년층(60~70대)의 운동·문화 활동 선호 증가 구별 문화센타,복지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대체시설 이용 확대로 수요 감소 일부 아파트는 경로당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용자가 극히 적은 실정 반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단지 내에는 이를 위한 운동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 경로당을 유지하는 것보다, 주민 수요에 맞는 복합 건강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설치가 의무이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아도 공간 활용이 제한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며 입주민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 결국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3. 제도 개선 방안 (1) 이용률 평가제 도입 서울시 공동주택 경로당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예를 들어,최근 1년 평균 이용률,회원 수,실제 운영일수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시설은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한다. (2) 서울시 공동주택 경로당 용도변경 특례 신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노인회 의견수렴,주민 동의,자치구 승인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한다. (3) 복합시설 허용 경로당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일부는 유지하면서 다음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실버,건강운동실,실버 피트니스,재활운동실,스트레칭실,실버 요가교실,치매예방 프로그램실,건강측정실,AI 건강관리실 (4) 공동주택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도입 서울시가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로당 → 건강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4. 기대효과 어르신 건강 증진,근력 향상,낙상 예방,치매 예방,만성질환 예방,공동주택 유휴공간 활용,방치시설 감소,공간 활용도 향상 관리비 효율성 증대,세대통합 운동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복지예산 절감,질병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동주택 경로당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증진시설, 운동시설, 재활공간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및 표준 운영모델을 마련한다면 방치되는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복지 거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제안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지키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을 건강·운동·복지 기능을 갖춘 미래형 실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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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시민규제발굴단]야간 '도심 팝업 어린이 돌봄·놀이존'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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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야간 상권이나 문화행사를 찾았을 때, 부모는 자유롭게 상권을 이용하고 아이는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야간 팝업 돌봄/놀이 시설의 설치·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족 단위 야간 외출의 제약: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야간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아이들의 지루함, 안전 문제, 수면 시간 등으로 인해 조기 귀가하게 됨.   임시 돌봄/놀이 시설 규제의 한계: 야간 축제나 상권 활성화구역 내에 임시 팝업 놀이터나 3~4시간 단기 돌봄 공간을 조성하려 해도,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시설 기준(면적, 영구 시설 설치 의무 등)이 엄격하여 한시적 팝업 형태 운영이 불가능함.   2. 규제개선 방안 '야간 도심 팝업 놀이·돌봄 시설'에 대한 한시적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야간 축제 구역 내 이동식/모듈형 팝업 놀이존 설치 시, 필수 안전 인력(보육교사, 체육지도사 등) 배치를 전제로 시설 기준 적용 유예 및 단기 허가 절차 신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전문 사회적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야간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시 영업 및 운영 허용.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부모의 체류 시간 및 소비 증가: 부모는 아이를 안전한 팝업 놀이존에 맡기거나 함께 참여시킨 후, 인근 식당·카페·문화시설에서 여유롭게 야간 소비를 즐길 수 있음 (부모의 야간 체류 시간 증대).   가족 친화적 야간 상권 이미지 구축: 단순 유흥가가 아닌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야간 경제 구역'으로 이미지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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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서울시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대상 확대 및 종로구 백일·돌상 촬영공간 조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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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치구별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해당 자치구 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은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은 생활권이 자치구를 넘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교육, 체험활동, 놀이 프로그램 등을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용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잔여 인원은 다른 자치구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주민 우선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자치구에서는 백일·돌상 셀프 촬영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로구에는 해당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로구에도 이러한 촬영공간이 조성되어 종로구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육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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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임산부 스마트 배려 뱃지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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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스마트 배려 뱃지 도입 제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산부 배려 뱃지는 임산부임을 주변에 알리는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기능이 없어 활용성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기존 임산부 배려 뱃지에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결합한 '임산부 스마트 배려 뱃지'?를 도입하여 임산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문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존 임산부 배려 뱃지에 신용카드 기능(NFC)?을 탑재하여 하나의 카드로 신분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도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뱃지 하나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제휴 가맹점이나 정부 지원 대상 업종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임산부 대상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합니다. 별도의 쿠폰이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할인이나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마트 뱃지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와 동시에 카드 기능 및 뱃지 기능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재발급된 뱃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정 사용을 예방하여 안전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뱃지에는 임산부 의료 정보 QR코드를 제공합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나 보호자가 QR코드를 통해 혈액형, 임신 주수, 응급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주의해야 할 질환 등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응급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버스 탑승 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승차하면 차량 내 시스템과 연동되어 "임산부가 탑승하였습니다. 배려석 양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안내 방송이 자동으로 송출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는 전용 태그존(Tag Zone)?을 설치합니다. 임산부가 배려석에 착석할 경우 스마트 뱃지를 태그하면 정상적으로 이용 중임을 인식하여 별도의 안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려석이 사용 중인 상태에서 태그 없이 착석한 경우에는 안내음 또는 안내 메시지를 통해 배려석 이용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려석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안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와 같은 임산부 스마트 배려 뱃지는 단순한 식별 수단을 넘어 결제, 복지 서비스, 응급 의료,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이동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향후 출산 지원 정책, 육아 지원 서비스, 공공시설 이용 혜택 등과도 연계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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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플랫폼 협력 기반 디지털성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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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조례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디지털 안전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플랫폼 사업자"라 한다),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관련 콘텐츠의 신고·접수·검토 및 삭제 절차의 표준화 2. 긴급 유포 콘텐츠에 대한 24시간 이내 신속 대응을 목표로 하는 협력체계 구축 3.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 해시(Hash) 기술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 및 정책 정보의 공유 4.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예방 정책 수립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사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 간 실시간 연계 신고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협력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 및 인증) ①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디지털 안전 확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1. AI 기반 영상·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합성물(딥페이크 등) 자동 탐지 시스템 운영 여부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등의 해시(Hash) 정보를 활용한 재업로드 차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적 3. 이용자의 신고 이전 단계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 탐지·차단하는 사전 위험 탐지 시스템 구축 여부 4.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처리율, 삭제 처리의 신속성 및 서울특별시와의 행정 협력 수준 5. 이용자 보호 정책, 디지털 안전 교육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활동 실적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우수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서울특별시 디지털 안전 협력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디지털 정책사업 및 공공 협력사업 참여 시 우대 2. 「서울특별시 디지털 안전 협력기업」 인증마크 사용 3. 디지털 안전 관련 시범사업 및 공동사업 우선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⑤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평가 결과 및 인증 현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디지털성범죄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 수사기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발생 유형, 유통 경로 및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 플랫폼 협력체계 및 디지털 안전 협력 플랫폼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해시(Hash) 기반 재업로드 차단 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대효과 및 정책 제안 1. 서울특별시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례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피해자 지원 및 사후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단계의 사전 예방 기능을 함께 강화하는 보다 균형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디지털 안전 플랫폼 평가·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플랫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모델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2.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 시민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이후의 피해 회복뿐 아니라 피해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과 플랫폼의 자율적인 예방 노력이 확대될 경우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 발생 시에는 기존의 상담·삭제 지원과 연계되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경험할 수 있다. 3.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평가·인증제는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규제 방식이므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플랫폼은 AI 기반 위험 탐지 기술, 신고 시스템 개선,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우수 플랫폼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공공 신뢰 확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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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초등돌봄센터 일시돌봄 이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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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내 초등돌봄센터가 긴급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시돌봄' 또한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만을 이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해당 구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슈사항] 1. 서울덕수초등학교 돌봄센터의 경우 '23년 8월 8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서울 중구청-서울덕수초등학교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 4조에 의거 돌봄센터의 이용대상자를 덕수초 학생으로 제한함.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 사정상, 한 아이는 덕수초등학교에 재학하고, 다른 아이는 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음.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학 중에 '일시돌봄' 형태로 해당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나, 위와 같은 업무협약서 조항으로    인해 아이들을 각각 다른 돌봄센터에 맡겨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함. 4. 중구청 교육담당자 또한 상기 3 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거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협약서의 조항 개정이 필요함. [제안사항] 1. 해당 업무협약서 제 4조의 개정    - "서울덕수초등학교 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억수초등학교 학송 또는 중구민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2. 또는 '일시돌봄'의 경우 덕수초 재학생 또는 중구민을 이용 대상에 확대 [기타 참고사항] 1. '일시돌봄'은 용어 그대로 일종의 '긴급'서비스이나, 중부교육지원청-중구청-덕수초 간 체결한 개별 협약서로 인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의 취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2. 해당 돌봄센터가 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기 중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까지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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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시민규제발굴단]야간 전통시장·거리 '키즈 프리마켓 및 아동 야간 상점'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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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야간 시장이나 거리에서 아이들이 직접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가족 참여형 야간 프리마켓'의 행정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관망형 야간 행사 한계: 기존 야간 행사는 단순히 사먹고 보는 '소비형'이 많아 가족 단위 지속 방문을 이끌어내기 어려움.   행정 절차 및 영업 규제: 주말 야간에 전통시장이나 차 없는 거리에서 '가족/어린이 플리마켓'을 열고자 할 때, 노점상 관련 규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인 외 영업 제한, 도로점용 허가 및 영업신고 기준이 복잡하여 주민·어린이가 주체가 되는 일회성 행사 조성이 어려움.   2. 규제개선 방안 '가족·어린이 야간 경제 체험구역' 도로점용 및 영업신고 일괄 면제(패스트트랙):   지정된 야간 경제 구역 내에서 비상업적·교육 목적의 아동/가족 플리마켓 및 체험 부스 운영 시, 도로점용 허가와 영업 관련 행정 절차를 지자체 담당 부서의 '일괄 신고(원스톱)'로 간소화.   전통시장법상 기존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을 전제로, 야간 미활용 점포 앞이나 통로를 주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준 완화.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세대 통합형 경제 교육 및 여가: 아이들에게는 야간 경제 활동 및 재활용 교육의 장이 되고, 부모와 어르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집객 효과 극대화: 참가 가족, 친지, 방문객 등이 몰려드는 인파 효과로 주변 식당가 및 상점의 매출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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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시민규제발굴단] 야간문화행사 축제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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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제안은 관련규정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지자체 야간 상행위 및 노점 관리 조례 제안배경 저녁에 제한되는 영업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팔고 싶어도 펄지 못하고 늦은시간에나마 참여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하는 가정에게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문화를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간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이득을 가정에게는 문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사항 야간 지정 시간대 금~일 18시~23시을 경우로 들어 공원, 하천변 내 가족형 야간 팝업 푸드존 혹은 야외 시네마, 버스킹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제 완화 문제점 및 필요성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내에 추억을 남기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갇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늦게까지 하게 될 경우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으며 가게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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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시민규제발굴단]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의 짧은 물품 하차 및 승하차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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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및 근거 법"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전통시장·상점가 관련 조례 및 주·정차 운영 기준 2. "제안 배경" 평소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상권을 다니다 보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차량에 싣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내려놓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워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특히 채소, 과일, 생선, 식자재처럼 직접 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물건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물건을 차량까지 옮기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면서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 잠깐 차량을 세우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어 차를 멀리 세워야 하거나 급하게 물건을 옮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 곳에나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주변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제한적인 방법입니다. 교통에 큰 지장이 없는 곳을 정해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짧은 시간만 허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명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발생하는 짧은 물품 하차와 승하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마다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에 한해 짧은 시간 동안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도로에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와 주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일반적인 도로와 이용 형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해 물건을 운반하거나 상점 앞까지 물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잠깐 싣거나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현장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 몇 박스를 차량에 싣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시장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거나 먼 곳에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도 물품을 옮기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나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은 별도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일정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모든 시장 주변 도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실제 교통상황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개선 제안 사항" ① 전통시장·골목상권 주변에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 지정 - 모든 도로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주변에서 교통에 지장이 적은 장소를 선정하여 물품 하차·승하차 허용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시장 입구나 좁은 골목처럼 혼잡한 곳은 제외하고, 도로 폭과 보행자 통행량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② 장시간 주차와 짧은 하차를 구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과 장시간 주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10~15분 이내와 같이 짧은 시간만 허용하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지 않는 조건 등을 적용하면 장시간 주차로 변질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지역별 교통상황에 따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③ 시장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운영 -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시장별로 도로 폭, 차량 통행량, 보행자 수 등을 확인한 후 운영했으면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은 허용하지 않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곳은 일정 시간대에 허용하는 등 지역별·시간대별 차등 운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물품 하차가 많은 시간대를 고려 - 전통시장에서는 새벽이나 오전 시간에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인들의 실제 물품 입고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시간대에는 물품 하차를 조금 더 유연하게 허용하고,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시간에는 제한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⑤ 허용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 허용구역에는 노면 표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품 하차·승하차 가능', '10분 이내', '장시간 주차 금지' 등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하면 시민들이 제도를 잘못 이용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⑥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처음부터 서울 전체에 적용하기보다는 몇 개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통흐름, 보행자 안전, 상인과 이용자의 만족도 등을 확인한 후 효과가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5. "기대효과"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구입했을 때 차량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장을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물품 운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물품을 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 상인들이 많은 만큼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하게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장 주변의 주차 문제 때문에 대형마트나 다른 상업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불법 장기주차와 단순 물품 하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무조건적인 주·정차 금지 또는 일시적인 대규모 허용만 생각하기보다, 짧은 물품 하차라는 실제 이용 목적을 별도로 관리하면 단속과 이용자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안은 주차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몇 분 동안 물건을 싣고 내릴 공간이 없어서 상인과 시민 모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장소를 따로 정하고, 짧은 시간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법이 꼭 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에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고, 상인들이 물건을 조금 더 편하게 나를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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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시민규제발굴단] 소상공인 대상 노무 규정 변경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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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주휴수당 포함 시 최소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법입니다. 그런데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기준을 사업자등록 기반으로 자동 고지하는 채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도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이를 모르는 영세 소상공인이 의도치 않게 위반하여 근로감독 적발과 벌금·소송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개선 제안 매년 1월, 서울시 사업자등록 기반으로 변경된 최저임금·주휴수당·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핵심 노무 규정을 문자·카카오 알림으로 자동 발송하는 '소상공인 노무변경 알리미' 시스템 구축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업종별 1페이지 노무 요약 카드 제작, 사업자등록 시 자동 제공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연 1회 무료 노무 컨설팅 서비스 서울시 차원에서 시범 운영 기대 효과 의도치 않은 노무 위반 사전 예방,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 리스크 감소, 근로자 권리 보호 동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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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서남선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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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남선 경전철 사업이 서울 서남권의 핵심 교통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선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이용객의 환승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1. 장래 4량 운행을 고려한 승강장 플랫폼 길이 확보 도시철도는 개통 이후 주변 지역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남권은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 및 업무시설 확충 등으로 향후 철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초기에는 2량 편성으로 운행하더라도, 장래 수송량 증가 시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 4량 편성으로 증결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장과 주요 시설을 충분한 길이로 계획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통 이후 승강장을 연장하는 것은 막대한 공사비와 장기간 운행 제한이 발생하는 반면, 설계 단계에서 장래 확장성을 반영하면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미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서부트럭터미널역 2면 4선식 승강장 및 평면환승 구조 도입 향후 서남선 본선과 지선이 연결·운행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서부트럭터미널역은 노선 운영의 핵심 환승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트럭터미널역은 일반적인 구조보다 2면 4선식 승강장을 적용하여 본선과 지선 간 동일 승강장에서 평면환승이 가능하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평면환승이 구현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반대편 열차로 환승 가능 환승시간 단축 및 이용객 편의 향상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대 환승 혼잡 완화 및 역사 운영 효율성 향상 장래 노선 연장 및 운행계통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 이와 같은 구조는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과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맺음말 도시철도는 수백 년 이상 사용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현재의 수요뿐 아니라 미래의 교통환경 변화까지 고려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남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래 4량 운행이 가능한 승강장 규모 확보와 서부트럭터미널역의 2면 4선식 평면환승 구조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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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부서의견

답변완료

[정책 제안서] 서북권 경전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홍남교 (홍제천) 환승역' 대안 노선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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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북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교차지점의 노선 개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과 예타 재구축 및 노선 수정을 검토 중인 '강북횡단선'의 가안상 환승역인 '명지대역(가칭)'이 가진 한계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으로 '홍남교 인근 통합 환승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노선의 교차 거점을 대학가 상권에 치우친 명지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근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는 연희동 북부와 홍제천 수변 거점이 만나는 홍남교 인근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주민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는 길임을 밝히며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2. 현재 가안(명지대역 환승)의 문제점 특정 이용층에 편중된 수요 및 주말 공동화 현상: 명지대역 일대는 대학생 등 통학 수요와 일부 대학가 상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방학 기간이나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급감하여 양대 간선 철도가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상시 수요를 지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의 거리 단절: 서대문구 서북권의 새로운 핵심 인구 밀집 지역인 드파인 연희, 파크푸르지오, 연희 2구역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 밀집 구역 주민들이 명지대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모호하여 철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철도 복지가 필요한 실거주민들이 소외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좁은 대학가 이면도로 공사의 한계: 명지대 삼거리 및 주변 도로는 이미 상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이곳에 두 개의 거대 경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지하 환승역을 대규모로 굴착할 경우, 공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 체증과 인근 상권의 영업 피해, 민원 제기가 불티보듯 뻔합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성 저하의 원인 제공: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수 신규 수요'를 대거 흡수해야 합니다. 기존 가안처럼 이미 수요가 한정된 대학가 이면도로로 노선을 무리하게 꺾어 들여오는 것은 선형을 왜곡시키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3. 제안 내용 홍남교 인근으로 환승 거점 이동: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만나는 교차점 가안을 명지대 삼거리에서 홍남교 사거리 일대(증가로와 홍제천로교차로)로 조정 및 이전합니다. 4. 명지대역 대비 '홍남교(홍제천) 환승역'의 압도적 이점 배후 거주 수요의 완벽한 흡수 (사업성 극대화): 홍남교 인근은 연희동 재개발로 인해 홍제천이 공존하는 '진짜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시 이용객인 아파트 및 주택가 실거주민들의 출퇴근 수요를 365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교통 사각지대 및 네트워크 단절의 완벽한 해소: 연희동 주민들이 버스 환승 없이 도보 5~10분 내에 통합 환승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을 통해 서북권 주민들이 여의도·강남(서부선)은 물론, 목동·상암·청량리(강북횡단선) 등 서울 전역의 핵심 업무지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가 완성됩니다. 공사 편의성 확보 및 예산 절감: 홍남교 사거리는 도로 폭이 넓고 공간적 여유가 있어 밀집된 대학가 이면도로에 비해 대규모 지하 환승 역사(복층형 또는 십자형 구조)를 건설하기에 기술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공기 단축 및 지반 굴착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 및 '내부순환로 지하화' 정책과의 시너지: 홍남교 인근은 서울시가 역점을 둔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 등 친수 문화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내부순환로 지하화 장기 계획과 맞물려 환승역 출구가 홍제천 수변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통 거점과 문화 공간이 결합한 서울시 최고의 '수변 역세권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강북횡단선 노선 수정 계획과의 연계 제안) 1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좌역(경의중앙선)]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환승역을 홍남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음 역을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 연결하는 노선 변경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 경우 부적절한 다수의 역 신설을 억제하여 표정속도(평균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의중앙선과의 환승 연계성까지 추가 확보되어 이용객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 축소를 통한 건설비 절감과 이용 수요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강북횡단선의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재울 중앙공원역]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시 디지털미이어시티역으로의 선형과 추가적인 이용객 증가가 필요하다면 가재울 뉴타운 내 중심구역인 가재울 중앙공원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노선을 채택할 경우 가재울 뉴타운내 약 2만 세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의 중심에 역이 세워짐으로써 예타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용객수 부족에 대해 완벽하게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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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 서남선 노선 검토 시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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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서남권 교통 개선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남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노선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로 경유(안),남부순환로 경유(안)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선이 서울시 재정과 도시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서울 외부 수요나 광역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언급도 있으나, 이러한 요소는 부가적인 효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서울시 내 교통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은 지역별로 생활권과 이동 패턴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인로 축은 오랜 기간 형성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다양한 서울시 내부 통행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가산디지털단지, 구일역 생활권, 경인로 연선 상권 등 서울시 내 주요 생활권과의 연계 수요 역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수요  -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 내 환승 및 이동 편의 증진  - 서울시 내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이동 효율성  - 서울시 재정 투입에 따른 서울시민 편익 극대화   경인로(안)이든 남부순환로(안)이든 어느 특정 노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이전에,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서울 서남권 전체의 교통 개선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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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은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교통망 구축 제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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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은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교통망 구축 제안 건'남부순환로에 '개봉역'을 신설하여 경인선 개봉역과 도보 1분 환승역세권 복합개발과 교통 소외지역인 구로1동에도 남부순환로 역사 신설 제안드립니다. 남부순환로 기준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교통 소외지역입니다. 금번 서남권 대개조 2.0 교통 중 '서남선'은 '누구나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내 도시철도 이용'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대표 노선입니다. 또한, 강서구 마곡나루역에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잇는 직-주-락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누구나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내 도시철도 이용'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은 남부순환로 기준 서울 외곽 지역입니다. 그중 구로구 개봉동 세이지움개봉(청년임대주택), 개봉한진아파트(1371세대) 그 외 다세대 주택 주민들 및 구로1동 차량기지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이였습니다. 그리고 개봉2동 304/305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통해 모아타운 선정이 됐으며 주택 공급, 도심 정비화로 인구 증대되어 교통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제3차 도시철도망 본질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망 구축이며, 남부순환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먼지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남부순환로와 인접한 지역들입니다. 또한, 경인선(지상철)과 남부순환로로 인해 개발이 어렵다는 노후화/유령도시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서울시를 순환하는 도로망인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서남권 대개조 2.0을 이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드리는 이미지(제3차 도시철도망)를 참고 부탁드리며, 서울시가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안(남부순환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하신다면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경인로 대안은 구로구의 균등한 발전이 아닌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비공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균등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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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경전철 고척~구일~가산디지털단지 노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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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8,000세대 '구일섬'의 고질적인 교통 고립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의는 안양천과 철도 교량에 가로막혀 이른바 ‘구일섬’이라 불리며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 소외를 겪어온 구로1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제안입니다. 현재 구로1동은 약 8,0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구로1동으로 진입할 때는 인근 도로로 직결되지 못하고 남부순환로를 길게 우회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기형적인 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여건 변화: 재건축 추진에 따른 교통 수요 폭발 예측 (2035년 목표) 현재 구로1동은 구로주공아파트를 필두로 관내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구 과밀화: 현재 평균 200% 수준인 용적률은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및 활성화될 경우 최대 400%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교통 수요 2배 폭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 시점에는 현재 대비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구로1동의 빈약한 교통 인프라로는 향후 폭증할 교통량을 절대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구로구 전체, 나아가 서울 서남권 전체의 교통 마비를 초래할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도로 신설이 제한적인 지형 특성상, 철도망(구일역)을 통한 교통 수요 분담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3. 산업적 가치: G밸리(가산디지털단지)의 핵심 배후 주거지 및 산업 연계 축 구로1동은 단순히 낙후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인근 가산디지털단지의 수많은 IT·첨단산업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핵심 배후 주거지이자, 최근 부상하는 '생각공장 구로', '오브코스 구로' 등 지식산업센터들과 맞물려 서울 서남권 지식산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구로1동의 교통 고립을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 첨단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4. 핵심 제안: '서부선 경전철'의 구일역 경유 및 가산디지털단지 연장 이에 구로1동 주민들은 향후 발생할 교통 대란을 막고 서남권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부선 경전철 노선의 구일역 경유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연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효과 1 (대중교통 분산): 서부선이 구일역을 관통하여 가산디지털단지로 연결될 경우, 도로 교통에만 의존하던 출퇴근 인구를 획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효과 2 (광역 교통망 완성): 국철 1호선(구일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남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결언: '교통약자' 구로1동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사후약방문식의 교통 대책은 더 큰 비용과 주민 고통을 수반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대전환을 맞이할 구로1동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 계획과 발맞춘 '선제적인 교통 계획'입니다. 구로1동이 '구일섬'이라는 고립의 오명을 벗고, 서울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교통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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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 극대화를 위한 기존 검토안(개봉역 경유) 추진 당위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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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순환로 → 개봉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1. 제안 배경 및 목적 현재 추진 중인 서남선 도시철도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서남권 주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일각에서 제안되는 「경인로~구일역」 우회 노선안은 얼핏 화려한 집객시설을 경유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노선의 굴곡도를 높이고 사업비를 증가시켜 오히려 경제성(B/C값)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이에 서남선 본연의 목적인 '마곡~가산 신속 연결'과 '서남권 주거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존 검토안인 「남부순환로 → 개봉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선이 왜 최종안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제안합니다. 2. 압도적인 승차인원 기반의 고정 수요 확보 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유동인구가 아닌, 매일 출퇴근하는 상시적·안정적 배후 수요입니다. 개봉역은 이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서남권의 핵심 교통 허브입니다. 1호선 상위권의 압도적 이용객 수: 개봉역은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4만 명에 달하는 역으로, 인근 구일역(일평균 약 1만 명 내외)과 비교했을 때 수 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교통 수요를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전환 수요의 신뢰성: 개봉역은 광명, 시흥, 부천 등 경기 서남부에서 진입하는 버스 환승 수요가 집중되는 길목입니다. 서남선이 개봉역과 연결될 경우, 이 방대한 환승 수요를 즉각 철도 수요로 흡수할 수 있어 수요 예측의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개봉동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미래 수요 폭발 개봉역 배후 지역인 개봉동 일대는 현재 구로구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도시재생 및 주거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향후 교통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시적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개봉3구역 재건축 및 모아타운 추진: 개봉역 인근 주거지의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신규 브랜드 아파트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 등) 완공 효과: 이미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를 완료했거나 앞두고 있어, 고척동 일대의 간접 수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밀집 도보 역세권'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척·개봉동 경계의 행정·생활 기능 흡수: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및 구로세무서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수요 역시 개봉역 중심의 교통망 체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직선화 노선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B/C값 극대화 도시철도 사업의 경제성(B/C)을 높이는 방법은 수요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비(Cost)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노선 직선화를 통한 공사비 최소화: 남부순환로 축을 따라 개봉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은 굴곡을 최소화한 직선화 노선입니다. 반면, 구일역 우회 안은 안양천 통과 구간의 기술적 난이도와 경인로 정체 구간 지하 굴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표정속도 향상: 직선화된 노선은 열차의 표정속도(역간 평균 속도)를 높여, 마곡 R&D 클러스터와 가산디지털단지를 가장 빠르게 연결한다는 서남선의 당초 건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5. 실질적인 1호선 혼잡도 분산 및 환승 효율성 구일역은 역 구조상 안양천 위에 걸쳐 있고 플랫폼이 협소하여 환승역으로서의 대규모 인원 수용 역량이 취약합니다. 반면 개봉역은 대규모 환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가산·강서 방면 분산 효과: 개봉역에서 1호선을 이용해 신도림이나 시청 방면으로 가던 승객 중 가산디지털단지나 마곡으로 향하는 직장인 수요를 서남선이 완벽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퇴근 시간대 1호선 경인선 구간의 살인적인 혼잡도를 낮추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6. 결론 및 요청사항 「남부순환로 → 개봉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선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우위를 가집니다. 구일역 대비 수 배 이상 많은 개봉역의 압도적인 기존 승차인원 개봉3구역, 모아타운 등 가시화된 대규모 배후 주거 인구 노선 직선화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예비타당성조사(BC값) 통과 유연성 상시 수요가 부족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우회 노선 제안보다, 가장 확실하고 두터운 주거·통근 수요를 가진 개봉역 경유 안이 서남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이끄는 유일한 마스터플랜입니다. 본 기존 검토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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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은 기존안대로 남부순환로를 거쳐 개봉역에 신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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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로 추진되는 서남선이 기존 검토 취지대로 “남부순환로 → 개봉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축을 따라 추진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고척스카이돔, 아이파크몰 고척점, 구일역 수요를 이유로 “경인로 → 아이파크몰 → 구일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노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서남선의 본래 목적과 도시철도 노선 선정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척스카이돔 교통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야구 경기나 대형 공연이 있는 날에는 구일역과 경인로 일대가 혼잡하고, 주차장 부족 문제도 큽니다. 그러나 특정 경기일·공연일에 집중되는 이벤트성 수요를 이유로 서남선의 핵심 선형을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통학, 병원, 장보기, 생활 이동 수요를 기준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고척돔 교통 문제는 구일역 보행 동선 개선, 출구 확충, 경기일 임시버스, 버스 배차 확대, 보행 안전 대책 등 별도 교통대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서남선 전체 노선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닙니다. 구일역은 이미 1호선 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구일역 일대의 교통 편의도 중요하지만, 새 도시철도 노선은 기존 철도역이 있는 곳을 중복해서 지나가기보다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생활권을 더 넓게 보완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남부순환로와 개봉역 축은 개봉동, 고척동, 오류동, 온수·항동 방향 생활권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곳에 서남선이 들어오면 단순히 한 시설을 편하게 가는 수준이 아니라, 서남권 주민들의 일상 이동 전체가 개선됩니다. 아이파크몰 고척점과 코스트코 방문객 수를 근거로 구일역 경유안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방문객 수가 곧바로 도시철도 승하차 수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쇼핑몰은 가족 단위, 차량 이용, 근거리 방문 수요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한 아이파크몰 고척점은 이미 개봉역 생활권과 가까운 시설입니다. 따라서 서남선이 개봉역에 제대로 연결되면 쇼핑몰 접근성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개봉역을 배제하고 별도의 외부 보행 환승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개봉역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역을 만들면 사실상 환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철도 이용자에게 역 내부 환승과 지상 보행 환승은 전혀 다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 폭염·한파, 유모차나 짐을 동반한 이용자, 노약자에게 200m 외부 이동은 분명한 환승 저항입니다. 서남선이 1호선과 제대로 연계되려면 개봉역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개봉역 환승성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아이파크몰·구일역 쪽으로 노선을 틀 이유는 부족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존 남부순환로·개봉역안이 광명시와의 행정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봉역 신설과 광명시 경유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만약 세부 선형상 행정구역 문제가 있다면 서울시 관할 안에서 노선을 정교하게 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개봉역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별도의 사안이고, 이를 근거로 서남선 개봉역 연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남선은 마곡과 가산디지털단지를 연결하면서 서울 서남권의 교통 소외를 줄이는 노선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 상업시설이나 특정 행사장 접근성보다, 더 많은 주민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노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부순환로와 개봉역 축은 주거지, 학교, 상권, 버스망, 1호선 환승 기능이 결합된 실질적인 생활 교통축입니다. 여기에 서남선이 연결될 때 서남권 전체의 교통망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구일역과 고척스카이돔 일대의 교통 개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별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일 혼잡 관리, 구일역 출입구와 보행로 개선, 경인로 버스 운영 개선, 고척돔 주변 보행 안전 대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서남선 개봉역 신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서남선은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 동안 지역의 교통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일시적·목적형 수요에 치우친 노선 변경보다는, 기존 계획 취지에 맞게 남부순환로를 따라 개봉역에 신설하여 1호선 환승성과 생활권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공공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저는 서남선이 기존안대로 “남부순환로 → 개봉역 →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고척돔과 구일역 일대의 교통 문제는 별도 개선대책으로 보완하되, 서남선의 핵심 환승 거점은 개봉역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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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 부서의견

D-23

은평새길, 이제는 착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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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즉각 착공을 원하신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변 단톡방&네이버카페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만 은평뉴타운·삼송·지축 주민여러분, 300만 서북부 주민 여러분, 이제는 은평새길을 정말로 착공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이기적 반대와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은평새길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7년 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2013년까지 꼭 완공하겠다더니 20년째 삽도 못떴습니다. 민자적격성재조사(예타의 민자사업 버전입니다. 무려 B/C 1.0을 넘겨 통과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과했는데 3년째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데 무려 3년동안 협상을 하고계시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은평구의회 회의록에 이미 2024년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에 착공만 하면 될 것같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터널하나 뚫는데 20년이 넘게 걸리고 실무협상을 3년동안 합니까? 제주도까지 터널을 뚫어도 이 정도로는 안걸릴겁니다. 왜 지연되냐고 하면 종로구 반대 때문이라는데, 전에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라, 지하화를 해라 아니면 절대 안된다 이러더니 막상 다 들어주니 이젠 차막혀서 싫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통일로가 자하문로보다 평균 통행 속도 기준으로 무려 4배 더 막힙니다. 통일로의 실상을 알고도 그 소리를 한거면 사이코패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동네에 차 많은 거 싫다면서 도로도 못 만들게 하고 어디 시골 촌도 아니고 '서울 종로구'에서 할 말입니까? 종로에 차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분담금 낸 은평뉴타운 주민은 뭐가 됩니까? 분양 당시부터 은평새길에 신분당선까지 뚫어주겠다고 구슬려 분담금 뜯어내더니 이제 와서 종로구에서 차 막히는 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년을 끄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와 국가가 나서 분양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로 지어주겠다 돈 가져가 놓고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니 분양사기가 아니라 그냥 순 사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통과했고, 건설사는 이미 20년전에 정해졌고, 사업비에, 통행료에, 공사기간에, 설계까지 정해졌고, 종로구 주민 요구 다 반영했는데 이제와서 종로 주민들 차막히는거 싫어한다고 계속 기약없이 미루는게 맞습니까? 통일로가 4배 더 막히는데 은평구 살면 교통체증에 고통받아도 됩니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은 일부 몇명의 지역이기주의적 극성 민원인들의 수백만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5만명의 은평뉴타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놀아나서도, 가담해서도 안됩니다. 은평뉴타운 입주 거의 20년입니다. 그 동안 은평새길 늦어지니까 6호선을 연장하겠다느니, 시청에서 뉴타운까지 경전철을 뚫겠다느니, 북한산 뚫어서 쌍문동까지 산악열차를 짓는다느니, 서부선을 연장해주겠다 하고 또 안되니까 신분당선 연장해주겠다하고 온갖 헛짓만 하다 결국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습니까. 도대체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뭘로보는겁니까. 우리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고, 편리한 교통을 약속받았고,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서울시는 3년째 실무협상 중이라는 궤변은 내려놓고, 종로구의 이기적 악성민원은 과감히 무시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해서 은평뉴타운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은평새길은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교통분담금을 낸 대가로 얻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대국민 사기행각과 지역차별, 재산권·이동권 침해 가담을 중단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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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서울특별시 관내 도로 임시 방호울타리 안전 성능 제품 사용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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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도시가반시설본부에서 서울시 도로의 공사 및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관내도로에 사용되는 이동식 콘크리트 방호벽의 사용은 충돌등급이 있는것을 사용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지난 7월7일 방호울타리 제품의 납품시에는 충돌등급의 시험성적서 확인을 검사 검수 진행시 반드시 하도록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방호울타리관련 공고문을 고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동식 방호 울타리 사용 시 충돌등급을 획득한제품을 사용 하도록 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 및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지침에 명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관할 도로에서 사용되고있는 충돌등급이 없는 콘크리트 방호벽의 사용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제해주시고, 정부(국토교통부에) 고시 공고된 충돌테스트 합격 제품을 반드시 사용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미 설치된 구간은 어쩔 수없가고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본부에서 미사용 자재(PC방호벽)조회를 기관에 문의하여 소요 수량 및 사용 시기까지 명시해서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은 시만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범 하는 우려를 범 할 수있을것입니다. 미등급 PC방호울타리 사용중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 처벌및 시민중대재해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의 안전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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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따른 25개 자치구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거주지 제한 일괄 개정 추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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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따른 25개 자치구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거주지 제한 일괄 개정 추진 건의 1. 제안 목적   ○ 국가를 위해 3대가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역명문가의 숭고한 헌신을 차별 없이 예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배경 및 현황   ○ 서울시 산하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공체육시설·문화시설 수강료 및 관람료 감면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   ○ 현행 자치구 조례의 한계    - 상당수의 지자체 조례에서 혜택 지원 대상을 ‘당해 지역(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     - 이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각 지자체 산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우대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 3. 문제점 및 필요성   ○  병역이행의 국가적 공익성과의 불일치     - 병역의 의무는 특정 지자체가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위한 봉사이자 헌신임    - 거주지에 따라 예우 혜택을 차등 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병역명문가 지정의 숭고한 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미반영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2026.05.26.)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혜택 제공 시 설정된 ‘지역 내 거주자 제한’을 폐지하고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우대 혜택을 확대 제공하도록 권고   ○ 행정의 형평성 및 보훈 문화 확산 저해    - 광역 거주 이동이 빈번한 수도권 특성상,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혜택 배제는 병역명문가 수혜자의 체감 만족도를 저해하며 지자체 간 보훈 행정의 불균형을 초래 4. 개선 방안 서울특별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취지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산하 25개 자치구와 협의 및 권고를 통한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 ' 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정된 예우 대상 범위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전국 대상자)'으로 확대 개정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국경이 없듯, 병역을 마친 명예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어야 합니다." 3대에 걸쳐 청춘과 삶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가문들이 단지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문턱 앞에서 차별받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 깊은 서운함과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결단은 단순히 혜택을 넓히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의 명예를 온전히 되찾아주는 뜻깊은 보훈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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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을 위한 시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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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태와 환경 수업에서 서울시 대발생 곤충 조례를 주제로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탐구 결과 이 조례에 생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 제언 배경 202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실재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문제점 문제 1 ― 방제 효과의 과학적 검증 부재 러브버그 민원은 2024년 9,296건에서 2025년 5,28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가 방제 효과인지 자연적 개체수 변동인지 명확히 구분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하였을 뿐,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제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문제 2 ― 생태적 영향 평가의 부재 러브버그는 토양 영양분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분해자이며, 동양하루살이는 수생태계 건강성의 지표종이자 한강 물고기·조류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이 두 곤충에 대한 방제가 먹이사슬과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 정책 제언 제언 1 ― 방제 효과 검증 의무화 방제 사업 시행 후 민원 감소분 중 방제 효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개체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학적 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제 수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효과가 입증된 수단 중심으로 방제 체계를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2 ― 방제 전 생태적 영향 평가 절차 신설 신규 방제 수단 도입 시 해당 방제가 주변 생태계(먹이사슬, 토양 분해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히 광원 포집기, 부유식 트랩, BTI 미생물 제제가 비대상 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3 ―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방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대발생 곤충의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고 짧은 대발생 시기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제작한 러브버그 홍보 영상처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방제와 병행하여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4. 결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방제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 제언을 검토하여 조례 보완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출자: 전하은 (석정여자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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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 둔촌동-길동 선로 상하행 지금 즉시 운행(5호선하남검단산-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증설로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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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旣設)둔촌동→길동 선로 상하행 지금 즉시 운행 (5호선 하남검단산_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증설로 복선화   작성자 조 남 신 010-2397-0472 송파양산8길207-1203     제안개요 기설 둔촌동→길동 선로를 길동→둔촌동으로도 상하행 운행(하남검단산-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조기 부설(공사 예정 사업인데 *오세훈시장 취소) (1)마천방면 승객의 3호선(오금),9호선(올림픽공원),위례과천선연장(거여역),위례트램(마천역)환승을 돕는다(환승이 4개역인데 시격이 12~14분이란 너무 불편,불합리하다) (2)하남방면 승객의 환승 회수를 줄여 3,9호선 이용 강남,위례,과천방면 가기 편하다 (3)시격(현재12~14분→6분)감소로 승객 대폭 증가로 버스와 경쟁,수익증대 (4) 사업비 없거나 단선 사업비만 소요되어 사업비를 삭감한다 현황 및 문제점 (1)강동~마천(하남방면) 승객의 열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12~14분 또는 24분되어 불편함. (2)마천 승객... 3,9호선 환승이 어렵고 장차 위례, 과천 방면 가기 어려움 (3)하남 승객 ...강남 쪽으로 가는데 환승 역 수가 많고 직통으로 갈 수없다 (4)승객이 적으나 시격이 줄어 버스와 경쟁 하게되면 승객 대폭 증가한다 *(5)마천~강동 구간에 올림픽역(9호선환승),오금역(3호선환승),거여역(시추진위례과천선연장환승),마천역(남위례,복정트램환승)등 4개역이 환승되는데 시격이 15~20분이 되면 마천~강동주변인 및 환승객의 불편은 막대함 개선방안 1.둔촌동~길동 사이는 단선이 설치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상하행 운행개통 2.길동→둔촌동 단선 선로를 조속히 부설하여 길동~둔촌동을 복선화한다. ①동일시각 출발역 도착역 ②동일시각 출발역 도착역 강동 → 둔촌동                        둔촌동→ 강동 둔촌동→ 길동                         길동 → 둔촌동 길동→ 강동                            강동→길동 둔촌동~길동 단선을 상하행 교차 사용해 지상,고가 교차운행 발생지장 무 (*선로전환 선로는 제안자가 실제로 열차 탑승하여 육안 확인) <강동역>*강동→길동열차②(2분출)는 길동→둔촌동②열차(0분출)가 둔촌동역에 도착시 강동역에 알리고 ,그 알림을 받고야 출발(운행시각표조정이나 자동제어통보가능)하며 그럴 동안은 강동역에 그대로 정차,열차안전 <길동역>*길동→둔촌동열차②는 둔촌동→강동②열차(58분출)가 강동역에 도착시 길동역에 알리고,그 알림을 받고야 출발(운행시각표조정이나 자동제어통보가능)하며 그럴 동안은 길동역에 그대로 정차,열차안전 <둔촌동역>*둔촌동→강동②열차(58분출)출발,*둔촌동→길동①열차는(5분출) 길동→둔촌동②열차(0분출)가 둔촌동역에 도착후 둔촌동출발(5분출) #( )은 실제 시각별 예시, 추후 시각은 12분 간격 배수 시각 운행순서:(둔촌동→강동②열차)→(길동→둔촌동②열차)→(강동→길동②열차) (둔촌동→길동①열차)→(길동→강동①열차)→(강동→둔촌동역①열차) <*신호 및 선로개량 작업은 심야 운행휴식 시간에 시행함> 기대효과 *송파,강동,하남주민에 환승역이 올림픽역(9호선환승),오금역(3호선환승),거여역(시추진위례과천선연장환승),마천역(남위례,복정트램환승)등4개역이 되며 시격이 6~7분대가 되면 환승 및 편익은 물론 지하철 승객 이용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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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재조성 시 기존 농구장 존치 또는 동등 규모 대체 농구장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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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의도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농구장의 존치 여부를 문의드리며, 농구장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공원 내 대체 농구장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의도는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농구 및 체육을 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저도 30년간 여의도에서 농구 등 체육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비사업에 그 넓은 공간에 아주 작은 농구장 하나가 없습니다.. 현재 여의도공원 농구장은 인근 직장인과 주민, 청소년 등이 무료로 생활체육을 즐기는 중요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특히 여의도 일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농구장이 많지 않아, 해당 시설이 없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비 사업을 통해 녹지와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생활체육 수요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여의도공원 농구장의 철거 여부 철거 예정이라면 철거 시기 공원 내 대체 농구장 설치 계획 여부 현재 설계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 농구장 존치 또는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재정비 이후에도 시민들이 농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농구장을 존치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정규 규격의 대체 농구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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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구역 편입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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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최근 모아타운 사업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강서구청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아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에는 노후된 상가와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가는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고 외관 또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간이 모아타운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정비가 완료된 지역과 노후된 상가가 바로 맞닿게 되어 도시 미관과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상가 구간이 제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57-21번지 일대는 그 사례와 여건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구간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는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대상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가치 향상에도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구역과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의 노후 상가와 주택, 빌라를 함께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완성도 높은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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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출입구 우산 물기 제거 롤러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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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시민들이 우산 비닐을 사용하거나 젖은 우산을 그대로 들고 지하철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산에 남아 있던 빗물이 바닥으로 떨어져 출입구 주변이 쉽게 젖고, 바닥이 미끄러워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객이 많아 미끄럼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며, 역사 내 청소 인력의 업무 부담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회용 우산 비닐은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출입구에 우산 물기 제거 롤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이 역사에 들어가기 전 우산을 롤러 사이로 한 번 통과시키거나 가볍게 밀어 물기를 제거하면, 빗물이 역사 내부로 유입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일부 공공시설과 국내 일부 건물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 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출입구 바닥의 미끄럼 사고 예방  ▲역사 내 청소 및 시설 관리 부담 감소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 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시설 개선이지만 시민들이 비 오는 날마다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뒤 주요 지하철역으로 확대 설치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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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입구 정류장 및 삼일대로 일대 광역버스 병목 완화를 위한 3대 단계적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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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최근 서울시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 분산 및 소월길 우회 대책으로 명동입구 정류장 일대의 혼잡도가 일부 완화된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대(18:00~20:00) 명동입구 정류장 주변은 여전히 ① 남산 1호 터널 진입로의 병목 현상, ② 한정된 정류장 용량 대비 과도한 버스 진입(버스 열차 현상), ③ 승객 유치를 위해 가로변에 정차하는 택시 및 일반 차량과의 뒤엉킴이 한데 겹치면서 극심한 정체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고질적인 병목(Bottleneck) 현상을 해결하고 광역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흐름 통제와 물리적 공간 분리를 결합한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인 제안 내용 (3대 대책)] 대책 ①: 일반 차량·택시의 꼬리물기 차단 및 물리적 차선 분리 (즉시 실행 과제) 현재 명동입구 정류소 주변 가로변에 정차하는 빈 택시들과 터널로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침범하며 전체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택시 정차 절대 금지 구역(Red Zone) 지정 및 단속 강화: 명동입구 정류소 기점 전후 150m 구간을 택시 승하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퇴근 시간대(18:00~20:00) 단속 카메라 운영 및 현장 단속 요원을 집중 배치해 주십시오. (인근에 대체 택시 승강장을 명확히 안내하여 수요 분산)  물리적 차선 분리대(시선유도봉) 확대 설치: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 주행로로 끼어드는 '칼치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명동입구 진입로에서 남산 1호 터널 진입 직전 구간까지 고정식 분리대를 촘촘히 설치해 버스만의 독립된 주행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대책 ②: 정류장 진입 제어(Queue Control) 및 실시간 혼잡 데이터 연동 (단기 과제) 버스가 정류장 수용 용량(Capacity)을 초과하여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현상을 시스템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광역버스 전용 진입 신호등(Queue Jump) 도입: 정류소 전방 100~200m 지점에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정류장 내부가 포화 상태일 때 후속 버스들을 전방에서 순차적으로 대기 후 진입시키는 흐름 제어(Flow Control)를 도입해 주십시오.  BIS 데이터 연동 '정류소 실시간 점유도' 표기: 서울시 버스정보시스템(BIS)과 모바일 앱에 현재 명동입구 정류장의 혼잡도(원활/혼잡/매우 혼잡)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해 제공해 주십시오. 승객들이 앱을 보고 자발적으로 이전 정류장(을지로입구 등)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대책 ③: 경기 남부 권역별 정류장 최종 이원화 및 우회 노선 다변화 (중·장기 과제) 다양한 목적지(수원, 용인, 성남 등)의 노선이 한 정류장에 뒤섞여 정차하는 구조적 한계를 깨야 합니다.  최종 목적지별 정류장 분리: 동일 차선 내 간섭을 줄이기 위해 경부축 서부(수원/화성)와 경부축 동부(성남/용인) 노선의 대기 정류장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해 주십시오.  셔틀형 도심 외곽 거점 회차 노선 시범 도입: 퇴근 시간 피크 한정, 도심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대신 도심 진입 직전 거점역(예: 한강진역, 약수역 등)까지만 광역버스를 운행하고 회차시키는 '거점 환승형 셔틀 노선'을 신설해 주십시오. 지하철 연계 환승을 통해 버스의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교통 흐름 개선: 일반 차량 및 택시의 간섭을 차단하고 버스 진입 흐름을 제어함으로써 퇴근 시간대 삼일대로 통행 시간 15~20분 단축 가능.  시민 보행 안전 확보: 엉킨 차들 사이로 무리하게 승차하거나 차도로 내려앉는 대기 인원의 무단횡단 등을 예방하여 안전사고 원천 차단.  정책 신뢰도 향상: 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교통 행정을 통해 서울시 대중교통 만족도 제고. [4. 첨부 및 건의사항] 소프트웨어적(데이터, 신호 제어)인 접근과 하드웨어적(차선 분리, 노선 이원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정책의 시너지가 가장 큽니다. 퇴근길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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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거북이 쉼터(Turtle Shelt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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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쉼터 네트워크 사계절 스마트 공공 휴식·기후대피 쉼터 제안 거북이 쉼터는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미래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계절형 공공 휴식시설입니다. 공원, 하천·강변, 관광지, 주택 밀집지역, 대중교통 주변 등에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쉼터, 겨울에는 온열쉼터, 평상시에는 관광객 대기실·시민 휴게실·학습 및 힐링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기본 설계는 2인 1실 모듈입니다. 각 공간에는 두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베드형 의자와 적절한 칸막이를 설치하고, 외부 전경을 볼 수 있는 투명창을 적용합니다. 여름철에는 현지 법규와 지하수 환경이 적합할 경우 지하수를 자연 냉열원으로 활용합니다. 지하수를 라디에이터에 통과시키고 뒤쪽의 팬을 작동하여 시원한 바람을 이용자에게 공급합니다. 시범설계에서는 2인 모듈당 승용차용 라디에이터 1대를 기본 개념으로 검토하되 실제 성능은 현장시험으로 확인합니다. 겨울에는 동일한 베드를 전기 온열침대로 사용하고, 온도센서와 과열차단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제어합니다. 쉼터 지붕 전체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팬, 펌프, 조명, 예약 키오스크, 온열베드 및 배터리 충전에 사용합니다. 부족한 전력은 기존 전력망에서 보조받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스마트폰·QR·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과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이용석은 일반예약에서 별도로 확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Turtle Shelter Network를 구축하여 전국의 쉼터 위치, 빈자리, 실내온도, 냉·난방 작동상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예약 가능 여부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상시에는 공부, 독서, 관광객 대기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투명창과 투명 천장을 통해 밤하늘과 주변 경관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우선 2인 모듈 5개, 약 10명 규모의 시범시설을 설치하여 냉방효과, 전력사용량, 태양광 발전량, 유지관리비, 이용률 및 시민 만족도를 측정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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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초등학생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키움센터 활용, 사전 예약 기반, 일부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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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동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저녁식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운영방식    - 사전 예약제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활용    - 지정 시간 내 방문하여 식사 후 귀가    -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이용요금    - 1식당 2,500원 또는 그 이상의 본인부담금 부과    - 부족분은 서울시 지원   □ 기대효과  ○ 아동 식사 공백 해소   - 균형 잡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보호자의 퇴근시간과 아동의 귀가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   - 신규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간과 운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존 소수의 인원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인원에만 몇명만 추가되어도 부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정도 지원할 수 있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 추진방안    -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용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급식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서울시 전역 확대 검토   □ 기대 성과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단순 돌봄시설에서 아동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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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남산한옥마을에 추진중인 <이순신장군 기념관건립사업 >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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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산한옥마을에 추진중인 <이순신장군 기념관건립사업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청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본부 박물관과 (02-2133-4236)로 확인되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 통화가 안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본 민원인은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며 고미술관련 위탁판매와 감정을 대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에 소개받은 고미술품 소장가로부터 매우 진귀한 국보급 국가유산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한 제반 IP사업(지적재산권)을 추진중에 있는 주)JHM홀딩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기념관건립사업 관련 국보급 유물>은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서 우선 담당자와 면담을 거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본 사업의 최종결정권자와의 MOU체결이 이루지면 해당부서 책임자에게 비밀보장서약서를  받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오전11시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전화를해서 문화본부 박물관과 (02-2133-4236)담당당자에게 메세지를 남겼지만 응담소에 구체적인 민원을 올리는 것이 나을것 같아 본 민원을 올립니다  민원인   주)JHM홀딩스의 대표 한 인우 (010-565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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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탄천물재생센터 유휴부지 활용 ‘친환경 파크골프장’ 신속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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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1. 파크골프 수요 폭발 및 인프라 극심한 불균형 파크골프는 시니어 계층의 핵심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 동호인이 급증하고 있으나, 강남권 인프라는 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원정 라운딩을 떠나는 등 큰 불편을 겪으며 인프라 확충 요구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2. 산지 개발의 행정적·경제적 한계 대모산 등 기존 산림을 훼손하여 구장을 신설하는 방식은 환경 파괴 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산지 평탄화 및 옹벽 설치 등 막대한 기초 토목 공사비(약 20억 원 이상)가 소요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큽니다. 3. 도시 기반시설 상부 공간의 활용도 미흡 서울시 소관의 탄천물재생센터(일원 에코파크) 상부에는 109,561㎡(약 33,000평)의 거대한 인공 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노후 시설 및 유휴 부지의 활용도가 낮아 대대적인 공간 혁신이 시급합니다. 관할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유기적 협조 부재로 그간 활용도가 미흡했던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1. 입지 패러다임 전환 (인공대지 100% 활용) 새로 땅을 파거나 산을 깎지 않고, 이미 완벽하게 다져진 평지인 탄천물재생센터 상부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환경 훼손을 '제로(Zero)'화합니다. 2.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36홀 대규모 구장 확보 활용도가 낮은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배치·리모델링하여, 서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규격화된 36홀 규모의 고품격 파크골프장을 조성합니다. 3. ‘토목공사 Zero’ 기반의 초고속(Speed) 행정 전개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부지이므로 억대의 토목 예산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순수 체육 시설비(잔디 식재, 안전 펜스 등)만 최소 투입하여 단기간에 신속 개장합니다. - [기관별 역할 분담]: 서울시는 부지 무상 제공 및 인허가 신속 지원 ?? 관할 자치구는 조성 예산 부담, 시공 및 주민 개방 운영 (서울시 예산 부담 최소화) [기대효과] 1.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 절감 막대한 산지 개발 토목 예산을 100% 아끼면서, 기존 예산 대비 2배(36홀) 이상의 시설을 확충하는 압도적인 '가성비 행정'의 본보기가 됩니다. 2. 기피 시설에서 시민의 '힐링 랜드마크'로 대전환 하수처리장이라는 대표적 혐오·기피 시설을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친환경 체육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서울시의 '공간 혁신 및 약자와의 동행'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대표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3. 시니어 복지 영토 확장 및 갈등 해소 폭발하는 시니어 계층의 숙원을 최단기간에 해결하여 시정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세대 간·지역 간 문화 복지 격차를 단숨에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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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강남구 율현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중앙도로 버스정류장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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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율현공원은 강남구 내 몇 안 되는 대형 녹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원 인근 대로변에는 버스정류장이 단 1개뿐이며, 해당 정류장에서 공원 입구까지 약 181m를 걸어야 합니다. 공원 전체를 이용하려면 정류장에서 공원 끝까지 약 1.1km(도보 약 16분)를 이동해야 합니다. 한여름 폭염이나 한겨울 추위에는 이 거리 자체가 공원 방문을 포기하게 만드는 큰 장벽이 됩니다. 실제로 가고 싶다가도 너무 멀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최근 주변 음식점과 상업시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날씨가 좋아지는 시기에는 공원 방문객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을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장 추가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개선방안 율현공원은 크게 북측(위)과 남측(아래)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원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버스정류장 2개소(상행/하행 각 1개)를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설치 후보지는 아래 두 곳으로, 각각의 위치 사진을 함께 뒷면에첨부합니다. 후보지 1 : 평소 불법 주정차가 잦은 구간으로, 버스정류장 설치와 함께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면 불법주차 문제까지 동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지 2 : 도로 폭이 넓어지는 지점으로,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하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기대효과 최근 공원 내 축제 및 행사가 늘어나면서 율현공원을 인지하는 주민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업시설의 증가 역시 이 지역 유동 인구가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도로에 정류장 2개소만 추가되어도, 버스를 이용하는 방문객이 공원 어느 구역이든 훨씬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공원 이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남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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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서울 에서의 한강 관문(올림픽대로) 노후단지(암사 라인·한강현대) 통합 리모델링 및 선사문화축제 연계 수변 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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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현황 서울의 동부 관문 경관: 강동구 암사동 일대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초입이자, 한강변 수변 공간과 맞닿아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관문 지역입니다. 노후화 및 인프라 한계: 그러나 암사동 한강변 일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암사 라인, 한강현대 등)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주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강변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특히 인근에서 열리는 강동구 대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할 때,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한강변 수변공간 재창조 정책(기능 및 경관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소규모 단지의 추진 한계: 해당 노후 단지들은 세대수가 적고 입주민 연령대가 높아 단독 사업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인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통합 개발의 필요성: 인접한 소규모 단지(암사 라인아파트 + 한강현대아파트)가 연계하여 통합(결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단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 개선 및 공공성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서울시 요청사항) ① 소규모 단지 통합 리모델링 시 범용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제공 인접 소규모 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② 한강 수변 경관 및 지역 축제 연계 공공기여 모델 자문 올림픽대로 초입 경관 개선 및 선사문화축제·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로/오픈 스페이스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③ 고령층 입주민 대상 공공 지원 컨설팅 주민 연령대가 높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찾아가는 리모델링 정책 설명 및 공공 지원 안내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기대 효과 공공적 효과: 올림픽대로 한강 초입의 노후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한강변 보행·문화 네트워크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자력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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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시프트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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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아래 사항 제고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전환 시점이 된 장기전세(시프트)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적극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은 도심 내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시프트 물량을 분양으로 돌릴 경우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 대비 시차 없이 도심 한복판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알짜 입지에 지속적인 공공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매매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공공 자산 운영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장기전세는 당초 최장 20년 거주 후 반납을 전제로 혜택을 제공한 제도인 만큼, 특정 입주자에게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것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이자 미래 무주택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 중 상당수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자격을 갖춘 정당한 실수요자입니다. 특혜성 우선 배정이 아닌 표준 청약 시스템을 통해 경쟁하게 하더라도 이들이 1순위로서 정당하게 당첨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공정한 청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형평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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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혈액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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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액 부족,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정헌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암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A형 혈소판 지정헌혈이 필요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보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필요할 때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에는 많은 장병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제도와 여건이 달라져 당시와 같은 방식은 어렵지만, 그만큼 새로운 헌혈 참여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각박한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결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 응급환자, 대수술 환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며 지정헌혈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는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피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국가와 서울시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지정헌혈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2. 서울시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주십시오. 3.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단체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4. 지정헌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안내와 연결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5.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헌혈은 누군가에게는 30분의 시간이지만, 환자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고,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지금 누군가의 헌혈을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글이 단지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헌혈하기 좋은 나라, 생명을 함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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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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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등교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학생들은 이동권과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층 역시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통복지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가. 버스 파업 시 학생들의 통학 불편 -시내버스 운행 중단 시 학생들의 등교가 어려워짐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피해가 큼 -학습권 및 이동권 침해 발생 나. 노인층 이동 불편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방문에 어려움 발생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이동권 제한 다. 시간대별 교통서비스 활용 부족 -통학시간 이후 일부 차량의 활용도가 낮음 -이용 대상에 맞춘 효율적인 운영 필요 <개선방안> 가. 서울형 스쿨·실버 셔틀버스 운영 -오전 7시~9시에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로 운영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노선 구성 -버스 파업 및 교통 혼잡 시에도 안정적인 통학 지원 나. 복지 셔틀버스 운영 -오전 10시~오후 2시에는 노인 대상 복지 셔틀버스로 전환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주요 생활시설 연결 다.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운영 -학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 -버스 파업 시 학습권 및 이동권 보호 -노인층 이동 편의 증진교통약자 대상 교통복지 확대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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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모아타운 사업 실효성 재고를 위한 통합 개발 및 규재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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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합 개발 및 규제 완화 건의 제안자:  암사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 위원회 위원장 송 춘 호 1. 제안 배경 및 현행 제도의 한계 현행 모아타운은 소규모 필지를 모아 개발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2만㎡ 미만의 소단위 구역별로 조합이 난립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낭비: 개별 조합(1~4구역 등)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및 사업성 저하. 난개발 우려: 소규모 단지별 개발로 인한 주차장·편의시설 파편화  및 도심 미관 저해. 건축 한계: 인접 구역 간 이격거리 및 일조권 규제로 인해 지상 공간  확보와 고층화가 사실상 불가하여 토지 효율성이 극도로 낮음. 2. 핵심 정책 제안 ① 모아타운 통합 개발 면적 확대 (최대 10만㎡ 미만) 내용: 현행 소규모 구역 단위의 개발을 지양하고, 블록 전체를 하나의  통합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최대 10만㎡ 미만까지 대단지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효과: 통합 조합 설립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지하 주차장 통합 등) 확보 가능. ② 입체적 통합 설계를 위한 건축 규제 전폭 완화 내용: 통합 개발 시 구역간 경계선의 '이격거리 제한 폐지 및 일조권 사선 제한 등을 완화하여 동 간 간격을 넓히고  층수 규제를               유연화 해야 합니다.효과: 지상부 녹지 공간 확충 및 고층화를 통해 쾌적한 명품 주거 단지 조성. ③ 저소득 원주민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극대화 내용: 빌라 밀집 지역 등 과밀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한선을 대폭 상향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합니다. 효과: 분담금 최소화를 통해 노후 빌라 거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고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3. 결론 및 건의 현재의 모아타운 방식은 '모으는' 형태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개별           조각들로 나뉘어 있어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제안과 같이 통합 개발의 틀을 10만㎡ 까지 대범하게 넓힌다면, 개발 기간 단축은 물론 서울의 주거 지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위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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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시민과 자연이 관계를 맺는 북서울꿈의숲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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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북서울꿈의숲을 잘 이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우선, 근처에 북서울꿈의숲처럼 훌륭한 공원이 있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보다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공원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공원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공원은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원 속 자연과 문화 공간이 시민에게 충분히 ‘경험되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생태 공간, 문화유산이 존재하지만 시민의 경험은 주로 관찰과 감상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태 공간에서는 “만지지 마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와 같은 보호 중심 안내가 주로 제시됩니다. 물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이러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자연을 단순히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자연을 함께 지켜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원 내 문화유산 역시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공간임에도 방문객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보다 외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이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직접 관계 맺을 수 있는 참여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을 단순히 ‘보호하고 관람하는 공간’에서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태 공간에 질문형 안내와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안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시민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 서식 공간 주변에 “도시에서 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작은 생명은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제시하고, QR 코드를 통해 생태계 속 역할과 보호 방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벌을 조심하세요”라는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이 벌을 하나의 생태계 구성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둘째, 시민 생태 기록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시민이 공원에서 발견한 식물, 곤충, 새 등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시민은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지역 생태계 변화를 함께 관찰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계절별 식물 변화 기록하기 * 공원에서 발견한 생물 사진 공유하기 * 시민 생태 지도 만들기 등의 활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이를 위한 생태 시민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어린이는 공원에서 자연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이용자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칙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미술관 같은 실내도 좋지만,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동시에 관계 맺는 법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 탐험 카드, 자연 관찰 미션, 내가 지킬 공원 약속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자연을 스스로 이해하고 책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유산을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공원 속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이 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공간의 역사와 이야기를 조사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문화유산은 단순한 사진 촬영 장소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은 이미 자연과 문화라는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시민이 그 가치를 발견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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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하철무임승차연령 상향결의안에 대한 보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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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65~69세 교통복지 급감 방지를 위한 ‘2년 유예 후 단계적 상향’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서울시 거주 만 65세 시민 1. 제안 배경 및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 본인은 올해 만 65세가 되어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기대하던 서울시민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70세 이상 버스 지원 조례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한 번에 상향하려는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수혜 연령 기준을 5세나 올리는 것은 65세~69세 신규 고령층에게 갑작스러운 교통비 부담과 심각한 복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2. 구체적인 정책 보완안 (핵심 제안) 갑격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 상향안'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단계] 향후 2년간 현행 제도 유지: 65~69세 고령층이 경제활동 및 은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향후 2년간은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2단계]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 연령 상향: 유예기간(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1세씩 차근차근 상향 조정(65세 ? 66세 ? 67세...)하여 만 70세로 최종 통일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및 건의 사항 시민 수용성 확보: 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단계적 전환 사례처럼 정책 당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 연착륙: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이동권 위축을 방지하고, 서울시 역시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면서 재정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65~69세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편 최종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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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구역 편입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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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곡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최근 모아타운 사업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내용은 강서구청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아 이렇게 민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에는 노후된 상가와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상가는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도가 매우 높고 외관 또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간이 모아타운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정비가 완료된 지역과 노후된 상가가 바로 맞닿게 되어 도시 미관과 사업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에 화곡동 354번지 모아타운의 경우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로 상가 구간이 제외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57-21번지 일대는 그 사례와 여건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구간에는 노후화가 심한 상가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해당 구간에는 빌라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 대상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가치 향상에도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주택 정비를 넘어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구역과 맞닿아 있는 357-21번지 일대의 노후 상가와 주택, 빌라를 함께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완성도 높은 도시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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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강북횡단선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 존치 및 유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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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층 다가워지는 더운 여름 날씨에 노력해주시고 힘써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서구 등촌2동 거주 주민입니다. 최근 강북횡단선 사업의 경제성(B/C) 확보를 위해 일부 정거장 축소 및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주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혹여라도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이 축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심각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등촌2동 일대는 현재 목동사거리역과 등촌역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 강서구 내에서도 철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특히 등촌2동 주민센터 인근은 등촌아이파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밀집 주거지역, 학교 등이 위치하여 학생, 직장인,  노년층의 출퇴근 및 생활 교통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2. 강북횡단선 본연의 목적인 '교통복지 및 균형발전' 실현  강북횡단선은 단순한 경제성 논리를 넘어, 철도 서비스 취약 지역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고 서울시 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된 노선입니다.  사업성 향상을 이유로 교통 인프라가 가장 시급한 지역의 정거장을 우선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라는 본 사업의 정책 취지와 전면 배치됩니다. 3. 종합적 가치 고려 요청 (경제성 vs 공익성) 만약 단순 비용 절감만을 기준으로 정거장을 제외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통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거장 조정 여부를 검토하실 때에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실제 거주 인구, 교통 취약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공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북횡단선 기본계획에 포함된 등촌2동 주민센터역(가칭)이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 등촌2동 주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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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남산 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정말 부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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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10 저는 서울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들었어요.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서울의 상징이라며 “남산 cable car를 타고 남산 타워”에 올랐어요. 밑에 “남산 돈까스” 식사 훌륭했어요. 다음은 250m 윗길쪽에 위치한 남산케이블카에서 1시간 20분기다려 탔어요. 2인 30,000원 냈어요. 3~4분도 못가서 내렸어요. 다음은 남산타워 인당 29,000원(2인 합계 58,000원) 냈어요. 엘라베이터는 약 30초 탔어요. 2인에 58,000원 지불했어요.  1)남산타워 최상층 올라 갔는데, 온통 i>버블 아이스크림, ii>젤리 파는곳, iii>조잡한 굿즈 등 잡다한 상점만 있고, 서울상징물은 전혀 없었으며, 여기가 서울인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질서하고 어두컴컴하고 볼것없는 쓰레기장인지…iii>2분에 2천원하는 망원경은 도대체 뭘 보란건지…이게 뭐지?? 싶고… 남산타워 꼭대기엔 외국인 비율이 85-90% 되었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2)내려올 때 보니 케이블카 줄이 1시간 30분은 기다려야 해서 왕복케이블카 Ticket을 끊었지만 그냥 25분 걸려 걸어 내려 왔습니다. 미국인 친구에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다시는 이런 곳에 못데리고 오겠다고 정말 후회했어요.  서울시 오세훈시장 및 서울시 공무원들 보세요. - 남산은 서울시에 속해 있지 않나요? - 대한민국 수도의 창피꺼리입니다. 참괴스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렇도록 시재정이 부족해요? 케이블카와 엘베에 2인 88,000원 내게 하고 주차비 25,500원까지 냈습니다만(대중교통 안 탄 제가 잘못이라 겠죠?) , 그 정도로 쪽 팔리게 서울의 남산관광을 운영해요?? 제발 좀 똑바로 하세요. 시골 군읍면 행정보다 못한 서울시정 혐오합니다. 부끄러운줄 아세요.  - 시가 직접운영 안한다고 하겠죠? 그럼 관리책임은 없나요? 다시는 가지 않을 것이고, 정말 묻고 싶은게 서울시공무원 당신들은 2인에 주차비까지 113,500원 내고 남산타워 다녀 오고 싶나요?  서울의 체면을 제발 좀 생각하세요. 죽을만큼 부끄러웠습니다.   -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 서울시는 책임지세요. 서울시의 창피 1위=남산 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입니다. 시간낭비(4시간 소요), 돈낭비였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밖에 관리가 안됩니까? 아주 부끄러워 다시는 남산케이블카 및 남산타워 안갑니다. 두손 들고 말릴 겁니다. 반성하세요. 서울시를 향해 더 이상 모욕적 언사 내뱉기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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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방신전통시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 신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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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방화동 주민으로서 방신시장 인근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신설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강서수산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등 강서구 내 주요 전통시장 근처에는 따릉이 대여소가 모두 설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120여 개 점포가 밀집한 대형 상권인 방신시장 인근에만 따릉이 대여소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부족이며 주민 불편이 큽니다. 높은 유동인구 (일평균 7천~1만 명): 방신시장은 주거 밀집 지역의 중심에 있어 상시 유동인구가 매우 높은 생활 밀착형 시장입니다. 방화5·6구역 개발로 인한 수요 폭발: 현재 인근 방화5구역과 6구역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 방신시장 주변 유동인구와 교통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급증할 것이므로, 선제적인 따릉이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역 연계 효과: 방화역, 개화산역, 신방화역에서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는 애매한 위치에 있어, 따릉이가 생기면 역과 시장을 잇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시장 주차난 완화: 대여소 신설로 자전거 장보기가 활성화되면, 전통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차량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타 시장들과의 형평성 및 향후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방신시장을 이용하는 구민과 상인들을 위해 대여소를 조속히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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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자원회수시설 부지 추천합니다 (쓰레기소각장 부지)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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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 태어나고 서울시를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대란에 대한 소식을 들은지 벌써 몇년이 넘었습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문제로 소각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근에는 마포구에 신규 시설 설치가 주민반대에 부딪혀 막힌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울시 쓰레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지도를 보면서 고민을 하다보니 한 부지가 눈에 들어오게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위치는 서울 서쪽경계에 위치한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55-2 번지 일대 한강유수부지 입니다. 행주대교 개화IC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 해당위치에는 자전거도로와 공원화된 유휴부지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에는 주변에 거주지가 없다는점이 큰 이점이 있습니다 한강 바로옆이라 침수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나 이점은 토목공사로 소각장부지를 높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서울시가 보유한 땅중에는 추가로 자원회수시설을 지을만한 부지가 이곳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위치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고 상부에는 기존에 있던 아라뱃길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통로만 확보해주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지에 소각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강서구의 쓰레기는 이곳에서 처리할수 있게되고 그렇게된다면 기존에 강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있는 양천구 자원회수시설에서는 금천구의 쓰레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금천구 쓰레기는 서울시에서 직접 처리 못하고 있어서 화성시로 보내고 있고 화성시에서도 처리가 안되어 그 쓰레기를 충청도로 보낸다는 다큐멘터리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쓰레기의 70%만 소각이되고있고 30%는 직매립을 해야하나 직매립 금지법으로 막혀서 충청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될걸로 보입니다. 조속한 부지선정과 착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포구 부지가 반대로 부딪힌 지금 다른부지를 선정하는 방법도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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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온누리상품권 사용범위 관련 의견과 마곡지구 골목형상권 지정불가관련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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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정육점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강서구에서 20년이상 거주해 마곡의 성장을 다 보고자란 30대후반 입니다. 민원사항은 현재 업장이 공진초등학교 인근에서 영업중이며, 영업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하려면 전통시장 구역이거나 골목형 상권에 지정되어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 관련해 2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상 지역외 업종으로도 지정해줘야 타당하지않은가? 농,수산,축산,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사용가능해야 상품권취지에도 맞고 활성도도 높아질것이라 생각합니다. 2.골목형상권 지정 구청 관할부서 확인결과 마곡지역은 영세상권으로 볼수없어 골목형 상권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지점 또한 현실과 형평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되어 민원드립니다. 마곡지역이라도 현재 공실인 상가가 상당히 많고 수시로 입폐점이 이뤄지고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내 업체들이 오히려 일반 업체보다 영세하지않은경우도 꽤많습니다. 그에더해 소비자및 거주자 관점에서도 마곡 및 강서지역은 임대아파트세대가 많아 저소득층 거주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단순히 주소가 마곡이라 영세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건 기준근거가 부족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관련해 검토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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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중장년층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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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서울시민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정책들 보면 전부 2030,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실질적인 4050 세대 들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을 위한 각종 혜택도 좋지만 기성세대들을 위한 정책도 있으면 좋을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어 봅니다.  서울시의 전체적인 구상으로 재개발 재개발 하지만 그중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기성세대는 어딜 가서 살아야 할까요?  새집? 새차? 무조건 새거도 좋긴 하지만 실질적인 새집을 장만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기지수 일것입니다.  대출을 하자 이런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성세대들을 위해 작은 집이라도 임대해 주거나 일정기간 혜택을 좀 주실수 없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예전에 있던 단독주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재개발로 인해 갈곳없는 5060, 혹은 그 이상은 매일 새벽 지하철에 밤늦게 옷에 냄새 풍겨가며 매일 힘들게 사는데 늙었다고 소외받고 돈 없다고 소외 받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갈곳 없어진 늙은 장년들은 어디가서 발이라도 뻗어보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정책도 좋지만 오갈곳 없는 이들의 살림도 조금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 한번 보내 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늘 좋은 세상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메일 보내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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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으로 서울 서남북부지역 교통난을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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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서북 지역은 수십 년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거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단 지하철 노선이 턱없이 부실하여, 주민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씩 갈아타며 도로 위에서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타 권역(강남권 등)이 촘촘한 지하철 격자망과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며 눈부시게 발전하는 동안, 우리 서남북권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세금은 똑같이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지독한 지역 역차별’이자 ‘교통 복지의 불평등’입니다. 이러한 오랜 차별과 불편을 해소해 줄 유일한 희망이 바로 '서부선 경전철(새절역~서울대입구역)' 사업이었습니다. 서북권과 서남권을 직결하여 강북균형발전의 핵심축이 될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20년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주민들에게 큰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공사비 갈등 속에서 5년간 이어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지위가 취소되는 등,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북권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자·재정 병행(투트랙)의 신속한 결단과 실행을 요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하루도 미룰 수 없다"고 공언하신 만큼, 7월 재공고 시 물가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공사비를 책정하여 역량 있는 민간 사업자가 하루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제공해 주십시오. 만약 민간 투자가 계속해서 난항을 겪는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즉각 전환’하여 공백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을 요구합니다. 이미 민자적격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된 노선입니다. 사업자 재선정이나 재정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와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당초 계획했던 조기 착공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주십시오. 교통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적 최우선 순위' 지정을 요구합니다. 경제성 논리나 건설사와의 돈 싸움에 밀려 서부선이 또다시 표류하게 둔다면, 이는 서북권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서부선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격상하여 집중 관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라는 이유로 통근길의 고통을 당연하게 감내할 수 없으며, 타 지역과의 격차에서 오는 역차별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공언한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와 '강북균형발전'의 진정성은 서부선의 신속한 착공으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외받아온 서북권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 궤도에 올라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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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지상 중심' 교통 환승 체계 및 건강 포인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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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는 지하(지하철)보다 지상(자전거+버스)이 더 편합니다." 1. 제안 배경 및 현황 지하철 이용의 고충: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임승차는 승강장까지의 깊은 수직 이동(계단/에스컬레이터)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를 주며, 환승 동선이 복잡하여 이동 효율이 떨어짐. 출퇴근 혼잡 및 갈등: 특정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며 무임승차 제도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인프라 활용 저조: 지상에 구축된 자전거 도로와 공공자전거(따릉이)가 건강한 어르신들의 대체 이동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2. 핵심 제안 내용  '지상 중심' 무료 환승 체계 도입: [마을버스/시내버스 ↔ 일반 따릉이] 간의 무료 환승 혜택을 신설. 계단 이용이 적은 지상에서 버스와 자전거를 조합해 단거리(1~3km)를 이동하도록 유도. 일반 따릉이 이용 권장 및 안전 강화: 전기자전거의 무게와 속도 위험 대신, 가볍고 안전한 '일반 따릉이' 이용을 장려하여 하체 근력 강화 및 건강 증진 도모. 혹은 시니어 모드로 전지자전거 속도를 제한하여 안전성 높임. '손목닥터 9988' 앱과 따릉이 마일리지 통합: 기존 서울시 건강 관리 앱인 '손목닥터 9988' 내에 따릉이 이용 항목 추가. 자전거 이용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병원, 약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인프라 연동. 3. 기대 효과 교통 및 에너지: 지하철 혼잡도를 분산하고, 전력을 소모하는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이용 대신 자전거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기여. 시니어 건강 증진: 자전거 페달링을 통한 하체 근력 강화로 노년기 근감소증 및 낙상 사고 예방.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짐. 사회적 갈등 완화: 무조건적인 지하철 무료 혜택에서 벗어나, 건강을 챙기면서 사회적 비용(지하철 혼잡)을 줄이는 능동적 복지 모델로 전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립된 포인트를 약국과 병원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이미 구축된 서울시의 자전거 인프라와 건강 앱을 연결하는 것 만으로도 고령화 사회의 교통 문제와 보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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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광진교북단 폐 초소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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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광진교 북단 유휴 초소 활용 외국인 특화 'K-컬처 스테이' 조성 1.  제안 배경 및 목적   - 마포권역 성공 사례 벤치마킹: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 등 서부권에 집중된 한강 수상 숙박 시설의 성공 모델을 동부권 핵심 거점인 광진교에 도입하여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공연 관광객 니즈 충족: 인근 YES24 라이브홀을 방문하는 연간 수만 명의 내외국인 공연 관람객을 위한 특색 있는 체류형 콘텐츠 부족 해결. 2.  핵심 컨셉: 'The Gwangjin Watchtower Stay'   - 스토리텔링: 과거의 폐쇄적인 '군 초소'를 한강의 풍경을 즐기는 '개방형 쉼터'로 재생.   - 타깃 특화: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Solo Traveler) 및 K-팝 팬덤을 위한 1인/커플 전용 캡슐 형 프리미엄 숙소. 3.  세부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공연 연계 서비스: YES24 라이브홀 공연 티켓 소지자 우선 예약 및 짐 보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공간 설계: 기존 초소의 조망권을 극대화한 통창 설치 및 금속/단열재 보강을 통한 고효율 벙커형 인테리어.   - 무인 시스템: 모바일 기반 다국어 안내 및 스마트 체크인/아웃 시스템 도입. 4.  기대 효과   - 동부권 랜드마크화: 아차산 산책로와 광진교, 공연장을 잇는 새로운 관광 벨트 형성.   - 글로벌 홍보: '한강 위 초소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유니크한 경험을 통한 SNS 명소화 및 외국인 유입 증대.   - 유휴 자원 재생: 방치된 시설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 제시. *본 제안서는 Gemini를 통해 최종 정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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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 - 서남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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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앞두고, 서울 서남권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선택지는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드들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처럼 서울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지는 논의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는 이미 도시화가 끝난 대규모 국·공유 철도부지가 저이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입니다. 신도림·구로역 일대 20만㎡가 넘는 이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없고,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보상 갈등도 없으며,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경인선이 갈라지는 서울 최고 수준의 교통 결절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지하철을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외곽 신규 택지와 달리, 이곳은 기지만 비워내면 곧바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땅입니다. 물론 "이미 무산된 사업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광명 노온사동 이전안은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18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성 지표(B/C)는 0.95로,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 주민의 강한 반대라는 정책적 변수에 막힌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로구는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해 대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걸림돌은 기술도 돈도 아니고 '주체'입니다. 명백한 국책사업임에도 국토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한, 이 사업은 또 한 번 20년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가 주도 과제로 못 박고,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함께 설계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침 경부선 지하화 논의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철도시설 재배치와 상부 공간 개발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전환적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급의 문제인 동시에 형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논의는 사실상 '강남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가 좌초될 때마다 대책 전체가 함께 멈춰 섭니다. 그동안 서남권은 수십 년간 차량기지와 철로, 공단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의 소음과 진동, 분진, 그리고 도시가 두 동강 난 단절 구조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감내의 대가로 남은 것은 노후화였습니다. 목감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광명에는 20층이 넘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정작 서울에 속한 구로는 정비사업 하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주민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몰아놓았던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회수하고, 그 자리를 시민의 주거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린벨트를 파헤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서울 안의 땅부터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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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남선 정차역 및 노선 선정에 대한 공익적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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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로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발표된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하여 서남선의 정차역 및 노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도 노선과 정차역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주민의 이해관계보다 서울시 전체 시민의 이동 편의와 장기적인 도시교통 체계를 우선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수나 조직적인 의견 제시 여부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개봉역이 정차역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봉역은 구일역보다 일평균 승하차 인원이 크게 많으며,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으로서 이미 지역 철도교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향후 광역교통 연계 측면에서도 높은 활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부순환로를 경유하는 노선은 선형이 비교적 직선에 가까워 표정속도 확보와 공사 효율성,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가 현재까지 공개한 노선 검토안에서도 충분히 고려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봉역을 중심으로 한 노선은 기존 철도망과의 환승 기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특정 지역의 요구만을 우선하여 노선이나 정차역이 변경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교통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검토하되, 객관적인 교통수요와 환승체계, 사업성, 장래 이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남부순환로를 경유하여 개봉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이러한 공익성과 효율성을 가장 잘 충족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당초 검토 방향을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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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제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은 남부순환로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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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는 단순히 이동 수단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것보다, 지금까지 철도 접근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도시철도망 구축의 본래 목적이라고 봅니다. 남부순환로는 서울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생활권은 여전히 도시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로 인근 주민들은 버스와 승용차 의존도가 높아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철도 이용을 위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차 도시철도망 '서남선'이 남부순환로를 따라 계획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노선이 구축된다면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서울 서남권의 교통축을 완성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로에 '개봉역'을 신설하여 기존 경인선 개봉역과 도보 환승이 가능하도록 조성한다면 철도 환승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개봉동과 구로1동 일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향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봉동 일대는 청년주택과 공동주택, 모아타운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주거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와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도시철도 기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부순환로는 서울 서남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이 구간에 도시철도가 구축된다면 승용차 통행량 감소와 교통혼잡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일부에서 제안하는 경인로 중심 노선은 기존 철도와 가까운 구간에 교통이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남부순환로 생활권의 교통 소외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 도시철도망은 단순히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권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남선이 남부순환로를 중심으로 계획된다면 서울 서남권의 교통체계는 더욱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철도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남부순환로 중심의 서남선 계획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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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선] 서남선 노선 검토 시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관점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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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및 서남권 교통 개선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남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노선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로 경유(안),남부순환로 경유(안)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남선이 서울시 재정과 도시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서울 외부 수요나 광역 연계 효과 등에 대한 언급도 있으나, 이러한 요소는 부가적인 효과로 검토될 수 있을 뿐,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서울시 내 교통서비스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 서남권은 지역별로 생활권과 이동 패턴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인로 축은 오랜 기간 형성된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다양한 서울시 내부 통행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가산디지털단지, 구일역 생활권, 경인로 연선 상권 등 서울시 내 주요 생활권과의 연계 수요 역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함께 고려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시민의 실제 이용 수요  - 서울시 내 교통 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 내 환승 및 이동 편의 증진  - 서울시 내부 생활권 간 연계성과 이동 효율성  - 서울시 재정 투입에 따른 서울시민 편익 극대화   경인로(안)이든 남부순환로(안)이든 어느 특정 노선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이전에, 「서울 사업은 서울 안에서, 서울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지역 간 갈등이나 대립보다는 서울 서남권 전체의 교통 개선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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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부선 경전철 고척~구일~가산디지털단지 노선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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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8,000세대 '구일섬'의 고질적인 교통 고립 안녕 하십니까,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건의는 안양천과 철도 교량에 가로막혀 이른바 ‘구일섬’이라 불리며 수십 년간 극심한 교통 소외를 겪어온 구로1동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이자, 서울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제안입니다. 현재 구로1동은 약 8,000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망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구로1동으로 진입할 때는 인근 도로로 직결되지 못하고 남부순환로를 길게 우회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기형적인 도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은 물론 극심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래 여건 변화: 재건축 추진에 따른 교통 수요 폭발 예측 (2035년 목표) 현재 구로1동은 구로주공아파트를 필두로 관내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인구 과밀화: 현재 평균 200% 수준인 용적률은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및 활성화될 경우 최대 400%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교통 수요 2배 폭발: 재건축이 완료되는 2035년 시점에는 현재 대비 최소 1.5배에서 2배 이상의 교통 수요가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인 구로1동의 빈약한 교통 인프라로는 향후 폭증할 교통량을 절대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구로구 전체, 나아가 서울 서남권 전체의 교통 마비를 초래할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도로 신설이 제한적인 지형 특성상, 철도망(구일역)을 통한 교통 수요 분담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3. 산업적 가치: G밸리(가산디지털단지)의 핵심 배후 주거지 및 산업 연계 축 구로1동은 단순히 낙후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인근 가산디지털단지의 수많은 IT·첨단산업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핵심 배후 주거지이자, 최근 부상하는 '생각공장 구로', '오브코스 구로' 등 지식산업센터들과 맞물려 서울 서남권 지식산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구로1동의 교통 고립을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 첨단 산업 일자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4. 핵심 제안: '서부선 경전철'의 구일역 경유 및 가산디지털단지 연장 이에 구로1동 주민들은 향후 발생할 교통 대란을 막고 서남권 전반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부선 경전철 노선의 구일역 경유 및 가산디지털단지역 연장'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효과 1 (대중교통 분산): 서부선이 구일역을 관통하여 가산디지털단지로 연결될 경우, 도로 교통에만 의존하던 출퇴근 인구를 획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효과 2 (광역 교통망 완성): 국철 1호선(구일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7호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남권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 결언: '교통약자' 구로1동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사후약방문식의 교통 대책은 더 큰 비용과 주민 고통을 수반합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대전환을 맞이할 구로1동에 지금 필요한 것은 도시 계획과 발맞춘 '선제적인 교통 계획'입니다. 구로1동이 '구일섬'이라는 고립의 오명을 벗고, 서울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선제적 교통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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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SH 관리주택 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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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제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천장 자재와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주택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제 과실이 아닌 SH 관리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 자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외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센터 담당자와 센터장, SH 민원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SH 단순누수 메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가가 없다.', '제공한 주택 목록 중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택 목록은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기존 주택과 비교해 접근성, 생활권, 주거환경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내부 하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로서 기존 주거와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SH에는 안전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상실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집 없이 생활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가 배정과는 다른 긴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SH 관리주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은 기존 주거와의 생활권, 접근성, 면적,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주거 공백을 겪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긴급 승인 및 예외 적용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발생 시 주거지원,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고를 겪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집을 잃고 장기간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SH가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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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청년 주거안정 및 다자녀 가구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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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엄마 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성장에 따른 주거 확장을 위해 주거 이동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 1실의 극심한 환금성 저하로 인해 자금이 묶여 심각한 주거 이동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보유 현황: A주택(아파트): 서울 구로구 소재, 2008년 취득 후 10년 이상 실거주함. 현재는 5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공간이 협소하여 전세를 주고 타 지역 임차 거주 중. B오피스텔(준주택): 서울 금천구 소재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0.11㎡, 2022년 4월 사용승인). 현재 청년 세입자에게 임대 중. 문제 상황: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안정적인 실거주 주택으로 이주하고자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을 수년간 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장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은 물론, 다자녀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 기준은 공급자(건설사) 중심의 대량 매입에만 치중되어 있어 개인 소유의 소규모 자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SH공사 기준의 한계: 2026년 매입 공고 기준 '사용승인일 2023.1.1. 이후', '호별 전용면적 23㎥~85㎥ 요건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은 준공령(2022년 4월)과 전용면적(20.11㎡) 조건이 미달하여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LH공사 기준의 한계: '동일 소유자가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할 때만 부분매입 신청을 받아, 개인이 생계나 주거 이동을 위해 보유한 1호 가구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서민·청년 1인 가구에게 즉시 공급 가능한 양질의 소형 오피스텔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연식·면적·수량 규제에 가로막혀 민간의 우수한 주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개인 보유 1호 소규모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허용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1호 수준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 등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매입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매입 기준 현실화 (면적 및 연식 완화)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가 실제 선호하고 거주 가능한 전용 20.11㎡ 내외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면 준공 3~5년 이내의 물건까지 공공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자원으로 즉시 활용해 주십시오. 셋째, 다자녀 가구 및 장기 실거주자 보유 자산에 대한 우대 대책 마련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생애주기상 주거 이동(확장)을 위해 소형 준주택 처분을 희망할 경우, 이를 우선 매입하거나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을 신설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 소형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제도가 개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청년 주거 안정: 도심 역세권 등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을 공공이 흡수하여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신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및 주거 상향 지원: 묶여 있던 자산의 선순환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다리가 마련됩니다. 국민의 양육 현실과 자산 시장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한정된 공공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현행 매입 임대 제도의 지침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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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키즈카페의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 규정 개선 및 다자녀 가구 역차별 해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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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이자 두 아이(2020년생, 2025년생)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 가정입니다. 최근 금천구 지역에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가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품고 이용을 문의했으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운영 규정과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껴 이를 시정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해당 시설은 2018년생부터 2023년생까지를 이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충족하여 입장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2025년생인 둘째 아이의 경우 시설 내 놀이 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쉼터' 공간에만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를 보완해 줄 돌봄 서비스조차 평일에만 운영되고, 정작 가족 방문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현실적인 돌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시민 불편 전가'입니다. 본 민원인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2명이 동행하는 돌봄 상황에 대한 전면적 무시 아이가 한 명이라면 안전을 이유로 통제하는 것을 일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부모 두 명이 모두 동행합니다. 즉, 엄마와 아빠 각각 첫째(20년생)와 둘째(25년생)를 1:1로 전담 마크하며 밀착 케어할 수 있는 완벽한 돌봄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그러니까 무조건 쉼터에만 앉아 있으라"고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 역량과 구체적인 동행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2. 주말 돌봄 서비스 부재: 누구를 위한 공공시설입니까? 백번 양보하여 시설 내 안전 규정 때문에 연령 제한이 엄격하다면, 영유아 동반 다자녀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같은 보완책이 주말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모들이 주로 주말에 키즈카페를 찾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 패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주말 돌봄을 닫아두는 것은 **'공무원과 운영 주체의 근무 편의'**에 맞춘 주객전도 행정입니다. 결국 첫째가 노는 몇 시간 동안 둘째 아이와 한 쪽 부모는 쉼터 구석에 가만히 갇혀 방치되어 있어야 합니까? 3. 말뿐인 다자녀 우대 정책, 실질적인 가구 역차별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연령이 다른 다자녀를 둔 가정이 다 함께 방문했을 때, 한쪽 아이는 방치되거나 격리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첫째를 놀리기 위해 둘째와 부모 중 한 명이 주말에 쉼터에 갇혀 있어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복지 시설입니까? 오히려 다자녀 가정이라는 이유로 이용에 고통을 분담하라는 역차별과 다름없습니다. [요구 사항]  보호자가 2인 이상 동행하여 1:1 전담 마크가 가능한 가구에 한해서는, 기준 연령 미만 영유아라도 보호자 밀착 동반 하에 놀이 공간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자녀 간 연령 차이가 나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에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즉각 확대 운영해 주십시오.  향후 서울형 키즈카페 설계 및 운영 시, 다자녀 가구의 다양한 자녀 연령대를 포용할 수 있는 영유아 전용 안전 공간(형제·자매 동반 입장객을 위한 베이비존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생 시대에 아이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이 허울에 그치지 않도록, 본 다자녀 가구 역차별 규정을 조속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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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장마철 대비 반지하소멸정책 까다로운 심사로 모두 탈락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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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오래된 반지하 . 지지난해 신대방에 반지하 모녀 침수피해가 있는해. 저희 어머니집 반지하 세입자도   침수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번 sh반지하 소멸정책 주택매입 공고를 우연히 알게 되어 3월초에 접수 하였는데   어제 5.22일 금 . 탈락되어 모든 서류는 폐쇄조치 시켰다는 문자와 메일로 끝. 그것도 퇴근시간이 다된 6시에   얄미워 보이는 직원들의 금요일 퇴근 시간의 문자 통보는. 4월에 서류적합이라는 메일과 동일하게 퇴근전 보내 왔다.   서류적합통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두달이 다되어. 탈락 이라는 것   사유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매체를 검색하다보니.  어떤기사에  옥상에 계단이 외부로 없는 경우. 탈락되어  피해침수를 3세대로 입었는데도   그런건 해당이 안되고. 계단이 외부로 없다는 이유로 탈락.... 어처구니 없는 사실   비상시 긴급한 경우의 건축법상 .  외부 계단이 필요한거면. 공사를 하는 비용을 빼던지 . 만들던지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저자세가 더 납득이 안되는 상황.  접수 지원자의 거의가 탈락이라는  지난 결과도   어의가 없는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만 가득한 공고   황당한 사실로 가족들이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그르쳐 지고. 완전히 속은 느낌이 마음뿐   서류는 왜 적합이라고 보냈는지.  옥상 계단 기재는 체크를 안했는데...그때 서류탈락이라고 통보를 미리해주던지   서류도 얼마나 많은지. 더 허무한 서민정책이여서  여기에 호소 합니다   저희 옆집은 관련 부동산에 서류의뢰접수 수수료 주고 하셨다는데.  그분은 돈만 쓴 상태     이런 정책  접수진행 과 결과 . 좀더 상세한 담당자와의 사전. 협의나 상담을 통한. 오해 없는 정책이 되도록 시행조치   필요합니다.  전화도 안 받겠다. 퇴근시에 모내는 메일 . 자기일아니고 나라일이라.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내 겠다는    저 자세에 불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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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금천구 독산동D구역(독산동979번지 일대)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익아파트의 필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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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금천구청 관계자분께, 독산동 979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삼익아파트의 필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지반 흔들림 피해 전례 과거 신안선 공사 당시에도 광범위한 지반 흔들림과 진동 피해가 삼익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안전 우려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금천세무서 사옥 공사 전부터 이미 지역 내 구조적 취약점 및 환경 피해가 지속되어 이미 오래돈(28년된) 삼익아파트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 ,단독으로 재거축은 절대 절대 더 불가능! 2.삼익 뺀 단독 공사 진행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삼익아파트가 제외된 채 공사가 진행되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수년간 심각한 건축 공해와 거주 환경 악화 및 재산 가치 하락 위험 3.삼익아파트의 위치와 면적의 중요성 삼익아파트는 독산동 D구역 내에서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지적으로도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 가능, 979번 일대 함께 참여하면 전체 구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너지 효과 따라서 삼익아파트를 필수적으로 신속통합기획사업에 포함시켜, 주민 피해 최소화와 함께 구역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삼익아파트 주민들을 대표하여, 금천구청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삼익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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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메가링 케이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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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Ring) 케이블카' 본 제안은 불암산에서 시작해 수락산, 도봉산, 북한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대규모 장거리 케이블카와 복합 레저 인프라를 구축하여, 강북을 세계적인 관광 허브로 도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암산 스테이션] ── (케이블카) ── [수락산 스테이션] │ │ (왕복) (왕복) │ │ [북한산 스테이션] ── (케이블카) ── [도봉산 스테이션] │ (도심 연결 하강 라인) │ [강북 도심 인근 하부역사] 1) 4대 명산 연계 장거리 복합 라인 구축 구간: 불암산 ? 수락산 ? 도봉산 ? 북한산 방식: 각 산의 정상부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양방향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순환·왕복형 셔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용 유연성: 관광객은 불암산에서 출발해 북한산까지 전 구간을 종주할 수도 있고, 특정 구간(예: 수락산~도봉산)만 선택하여 왕복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악 정상 허브 스테이션(복합 문화 타워) 건립 각 명산의 정상 정거장을 단순한 승하차장이 아닌 다목적 초고층 타워 형태로 조성합니다. 타워 내부에는 파노라마 전망대, 카페, 식당, 청결한 편의시설(화장실 등)을 갖추어 노약자와 외국인 모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절경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3) 도심 접근성 극대화 (하강 에스컬레이터 및 케이블카) 북한산 등 주요 거점에서는 산 정상에서 강북 도심 내부(지하철역 등 교통 요지)로 곧바로 내려올 수 있는 도심 연결형 케이블카와 대형 산악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등산 장비 없이도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단시간에 산 정상의 자연 속으로 진입하는 혁신적인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3. 벤치마킹 및 레퍼런스 모델 본 제안은 전 세계 및 국내 성공 사례의 핵심 장점을 결합하여 기획되었습니다. 1) 중국 장가계(張家界) 천문산 케이블카 및 백룡 엘리베이터 시사점: 세계 최장 수준인 약 8km의 케이블카를 통해 이동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관광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수직 절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처럼 험준한 지형을 극복하는 고도화된 이동 수단 기술을 강북 4대 명산에 접목합니다. 2)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출렁다리·울렁다리 및 산악 에스컬레이터) 시사점: 잔도, 출렁다리, 그리고 보행 부담을 덜어주는 산악 에스컬레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은 모범 사례입니다. 강북 명산 타워 간 혹은 인근 암벽 구간에 이러한 스릴 체험형 시설을 부분 도입하여 젊은 층과 러너(Runner)들의 액티비티 수요를 흡수합니다. 4. 기대 효과 세계적 랜드마크 확보: 세계 최초로 '대도시 도심지 연계 4대 명산 종주 케이블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파리의 에펠탑에 버금가는 서울만의 독보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관광 복지 실현: 남녀노소, 장애인, 고령층 등 그동안 산악 관광에서 소외되었던 관광 약자들에게 서울 명산의 비경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탁월한 조망권을 제공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권에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입시켜 숙박, 외식,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의 고질적인 남북 균형 발전을 견인합니다. 5. 결론 및 건의 사항 본 제안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과 첨단 삭도(케이블카) 기술을 결합하여, 서울 강북을 세계인이 찾는 복합 레저 인프라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문학박사 박찬두의 이름으로 서울특별시에 본 제안을 정중히 제출하며,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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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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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지원 확대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시민입니다. 먼저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출퇴근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이용 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도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버스 대신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건강 증진과 이동권 확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은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릉이 이용 지원은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 이동 시 버스 이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하게 된다면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버스 이용 시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까운 거리도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따릉이 이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운동과 이동을 함께 해결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건강한 삶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에 따릉이 이용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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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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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건설된지 오래된 건물은 물론 내부시설이 균열이 많이 가고 염려되어 안전진단과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원하는 국민만이 신청하여 건설하는 회사가 원하는 일정한 여러 가구가 원하여 신청하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돈이 적게 들어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이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물량 주택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식 형태로 들어서다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녹지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별 실내 공간을 전용면적의 30%로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확보되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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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사랑의 PC 사업 관련 실질적 제도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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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사랑의 PC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교육을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서비스 환경의 급진적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보급 이후의 문제점, 기기의 활용성 측면에서 소프트 웨어의 업그레이드 및  제도의 지원에 대한 근거와 운영지침이 부재한 구조는  사업 취지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실질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도 제정 및 운영 체계 개선안을 건의드립니다. 1. 현 사업 구조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공백 보급된 PC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AS) 보장 기간, 장애 접수·수리 체계 전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음. Windows 10이 설치된 기존 사랑의 PC Windows 보안 업데이트 중지문제로 Window 11로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제도의 특성 상 기존 기기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아닌 ‘똑같은 신규 중고PC로 교체보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공됨. 이는 유지 가능한 기기의 소프트웨어 개선보다 교체 재보급 비용과 방문 인력 비용이 반복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예산 대비 정책 효용 저하 및 혈세 낭비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2.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지침 개선 제안 ① 사후지원 체계의 조례 또는 사업지침 명문화 사랑의PC 보급 기기에 대해 최소 12개월 이상의 무상 유지관리 및 장애 접수 지원 기간을 서울시 조례 또는 공식 사업 운영지침으로 명문화하여, 상위 법령 부재로 인해 사업 취지가 중단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서울시 자체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② 하드웨어 최소 사양 충족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우선 지원 루트 도입 보급 PC가 Windows 11의 최소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예산 집행 루트를 신설하고, 동일 성능 보완이 교체보다 비용 효율이 높은 경우 업그레이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운영지침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③ 서울시 지정 디지털 통합 보수 등 유지관리 센터등 구축 정보보안이 곧 국력인 시대이기에, 자치구 주민센터차원의 대응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구축한 공공 PC정비센터를 통해 장애 접수·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합 처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④ 예산 효율성 감사 지표 설계 의무화 교체 재보급 비용 vs 업그레이드 비용 비교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사업 운영 단계에 포함하고,     2. 감사 과정에서도 반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점검할 비교지표 설정,  예산금액에 맞는 기기를 적절히 제공 받았는지, 해당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는지 수급자에게 확인하는 서울시 자체 해피콜 제도 등 관리를 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3. 기대되는 정책 개선 효과 사업 효용의 지속성 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확장 교체 중심 낡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반복 최소화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균형 회복 4. 결론 사랑의PC 사업은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보급된 기기의 실질적 활용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선적 운영 구조가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제공되어야 할 기기의 변경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구조로 고착화 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 및 사업 운영지침 보완, 그리고 감사 권고 역할 강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 더욱 실효성있고 낭비없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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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우이신설 방학역 1호선~창동역 1/4호선 연결 및 순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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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선을 연장하여 방학역 1호선과 연결하겠다는 연장선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전철이 연장되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진 점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6301?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다만, 실제 이용객들의 생활권 및 교통 편의성을 고려한 연장선 계획안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1. 창동역의 활성화 현재 창동역의 민자역사 건설이 재개하고, 1/4호선뿐만 아니라 GTX 노선까지도 지날 예정인 상황입니다. 민자역사와 GTX 노선이 완성되면 창동역은 동북 생활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전철 노선이 창동역을 지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1호선 방학역~창동역 구간의 불편함 특히 1호선 방학역~창동역은 1정거장 차이이나, 배차간격이 매우 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이 1호선 방학역으로만 연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은 경전철 이용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3. 경전철 이용률 증대 방안 경전철의 수익 개선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1호선 방학역에서 노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동까지 이어지는 "순환" 형태의 노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시설이 보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효과적인 생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개선 방향 등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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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횡단보도 초록불, 횡단보다 설치위치 - 확실하게 원활하게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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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는 횡단보도가 정말 많습니다 횡단보도마다 음성안내 >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등등  멘트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다보면 잘 안 들립니다 얼마전 홍콩을 갔는데 ,  홍콩의 경우,  횡단보도 녹색불이 들어오면 ,  따르르릉~~  조금 큰 소리로 알림 소리가 시작되었고 점점 소리가 줄다가  (녹색불 남는시간도 표기되어 있었으며)   점점 소리가 줄다가 ~   녹색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다시 띠로로로~ 조금 큰  알림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바짝나고,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적용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횡단보도 녹색불 남는시간이 표기되는 경우도 있찌만,  없는경우도 많습니다 바닥에 녹색불,  빨간불 표시되고 음성도 나오지만 음성메세지도 제각각 다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엔,  정신을 차리기엔 너무 약합니다 -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확실한 소리 알람(처음 강하게~ 약하게~ 나중 강하게) 모든 신호등마다 녹색불 남는시간 표기,  필수라 보입니다 그리고 직진 주행시, (특히 2차선 사거리) 차량 우회전시 ( 직진차량과 같은 2차선 )  바로 우측에 횡단보다가 있어 직진차량이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멈추게 되어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사거리의  횡단보도는 사거리에서  20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된다면 직진차량 정체할수 밖에없는  답답함 해결로  교통흐름에 큰 전환점이 될거라 보입니다    물론,  보행자도 적당한 거리가 확보됨에 따라  바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위협을 조금 덜 느낄듯 합니다  아니면, 차량직진 신호시 > 현재 , 우측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는 신호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든지 해야할거 같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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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제기동역 초역세권(용두구역 미개발지)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 지원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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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동대문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동북권 거점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접 용두구역 미개발지(3, 4번 출구 전면부 1, 2, 6, 7, 8 지구 등)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글을 올립니다.  본 구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정비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최고 위상의 입지 가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 해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핵심 요충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역 3, 4번 출구 전면부는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가치에 비해 토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건물 위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 밀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 취약성 극복 절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은 노후 골목길들이 얽혀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검증된 시장성: 인근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및 청량리역 일대 변화 최근 인근 청량리역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인접 구역에서도 고층 주상복합 사업 등이 인허가를 획득하며 초역세권 개발의 높은 정비 필요성과 시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기동역 전면부 역시 적절한 공공 지원과 유연한 개발 방식이 결합된다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생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는 공공의 선제적 역할 및 지원 절실 그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상승 및 임대수익 차질 우려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민이 동의서를 모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문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 속 슬럼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추진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대한 행정 요청 사항]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동대문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주민 제안 대기를 넘어서는 공공 주도의 선제적 사업 컨설팅 및 토지주 안내 민간의 자발적 제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에서 해당 구역을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서울시 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및 공공시설 확보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관(SH 등)이 참여하는 정비 모델을 우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미래혁신 창업지원센터,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구민 선호 공공시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좁은 골목길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하고, 제기동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및 공공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라. 기존 임대인 및 소유자 상생을 위한 맞춤형 권리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 대형 상가 조성 시 기존 임대인들의 영업 및 임대 환경 부적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대형 상가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소형 구분상가' 별도 배치, 신축 주거 및 오피스의 대토 분양권 선택 부여, 공공 및 전문기관 상가 위탁임대 관리 등 소유자 사정에 맞춘 유연한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자문 및 지원해 주십시오. 마.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한 재정비와 구청 인허가 협조 지침 최근 발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 완화 기조(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가 제기동역 전면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공성과 정비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의 행정 협의를 적극 이끌어 주십시오. 제기동역 전면부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에게는 광역중심 관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공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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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면목선 103역 원안(전농2동 주민센터 앞)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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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103역 원안(전농2동 주민센터 앞) 유지의 당위성과 사거리 이전 안의 비현실성 1. [교통 복지 역행] 사거리 이전은 '철도 사각지대 구제'라는 면목선 취지에 전면 위배됩니다.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의 불균형: 전농동사거리 중심부는 이미 청량리역, 신답역, 답십리역 등으로 향하는 간선·지선 버스 노선이 촘촘히 겹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소외지역 방치 우려: 반면 배봉산 자락과 맞물린 전농2동 주민센터, 래미안아름숲, 전농SK뷰, 전농우성 일대는 인근에 지하철역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는 대표적인 철도 사각지대입니다. 역을 사거리 쪽으로 당기면, 지하철 혜택이 가장 절실한 소외지역 주민들을 다시 한번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수요 분석의 오류] 주민센터 앞 배후 수요가 사거리 중심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권 유동인구 vs 상시 거주인구: 사거리 이전 측은 전농1·2동, 답십리1·2동의 광범위한 배후 인구를 주장하나, 이는 단순 구역 합산에 불과합니다. 실제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출퇴근 고정 수요는 역 바로 앞 '도보권(반경 500m)' 아파트 세대수가 결정합니다. 압도적인 세대수 차이: 원안 유지 시 직접 수혜를 보는 단지(전농SK뷰 1,830세대, 전농우성 1,234세대, 래미안아름숲 719세대 등)의 합계는 약 3,700여 세대에 달합니다. 반면 사거리 이전을 요구하는 주요 단지의 배후 수요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업성(B/C)과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고정 주거 수요가 밀집한 주민센터 앞이 최적지입니다. 3. [도서관 접근성 반박] 200m 차이로 수십 년 쓸 국가 철도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도보 2~3분 거리 불과: 2030년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도서관 부지(전농동 691-3 일대)는 현재 계획된 전농2동 주민센터 앞 정거장 위치와 불과 직선거리 200~300m 내외입니다. 도보로 단 2~3분 차이입니다. 학생 수요 흡수 유익: 오히려 정거장이 주민센터 앞에 위치할 때, 도서관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농중, 전일중, 해성국제컨벤션고,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동선까지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화시설 하나만을 위해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과 수만 명 대학생들의 접근성을 희생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4. [예산 및 지연 리스크] 무리한 위치 변경 요구는 면목선 전체 사업을 표류시킵니다. 예타 통과 기준 변경 불가: 면목선은 이미 전농2동 주민센터 앞(사가정로 하부)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받아 간신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정거장 중심 위치를 전농동사거리로 통째로 옮기는 것은 대규모 설계 변경과 총사업비 증액을 수반합니다. 사업 무산 위험: 이는 국토부·기재부와의 재협의, 심지어 예타 재조사로 이어져 동대문구민 전체의 숙원 사업인 면목선 개통을 수년 이상 지연시키거나 아예 무산시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도시철도 역사는 유동인구가 반짝 집중되는 상업지구보다, 교통 복지가 시급하고 상시 출퇴근 인구가 밀집한 주거·교육 중심지에 건설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일부 상권 중심의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계획된 '전농2동 주민센터 앞 원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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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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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서울시는 금연정책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정 흡연구역은 충분히 확장되지 않으며 여러 문제들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금연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간접흡연, 길거리 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층간흡연 증가 등의 금연구역 외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너무 방대한 금연구역, 흡연 자제구역 확대 등으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무단흡연, 꽁초 투기 등의 감시와 처벌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어이없는 이벤트 정도로 인식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적발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기분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처벌은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3. 벤치마킹 서울의 흡연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이 특징으로 한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을 통해 무단흡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구역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흡연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자체는 지역에 따라 한화 약 1만~30만원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었지만,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과 오랫동안 정착된 특유의 문화로 특히 큰 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번화가의 '흡연구역 지도'를 검색하면 20개 이상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랜 문화로 정착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개선 방안 핵심은 단기적, 단발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지정 흡연 구역의 절대적인 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내 구석구석까지 처음부터 신경 써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홍대입구, 이태원, 성수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계획적(위치, 설치형태 각 흡연구역 혹은 중요 인프라와의 거리 등을 고려)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도보 3~5분) 아무 곳에서나 숨어 흡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충분한 양의 흡연구역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 더욱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흡연자들의 핑계인 부족한 흡연구역을 해결했음에도 무단흡연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꽁초 무단투기 등의 여러 다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강화를 통해 처음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충분한 흡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민, 특히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바른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적으로 올바를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흡연자는 의도적으로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길을 택하거나, 혹은 밀폐형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흡연구역을 하나의 금연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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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국외대 사거리 스크램블 교차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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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사거리는 스크램블 교차로로 다수 방향에서 보행이 이루어지는 보행자 중심 지역이며, 인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외대역 방향에서 사거리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아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인지 어려움      외대역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교차로 접근 시 보행자 신호 및 전체 신호 흐름을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      이에 따라 보행자 신호 전환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사례 다수 발생 나. 신호 전환 시 보행자·차량 간 충돌 위험      보행자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즉시 전환되며, 보행자는 신호 변경 즉시 횡단을 시작      이와 동시에 우회전 차량이 진입할 경우, 상호 인지 부족으로 충돌 위험 발생 다. 보행자 및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위험 증대      스크램블 교차로 특성상 보행자 밀집도가 높고, 우회전 차량 또한 증가 추세      보행자와 차량이 동일 시점에 교차로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고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가.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보행자 신호 전환 전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운전자가 신호 변경 시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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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회기역 1번 출구 동대문01, 02 마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전광판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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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개요 관련 부서: 서울시 도시교통실 /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 관련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7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2항 제안 요지: 회기역 인근 동대문01, 02 마을버스 정류장에 실시간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전광판(BIS) 설치 요청 제안 배경 동대문01 마을버스는 회기역~경희대,경희의료원 구간을, 동대문02 마을버스는 회기역~외대앞역 구간을 운행하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주민은 각각 하루 약 7,149명, 약 2,432명에 달함.  현재 회기역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BIS 단말기)이 미설치 상태임. 이용객들은 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 스마트폰 앱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고령자·장애인·스마트폰 미소지자 등 교통 정보 소외계층이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출퇴근 및 등하교 집중 시간의 경우, 동대문 02 마을 버스는 배차간격이 길어 버스 대기 시간이 불규칙함. 제안 내용  회기역 1번 출구 인근 동대문01, 02 마을버스 정류장에 GPS 기반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S) 전광판 설치를 건의함.  해당 전광판에는 인근 정류장이 표시된 노선도와 함께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스 표식을 제공하여 이용객이 버스 운행 현황 및 도착 예정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곧 도착 예정인 버스에 대해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세부 예시는 아래 사진 참고). 전광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QR코드 스캔을 통해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요청함.  기대 효과 교통 약자 편의 증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안전사고 예방: 무작정 기다리거나 위험하게 도로를 확인하는 행동 감소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예측 가능한 대기 시간 제공으로 마을버스 이용 활성화 주민 만족도 향상: 지역 교통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주민 생활 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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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청량리역-제기동역(동북선) 지하 연결통로 및 무빙워크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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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동북선 제기동역 이용 주민의 KTX 및 GTX 환승 편의성 제고 향후 동북선이 개통되면 제기동역을 이용할 주민들이 청량리역의 KTX나 GTX 노선을 이용하기 위해 지상의 복잡한 횡단보도를 여러 번 건너거나 지하철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두 역 사이를 지하로 직접 연결하여 동북선 이용객들이 대규모 교통 허브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무빙워크 설치를 통한 5분 내외의 신속한 환승 체계 구축 청량리역 1호선과 제기동역 동북선 사이의 거리는 약 400m로 도보 이동 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미 홍대입구역 등 환승 거리가 긴 거점역에서 무빙워크를 통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해당 구간에도 무빙워크를 도입하여 5분 내외로 환승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지하 복합개발을 통한 부족한 공공 및 상업 공간 확보 밀집도가 높은 지상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 연결통로 주변을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공 문화 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과 연계된 현대적 상업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지상 인도 정비 및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도시 환경 개선 지하 연결통로가 보행자의 주된 이동 경로가 되면 현재 인파와 노점으로 혼잡한 지상 인도의 기능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긴 지상 공간에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초록길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주변 대형 건물 및 시장과의 직접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확장 단순한 역 간 연결을 넘어 지하 통로가 주변의 대형 상업 시설 및 전통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지하층과 지하철역이 직접 연결되면 접근성이 극대화되어 유동 인구가 자연스럽게 주변 건물로 유입되고 도심 전체의 보행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지하 주차장 확보를 통한 시장 이용 편의 및 지상 공간의 효율적 재활용 지하 통로 공사 시 하부 공간을 활용하여 공영주차장을 함께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정릉천 복개주차장 등 지상의 주차 시설을 녹지나 시민 휴식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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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소규모주택 활성화 방안 등부동산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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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규모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준주택 등)는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주택개념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경우  생애최초주택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최초 분양시 불이익이 없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고 대출규제를 아파트와 차별해서 완화해주는 등 고려하면 무조건 아파트만  선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비아파트(일정 규모 이하  전용25평이하 , 6억이하 등)를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기전  가칭 서민 디딤돌 주택으로 보아 대출규제 완화, 세금혜택,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비싼 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시  받게되는 불이익 부분이 없게되어 서민형 디딤돌 주택 역할을 하게되어 아파트만을 최초로 매입하려는 현상이 줄어들어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게 됨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심도있게 검토하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및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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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버스전용차로 개선 제안 (서울해군호텔앞 4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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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당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을 먼저 기재합니다. 해당 구간은 서울해군호텔앞 4거리이며, 가마산로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서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후행 차량의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사진 상으로도 버스 전용차로 실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태료를 납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중앙차로의 경우 4거리를 지난 후 바로 끊어지는 구간이고, 해당 구간에 버스정거장이 있지도 않아, 과연 해당 버스중앙차로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것인지 의문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누군가도 동일한 사례로 신고를 당하다 보니, 동일한 차량을 보고 역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통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는 사전 고지를 통해 경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상기 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버스중앙차선으로 인하여, 같은 시민들 간에 신고를 하고 서로 불이익을 주면서 과태료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해당 구간의 버스중앙차선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첨부는 네이버지도 앱의 주변보기로 해당 구간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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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형 키즈카페 양말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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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눈이 반짝이며 너무 즐겁게 뛰어놀았고, 저도 잠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양말필수 착용이란 문구를 보고 아이들 양말을 신기고 나왔는데~ 제가 양말을 착용하지 않아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집에 가서 신고 오시던지, 나가서 사오시던지"라는 말을 하셨는데 현실 육아를 하는 부모에게는 너무 융통성 없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 둘을 설득시켜 데리고 나가서 다시 오는거 자체가.. 운영시간내에 올지도 모르구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바닥오염방지를 위한 양말착용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라면 아이들과 부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양말 착용이 꼭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판매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슬리퍼를 비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이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운영이 절실합니다. 예약제 운영관련해서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나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미리와서 대기도 어렵다고 나가있으라고 합니다... 하다못해... 여긴 0-6세 이용하는 공간인데.. 유모차도 주차를 일일히 간섭하고..  아이들은 갑자기 잠들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더 유연한 운영 방식이 필요해보입니다.(제가 이용했던곳은 이용시간에 2-3가족 정도만 보이더군요...) 서울형 키즈카페는 부모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보다 아이들의 즐거움과 부모의 편의를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개선만으로도 많은 부모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행복하게 놀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너무 속상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는 더더 잘 챙겨서 방문하겠죠.. 대신 .. 다른분들은 저처럼 속상한일이 없었으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안들게끔... 이용객들을 더 공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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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추가 원인자부담 진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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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장홍대선은 국토부 주관으로 현대건설 민자투자로 결정되어  얼마전 실착공이 되었습니다. 원래 초창기에 계획되었던 원종홍대선에서부터 이 노선의 주요 환승역에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포함되어 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의 6호선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의 실시공람 상에는 DMC역이 아예 빠지고 상암역만 반영된 상황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 7조의 11 (환승편의성 검토)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의 수립 또는 공고 전에 이용자가 다른 노선이나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거리, 환승시간 등의 편의성에 대한 검토(이하 “환승편의성 검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장홍대선은 분명 DMC역에서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교차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비용부담을 하면 DMC역 추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님도 DMC복합개발을 공약하셨고  복합개발에 중요한것은 유동인구이며,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은 바로 환승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서울시에서라도 원인자부담을 통해 DMC역 환승을 추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수조원대의 신규노선도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난 노선에 복합환승역 하나 추가하는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수원시는 신분당선에 원인자부담으로 '구운역'을 추가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착공시점 있는 현재에 원인자부담을 통한 역 신설을 진행해야 그나마 적은 비용으로 공사 및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말로만 월드컵경기장 인근지역을 위하는 척 하지말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주셔서  원인자부담을 해서라도  대장홍대선에 DMC역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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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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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서울시는 금연정책 지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금연구역에 비해 지정 흡연구역은 충분히 확장되지 않으며 여러 문제들이 새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흡연부스 설치 및 지정 흡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올바른 흡연 문화 형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금연구역을 확장함으로써 간접흡연, 길거리 꽁초 투기 등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선효과로 층간흡연 증가 등의 금연구역 외곽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입니다.   또한, 너무 방대한 금연구역, 흡연 자제구역 확대 등으로 충분한 관리와 감독이 불가능한 점 또한 피해 증가의 원인입니다. 무단흡연, 꽁초 투기 등의 감시와 처벌은 흡연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어이없는 이벤트 정도로 인식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다가 어느 날 적발이 되어 범칙금을 부과받는 기분나쁜 일 정도로 끝나는 처벌은 실질적으로 금연구역을 강하게 규제할 생각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3. 벤치마킹   서울의 흡연관련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싱가폴과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강력한 벌금이 특징으로 한화 약 300만원에 달하는 강력한 벌금을 통해 무단흡연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흡연구역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기에 흡연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벌금 자체는 지역에 따라 한화 약 1만~30만원 정도로 아주 강력한 편은 아니었지만,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흡연구역과 오랫동안 정착된 특유의 문화로 특히 큰 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번화가의 '흡연구역 지도'를 검색하면 20개 이상의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었고, 오랜 문화로 정착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개선 방안   핵심은 단기적, 단발적 해결책이 아닌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선은 지정 흡연 구역의 절대적인 양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모든 서울시내 구석구석까지 처음부터 신경 써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홍대입구, 이태원, 성수 등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부터 계획적(위치, 설치형태 각 흡연구역 혹은 중요 인프라와의 거리 등을 고려)으로 흡연구역을 설치해 흡연자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도보 3~5분) 아무 곳에서나 숨어 흡연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충분한 양의 흡연구역이 확보된 이후부터는 이를 위반했을 시에 더욱 지속적인 감시와 처벌이 요구됩니다. 흡연자들의 핑계인 부족한 흡연구역을 해결했음에도 무단흡연을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꽁초 무단투기 등의 여러 다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단속강화를 통해 처음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겠지만, 충분한 흡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면 시민, 특히 흡연자들의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서서히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올바른 흡연문화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대 효과   장기적으로 올바를 흡연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흡연자는 의도적으로 흡연구역을 피해가는 길을 택하거나, 혹은 밀폐형 흡연구역을 활용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흡연구역을 하나의 금연 캠페인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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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노을공원 강변 구간 악취 저감을 위한 침출수·집수시설 관리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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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점 노을공원은 월드컵공원 권역의 주요 공원으로, 과거 난지도 매립지를 생태공원으로 복원한 공간입니다. 다만 일부 강변 구간을 통행할 때 침출수 배출부 또는 관련 관로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는 단순한 체감 불편을 넘어, 공원 이미지 저하와 반복 민원 발생, 방문 만족도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매립지 사후관리는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2. 개선방안 가. 단기 개선 - 악취 발생 지점에 대한 현장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관로 말단·집수정·배출구·하수 연계부의 밀폐 상태를 확인합니다.   - 노출형 구조물에는 방취 덮개, 밀폐 캡, 패킹 보강 등 즉시 가능한 차단 조치를 우선 적용합니다.   - 탈취 효율이 낮은 구간에는 활성탄, 약액세정, 바이오필터 등 현장형 탈취설비 도입을 검토합니다.   - 악취가 심해지는 시간대와 기상 조건을 반영하여 세정·점검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나. 중기 개선 - 악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계절·풍향·기온·유량별 발생 패턴을 데이터화합니다.   - 노후 관로와 집수정은 순차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 역류 및 누출 가능성을 낮춥니다.   - 악취 발생 구간 주변에는 완충녹지 조성 또는 동선 조정을 검토하여 체감 악취를 줄입니다.   - 시설 현황과 관리계획을 안내판 또는 온라인 자료로 공개하여 이용자 불안을 최소화합니다.   다. 관련 예산 정확한 금액은 현장 실측과 설계 검토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진단비: 악취 측정, 시설 점검, 원인 분석 비용.   - 단기 조치비: 밀폐 보강, 세정, 임시 탈취설비 설치 비용.   - 중기 개선비: 관로 개량, 집수정 보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 유지관리비: 필터 교체, 정기 세척, 정기 측정 비용.   난지도 사후관리에는 이미 장기적인 관리비가 투입되어 왔고, 침출수와 가스 관리가 계속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기 단계에서 악취 원인을 줄이는 것이 반복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대규모 신규사업보다 소규모 보강과 단계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3. 기대효과 본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원 이용자의 체감 만족도가 향상되고, 산책·조깅·여가 활동의 쾌적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악취 관련 반복 민원을 예방함으로써 행정 대응 비용과 시설 임시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노을공원이 과거 매립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친환경 생태공원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편의, 행정 효율,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검토하시어 노을공원 강변 구간의 악취 저감 및 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단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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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박원순의 실패한 사회주택 정책을 규탄하고, 청년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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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개요]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의 기만, 무너진 공공의 신뢰와 청년들의 사투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증'이라는 철저한 위장막 뒤에서 청년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의 대명사로 군림하던 (주)녹색친구들이 실상은 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음을 숨긴 채, 2030 청년들의 보증금 약 25억 원(전 지점 추산액)을 증발시켰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연남, 대조, 삼송, 마곡, 성산 등 (주)녹색친구들의 사업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시설 관리 전면 중단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5월 7일부터 트럭 시위에 돌입하며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설계 주체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건물 분리 구조'라는 자신들이 만든 행정적 덫을 핑계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2. [기업 실체] '완전자본잠식' 숨기고 'MBC 착한 임대인' 거짓말까지… 녹색친구들의 두 얼굴 (주)녹색친구들은 대외적으로 ‘주거 정의’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외치며 주거 약자들을 유인했으나, 그 실체는 썩어 문드러진 부실 기업이었습니다. 은폐된 파산 상태: 2025년 감사보고서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는 174억 원에 달하지만 현금성 자산은 단 2억 원뿐입니다. 이미 2020년부터 부채가 자본을 잠식한 상태였음에도 공공기관은 이들에게 청년들의 주거권을 위탁했습니다. 기만적인 'MBC 사칭' 스캔들: 김종식 대표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게 "MBC에서 본인과 같은 착한 임대인이 구조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취재 중"이라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으며, 취재 기자는 해당 업체의 명의 도용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에스크로(Escrow)의 함정: "보증금이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되어 안전하다"는 홍보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후 대표는 계좌 동결 등을 핑계로 자금 행방을 감추고 있으며, 이는 공공의 감시 시스템이 처음부터 무력했음을 방증합니다. 3. [지점별 피해 현황] 멈춰 선 엘리베이터와 일상이 된 주거 위협 소스 컨텍스트에 기반한 각 지점의 실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생존권 위협 수준입니다. 지점명 피해 현황 및 주요 데이터 시설 관리 방치 실태 (5월 현재) 연남점 피해 세대 약 10세대 이상
확인된 피해액 8억 2,264만 원 공동현관 보안장치 파손 방치, 2월부터 보증금 미반환 첫 사례 발생 후 현재까지 후속 조치 전무. 대조점 전체 보증금 증발 위기 4개월째 엘리베이터 중단. LG헬로비전 인터넷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선 예정(5~7월). 5월 중 공용 전기료 체납에 따른 전면 단전 위기. 삼송점 계약 중인 전 세대 반환 불안 10개월간 엘리베이터 수리비 및 소방 점검비 미납. 월 100만 원 규모의 과태료가 입주민에게 전가될 위기. 건물 전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및 시설 부식 방치. 연쇄 부실의 확산: LH가 최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운영 포기 의사를 접수한 역촌점과 관리비 체납 뉴스가 터진 마곡점 등 녹색친구들의 사업장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싱크대 역류조차 사비로 수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4. [구조적 결함] 공공기관의 '책임 분산의 비극'과 자가당착 이번 사태는 SH와 HUG가 설계하고 방치한 '사회주택 구조' 자체가 낳은 재앙입니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 '서울사회주택리츠'(연남·대조)와 '민간임대허브제5호'(삼송) 등 리츠가 땅 주인(SH·HUG)이고 건물이 민간(녹색친구들)인 기형적 구조가 화근이었습니다. HUG는 스스로 이 구조를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입주민들의 보증보험 가입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5월 주주총회 '핑퐁 게임': SH는 "HUG의 승인이 없으면 대위변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HUG는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5월로 예정된 리츠 주주총회는 보증금 대위변제를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에도, 두 기관은 행정 절차와 인사 이동을 핑계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5. [입주민 요구사항] 5월 내 즉각적인 대위변제와 국가의 응답을 촉구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5월 주주총회 내 대위변제 확정: HUG와 SH는 행정적 '핑퐁'을 중단하고, 5월 내에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즉각 집행하라. LH·HUG의 공공매입 및 임대인 지위 승계: 공공기관은 해당 건물을 즉각 매입하여 피해 청년들을 공공임대 입주자로 전환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철저한 수사 및 감사 실시: 에스크로 계좌의 실체와 25억 원 보증금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부실 운영사를 선정한 공공기관의 관리 소홀을 감사하라. 긴급 주거 환경 정상화: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중단 등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설 관리 문제를 공공이 책임지고 즉각 해결하라. 6. [맺음말] 사회주택의 신뢰는 죽었다 공공의 이름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본잠식'과 '거짓말' 그리고 '방치'뿐입니다. 본 사태는 실패한 주거 정책의 희생양이 된 청년들의 절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날카로운 취재가 이 구조적 폭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회주택(녹색친구들) 피해 입주민 대책위원회 연락처: [입주민 대책위 소통 창구 Placeholder] 증거 자료: 지점별 시설 파손 사진, 체납 안내문, 녹색친구들 감사보고서 등 일체 보유 중 [관련 보도 기사] 연합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o5mzygnLmss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09619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0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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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서] 서북권 경전철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홍남교 (홍제천) 환승역' 대안 노선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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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북권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중 강북횡단선과 서부선 교차지점의 노선 개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부선'과 예타 재구축 및 노선 수정을 검토 중인 '강북횡단선'의 가안상 환승역인 '명지대역(가칭)'이 가진 한계점과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으로 '홍남교 인근 통합 환승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노선의 교차 거점을 대학가 상권에 치우친 명지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근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는 연희동 북부와 홍제천 수변 거점이 만나는 홍남교 인근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업 경제성을 높이고 주민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는 길임을 밝히며 본 정책을 제안합니다. 2. 현재 가안(명지대역 환승)의 문제점 특정 이용층에 편중된 수요 및 주말 공동화 현상: 명지대역 일대는 대학생 등 통학 수요와 일부 대학가 상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큽니다. 방학 기간이나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유동인구가 급감하여 양대 간선 철도가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상시 수요를 지탱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의 거리 단절: 서대문구 서북권의 새로운 핵심 인구 밀집 지역인 드파인 연희, 파크푸르지오, 연희 2구역 재개발 지역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 밀집 구역 주민들이 명지대역까지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모호하여 철도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철도 복지가 필요한 실거주민들이 소외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비좁은 대학가 이면도로 공사의 한계: 명지대 삼거리 및 주변 도로는 이미 상권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이곳에 두 개의 거대 경전철 노선이 교차하는 지하 환승역을 대규모로 굴착할 경우, 공사 기간 중 극심한 교통 체증과 인근 상권의 영업 피해, 민원 제기가 불티보듯 뻔합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성 저하의 원인 제공: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순수 신규 수요'를 대거 흡수해야 합니다. 기존 가안처럼 이미 수요가 한정된 대학가 이면도로로 노선을 무리하게 꺾어 들여오는 것은 선형을 왜곡시키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3. 제안 내용 홍남교 인근으로 환승 거점 이동: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만나는 교차점 가안을 명지대 삼거리에서 홍남교 사거리 일대(증가로와 홍제천로교차로)로 조정 및 이전합니다. 4. 명지대역 대비 '홍남교(홍제천) 환승역'의 압도적 이점 배후 거주 수요의 완벽한 흡수 (사업성 극대화): 홍남교 인근은 연희동 재개발로 인해 홍제천이 공존하는 '진짜 서대문구 중심 주거지'가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상시 이용객인 아파트 및 주택가 실거주민들의 출퇴근 수요를 365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예타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교통 사각지대 및 네트워크 단절의 완벽한 해소: 연희동 주민들이 버스 환승 없이 도보 5~10분 내에 통합 환승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을 통해 서북권 주민들이 여의도·강남(서부선)은 물론, 목동·상암·청량리(강북횡단선) 등 서울 전역의 핵심 업무지구로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가 완성됩니다. 공사 편의성 확보 및 예산 절감: 홍남교 사거리는 도로 폭이 넓고 공간적 여유가 있어 밀집된 대학가 이면도로에 비해 대규모 지하 환승 역사(복층형 또는 십자형 구조)를 건설하기에 기술적으로 훨씬 수월합니다. 이는 공기 단축 및 지반 굴착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 '수변 감성도시' 및 '내부순환로 지하화' 정책과의 시너지: 홍남교 인근은 서울시가 역점을 둔 '홍제천 수변 테라스 카페' 등 친수 문화 공간과 맞닿아 있습니다. 향후 내부순환로 지하화 장기 계획과 맞물려 환승역 출구가 홍제천 수변 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교통 거점과 문화 공간이 결합한 서울시 최고의 '수변 역세권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강북횡단선 노선 수정 계획과의 연계 제안) 1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좌역(경의중앙선)]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환승역을 홍남교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음 역을 경의중앙선 '가좌역'으로 연결하는 노선 변경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 경우 부적절한 다수의 역 신설을 억제하여 표정속도(평균 운행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경의중앙선과의 환승 연계성까지 추가 확보되어 이용객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역 축소를 통한 건설비 절감과 이용 수요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강북횡단선의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2안 - [서대문구청역 - 홍남교(홍제천)역 - 가재울 중앙공원역] 대안 노선 채택: 현재 강북횡단선의 노선 재구축 시 디지털미이어시티역으로의 선형과 추가적인 이용객 증가가 필요하다면 가재울 뉴타운 내 중심구역인 가재울 중앙공원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노선을 채택할 경우 가재울 뉴타운내 약 2만 세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의 중심에 역이 세워짐으로써 예타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용객수 부족에 대해 완벽하게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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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행정구역 구조의 실효성 재검토 및 생활권 기반 동(洞) 단위 조정에 대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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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취지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현행 행정구역 구조가 지리적·생활권적 현실과 점차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 중복·비효율 행정 구조 개선 이라는 관점에서 서대문구 행정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재검토 및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자치구의 축소나 폐지를 목표로 한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도시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 제안입니다.  2. 서대문구의 구조적 특성 및 진단 (1) 지리적 특성에 따른 3개 권역 분절 서대문구는 안산·인왕산·백련산 등 산지 지형으로 인해 내부 연계성이 제한적이며, 구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단일 생활권 형성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공간적 맥락에서 서대문구는 다음과 같이 3개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서·북서권: 홍제동·홍은동 남서권: 남가좌동·북가좌동 동·남동권: 대현동·천연동·충현동·연희동·연남동·아현 인접 지역 이는 자연지형에 따른 불가피한 분절로, 행정 서비스 전달 및 지역 통합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2) 생활권·교통권의 실제 귀속 현황 각 권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다음과 같이 인접 자치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홍제동·홍은동 은평구 불광·녹번·응암 생활권과 통합적 이용 교통·상업·공공시설 이용 방향이 은평구 중심 남가좌동·북가좌동 마포구 상암·성산·DMC 권역과 강한 연계 업무·교육·문화 인프라 대부분 마포 생활권에 의존 대현동·천연동·충현동·아현 인접 지역 도심 접근성 및 이동 동선상 종로구·중구 또는 마포구와의 연계성이 높음 역사적·공간적 맥락에서도 도심권과 연속성 존재 이처럼 서대문구는 행정적으로는 단일 구이나, 생활권 측면에서는 이미 인접 자치구 중심으로 기능 분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3. 현행 체계의 정책적 한계 (1) 구 단위 중심 기능의 불분명성 서대문구는 현재 독자적인 구 단위 중심 상업·업무 거점이 부족하고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 시설이 제한적이며 내부 동 간 기능 연계도 낮은 편입니다. 이로 인해 구 행정의 전략적 중심 설정이 어렵고, 인접 자치구의 기능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 행정 효율성 측면의 검토 필요성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중복 행정 발생 가능성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한계 로 이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정책 제안: 단계적·유연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 본 제안에서는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단계적·선택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1) 생활권 기반 동(洞) 단위 행정구역 조정 검토 서울시 차원의 정책 검토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홍제동·홍은동 → 은평구 편입 가능성 검토 남가좌동·북가좌동·연희동·연남동 → 마포구 편입 가능성 검토 대현동·천연동·충현동·아현 인접 지역 → 종로구·중구 또는 마포구 편입 가능성을 포함한 복수 시나리오 검토 ※ 특정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생활권·재정·행정 효율·주민 편익을 종합 고려한 정책 비교 검토를 요청함 (2) 서대문구 존치 시 기능 재정립 병행 동시에, 서대문구를 존치하는 경우에도 구 차원의 핵심 기능 재정립 인접구와 차별화되는 역할 설정 내부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정책 검토 요청 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서대문구 행정구역 구조에 대한 정책 연구 및 공론화 검토 생활권 기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중장기 검토 과제 포함 주민 생활권 실태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및 비교 연구 6. 맺음말 서울은 이미 행정구역보다 생활권이 앞서 변화해 온 도시입니다. 행정 체계 또한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단기적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라 서울시 도시 행정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제안으로 검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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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 사이 분리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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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과 대통령님이 다른 정당 소속이라 싫으실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라 대통령님 메시지 인용으로 시작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를 시작한 후로 서소문로를 통해 광화문/시청 인근으로 출퇴근 하던 차량들이 전부 충정로로 몰리면서 인근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아현교차로에서부터 5호선 충정로역을 지나 서대문역에 이르는 길이 원래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던 길인데 지금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원래 서대문역 교차로 위를 지나던 고가차도가 철거되어 예전과 달리 직진 차량도 서대문역 교차로에서 무조건 신호를 받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서소문고가차도 철거와 재시공이 완료되는 3~4년 후까지 이 일대 체증이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교통 대책 없이 서소문고가차도 철거부터 시작한 행정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충정로에서 서대문 교차로 방향으로 1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2~4차선은 직진 차선인데 광화문으로 가는 직진 차선에 차가 몰리다보니 충정로역 인근에서부터 뻥 뚫려있는 1차로 좌회전 차선을 타고 가다가 서대문역 교차로 근처에서 직진 차선으로 끼어드는 이기적인 얌체 차량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직진차선에서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차들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서대문역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려고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들도 옆차선 끼어들기를 위해 좌회전 차선을 가로막은 채 2차선에 머리만 들이밀고 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차들 때문에 정상 속도로 주행을 할 수가 없는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접촉사고나 추돌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서대문구 충현동에 속하는 5호선 충정로역에서 서대문역 교차로까지의 도로 1차선(좌회전 차선)과 2차선(직진 차선)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얌체 운전자들을 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분리대 시작 지점 앞에서부터 도로에 유도선을 그려서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명확히 나누어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초행길 운전자도 크게 실수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대문역 교차로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얌체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모든 구간에 차선 간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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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홍제동 대규모 재개발에 따른 강북횡단선 재추진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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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탈락으로 인한 문제 및 현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구 홍제4구역이 통합되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소식 이면에는 심각한 교통 대란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개미마을을 포함한 홍제·홍은동 일대의 폭발적인 교통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강북횡단선 재추진 및 역사 신설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북부권역은 유례없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은동 일대 집중 개발: 홍은15구역(약 1,834세대), 홍은8구역 및 8-1구역(약 341세대), 홍은동 10-18번지(약 321세대), 홍은동11-360번지(수백세대 예정) 일대 재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홍제동 개미마을·문화마을 통합 재개발: 축구장 16개 규모(약 11만㎡)의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홍은·홍제동 산자락에만 각 4~5천세대씩 이상으로 대략 1만 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인구가 추가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교통망은 좁은 2차선 도로와 마을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홍제역 인근은 마비 상태인데, 1만 세대가 추가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강북횡단선 ‘간호대역(가칭)’ 신설 사수: 개미마을과 홍은15구역 등 대규모 단지의 중심점인 간호대 인근 역사는 이 지역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예타 재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이 대규모 개발 실적과 향후 유입 인구 데이터가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주십시오. 광역 교통망 확충 없는 재개발 반대: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개발은 결국 '교통지옥'을 양산할 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와 기재부를 상대로 서대문구의 특수 상황(지형적 한계 및 인구 급증)을 강력히 피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비타당성 개선 방안]  1. 재개발 확정 세대수를 반영한 ‘교통수요 재추정’ 실시 과거 예타 당시에는 누락되었던 개미마을 신속통합기획 및 홍은동 일대 약 1만 세대의 유입 인구를 재산정하여,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 용역' 시 경제성(B/C) 분석 데이터를 보완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통복지’ 관점의 접근 급경사지와 협소한 도로망을 가진 지역 특성상 도로 확장이나 버스 증차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단순 경제 논리를 넘어 ‘교통 소외 지역 해소’라는 정책적 비중을 높여 적용하도록 서울시와 기재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3. (가칭)간호대역 중심의 ‘복합 거점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간호대 인근 역사를 재개발 구역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운영 수익성을 높이는 모델을 제시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 주십시오. 4. 구청-주민 협력 ‘강북횡단선 추진 TF’ 구성 구청 내 전담 TF를 구성하여 재개발 조합들과 소통하고,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지역 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강북횡단선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실행을 기대합니다. [강북횡단선 개통시 기대효과] 1. 대규모 주거단지 입주에 따른 교통 대란 선제적 방지 개미마을과 홍은동 일대 약 1만 세대 입주 시 예상되는 통일로·홍은로의 마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분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교통 흐름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2. 강남북 균형 발전 및 교통 소외 지역 해소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북권의 철도망을 확충함으로써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강남북 간의 이동 격차를 줄여 진정한 의미의 서울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3.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가칭)간호대역 신설과 주변 재개발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활력 넘치는 역세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대문구의 자산 가치 상승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4. 대학 및 문화 자원 접근성 강화에 따른 유동 인구 유입 인근 대학교(서울여자간호대, 상명대 등)와 홍제천, 북한산 등 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외지인의 방문을 유도하고, 서대문구 북부권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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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및 기후환경본부 앞: 산책로 심야 전면 소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에너지 낭비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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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지정 부서] 주관 부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 관리 표준 지침 제정) 협조 부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중립 정책) 감사 부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자치구 에너지 낭비 방치에 대한 감찰) 1. 제안 배경 및 현황 행정의 사각지대: 현재 서울시 내 다수의 산책로(서대문구 안산 등)가 이용객이 전무한 새벽 시간(00:00~05:00)에도 대낮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 실태: 이는 서울시가 표방하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불필요한 공공 전기요금 낭비를 초래합니다. 2. 핵심 논리: 왜 지금 ‘전면 소등’인가? 생태적 필연성 (Ecological Necessity): 식물은 야간의 어둠 속에서 대사 작용을 조절하며 휴식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인공조명은 수목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여 고사와 식생 변화를 유발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통행량이 없는 시간대의 점등은 '공익'이 없는 '비용' 발생일 뿐입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환산할 경우 이로 인한 세금 낭비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릅니다. 보편적 권리 보장 (Right to Darkness): 과도한 조명은 인근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는 '광공해(Light Pollution)'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권과 '어두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시의 의무입니다. 3. 서울특별시 차원의 정책 요구 사항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야간 조명 관리 가이드라인]**을 즉각 제정하고 하달하십시오. 심야 전면 소등제 도입: 이용객이 급감하는 00:00 ~ 05:00 사이, 숲이나 산림에 인접한 산책로는 원칙적으로 전면 소등 조치할 것. 스마트 조명 시스템 전환: 상시 점등 방식에서 탈피하여, 움직임 감지 센서가 부착된 디밍(Dimming)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것. 자치구 관리 실태 점검: 각 자치구가 치안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감찰하고 관리할 것. 4. 법적 근거 및 정책 연계 (Reference)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의 엄격한 조도 관리 의무. 「서울특별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감 책무. 글로벌 Net-Zero 가이드라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불필요한 전력 소모 금지. 5. 결언 및 사후 조치 예고 서울시는 이번 제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시정 혁신 과제'**로 다루어 주십시오. 만약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본 민원인은 이를 국제 환경 단체 및 **중앙 부처(환경부)**에 고발하고, 언론사 공동 취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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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원지동에 파크골프장 말고, 국립의료원 대신 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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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서초구 원지동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6년의 법정 다툼을 접었고, 2011년 화장로 15기를 갖춘 서울추모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계획은 16년을 표류하다 2020년 결국 다른 곳(방산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화장장은 예정대로 들어섰는데, 그 대가로 약속했던 병원은 떠난 것입니다. 그 자리엔 지금 넓은 유휴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엔 이 땅에 9홀짜리 임시 파크골프장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16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이번에도 '임시방편'을 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다른 것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몇 시간 안에 장례식장·빈소·화장 일정을 한꺼번에 결정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안치(고인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와 장례(가족이 애도하고 준비하는 일)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지동 유휴부지에 전문 안치센터를 만들면 어떨까요. 사망 직후 고인을 먼저 안전하게 모시고, 유가족은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해외 가족을 기다릴 수도, 가족들이 충분히 상의한 뒤 장례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의 거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입장료 없는 온실형 추모정원(가칭 서울추모식물원)을 함께 만들어, 이 공간이 '찾아가기 꺼려지는 곳'이 아니라 '가족과 유모차 끌고 산책하는 곳'이 되도록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 효과 유가족에게 슬픔 속에서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 애도할 시간을 돌려주는 인프라 16년째 방치된 전략부지를 임시활용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전환 2003년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지역사회를 향한 실질적 보답 원지동은 이미 서울추모공원이라는 기반과 넓은 유휴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은 건 서울시의 결정뿐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PDF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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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경부고속도로 정체해결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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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부고속도로 상행선/하행선 만성정체해결안 1)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제부근부터 한남까지 만성정체해결을위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제시.  궁내동 톨게이트 나오는  부근이나 판교 부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없애야 하는이유 양재/서초/반포로 빠져나가는 버스들이 1차선 버스전용차로에서 양재출구,서초출구,반포출구로 나가기위해서 급차선변경으로인해 기존 차선을 대각선으로 막으면서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정체유발. 따라서 궁내동 톨게이트부터나 아니면 판교부근부터 버스 전용차로를없애면 버스들이 미리 끝차선으로 자연스럽게 차선변경을 하기때문에  지금의 차선변경으로인한 정체가 다소 해결될것으로 생각됨 2) 하행선도 마찬가지로 반포/서초/양재에서 들어오는 버스들이 버스 전용차선으로(1차선으로) 들어가기위해서 급차선변경으로 다른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한남대교 북단(고속도로초입) 부터 만성 정체가 생김 따라서 만남의 광장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면 버스들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다가 만남의 광장 부근부터 버스전용차로에 합류할수 있도록 유도가 가능함 현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양재부근부터 전용차선 단속만 하는것으로보임 상공에서 드론이나, 고속도로 상황실 CCTV로 살펴보면 어느정도 이해와 답이 보일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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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오세훈시장님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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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대한민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세훈시장님! 불철주야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3일 서울시장 5선당선을 함에 있어 천만 서울시민은 많은 기대와 꿈 희망을 않고 출밣였는데 어저께 느닷없는 법원의 1심판결에 실망을 넘어,한숨만 나옴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전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 압축 성장한 국가인데 법원의 1심 제동의로 많은 상심으로 고민할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바로 잡는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천만시민의 삶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서울시 시장님을 법률에 의해 실망을 주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 하겠습니다. 재삼 응원합니다. 잘못된 법률판단을 올바르게 잡을때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며, 평소 천만 서울 시민은 시장님의 길 성품과 추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희망, 주택 공약 31만호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힘! 내십시요?  온 힘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성부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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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성수동 보행 혼잡 완화를 위한 방향 유도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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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혼잡 보도에 보행 방향 화살표와 유도선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수동은 팝업스토어와 카페, 쇼핑 공간 등이 밀집해 있어 주말과 공휴일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 구간은 폭이 좁고 유동 인구가 많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보행자들이 자주 부딪히거나 보행 흐름이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수동 내 보행 혼잡이 심한 구간의 보도 바닥에 화살표와 유도선을 표시하여 보행 공간을 양방향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면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도 보행 질서를 형성할 수 있으며, 혼잡 시간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수동은 외국인 관광객과 타 지역 방문객이 많은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안내가 필요합니다. 공항,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행 방향 유도 방식을 성수동 보행로에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행 방향 유도 표시를 통해 보행자 간 충돌과 접촉 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보행 흐름이 원활해져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혼잡 시간대에도 보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하게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수동을 보행 친화적인 대표 상권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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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폭염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한 서울시 하천 생수 나눔 서비스 확대 운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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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등 서울시 내 많은 하천과 공원은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화되면서 장시간 야외 활동 중 탈수와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주변에서 생수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응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시설 설치 없이, **‘공공 생수 나눔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생수 나눔 부스 확대 설치: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등 시민 이용이 많은 하천 산책로와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등에 생수 배부 부스를 확대 설치합니다. 폭염특보 기간 운영 강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 발효 시에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생수 공급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 체계 강화: 생수 나눔 부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운영 장소와 시간을 적극 안내합니다. 본 제안이 시행될 경우 1. 시민들의 탈수 및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야외 활동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울시의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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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재개발신속 특별사법경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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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그리고 임직원들, 계약 사업체  상호간에 부정부패,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조합원들 고소 고발 등으로  재정비 사업이  지연 되고 있다. 이에, 구청 시청은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 조정  통제 능력 상실 함. 제안이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2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계약 비리, 회계 부정, 불공정 입찰, 정보공개 위반, 선거 관련 분쟁 등 각종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조사와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 분야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제1조(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지역별 두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할 수 있다. 제2조(직무범위)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합 회계 부정 계약 및 용역 발주 비리 수의계약 및 입찰 담합 정보공개 의무 위반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 관련 위법행위 조합 임원 선거 관련 위법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관계기관 협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감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은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조합원 신고자 보호) 조합원의 공익신고 또는 위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 운영비, 설계비, 용역비, 홍보비, 공사비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계약 비리 및 회계 부정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분담금 부담 완화 사업기간 단축 불필요한 형사·민사 분쟁 감소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국민 신뢰 회복 입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현재도 세무, 식품, 환경, 산림,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등 일부 분야에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 분야에 특사경 권한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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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도시정비 특별사법 경찰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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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정책 제안】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사업비가 집행되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비리, 입찰 담합,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총회·선거 관련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서울시·경찰 등 여러 기관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주요 건의사항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하여 재개발·재건축 관련 위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조합 운영 비리, 계약 비리, 회계 부정, 정보공개 위반, 불법 선거, 입찰 담합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서울시, 자치구, 경찰, 감사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조사와 형사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조합원이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기대효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각종 비리와 예산 낭비 예방 조합원 재산권 보호 불필요한 고소·고발 및 소송 감소 사업 지연 요인 해소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 국민 신뢰 회복과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권이 직결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제는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투명한 조합 운영과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정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은 신속한 민간 재개발 및 공정한 재개발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치환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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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신속 재개발을 위한 전문관리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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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책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제안드립니다. 아래 목적과 조합운영 비리척결 및 관리 통합을 위해 사법경찰관 전문 인력을 지구 단위별로 파견 근무 요청 함. 현 구청 시청 관리 운영은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의 고소 고발  연속 및 통합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조합원과 서민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 많은 재개발 현장은 사업 추진은 빨라졌지만, 조합원 분담금 급등으로 인해 원주민과 고령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숫자만 늘어서는 국민 주거안정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목표를 “신속 공급”에서 “입주 가능한 공급”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전국 재개발조합의 조합운영비, 설계비, 정비업체 용역비, 홍보비 등 과다 지출을 특별점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특정업체 밀어주기·불공정 입찰 의혹은 전수 감사해 주십시오. 부당 계약과 과다 지급 비용은 환수하여 조합원 분담금 인하에 사용해 주십시오. 조합원 분담금 상한 관리제도와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고령자·장기거주 원주민이 분담금 때문에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재개발 성공은 건물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내 집에 들어가 사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급 확대”와 함께 “분담금 절감 혁신”까지 추진해 주신다면 국민 체감도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이 살 수 있는 집,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오치환 드림 010-5419-9042 rebirth85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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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흡연구역 확충 및 전담 미화 인력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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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 취지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흡연 시설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길거리 흡연과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 문제가 발생하며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흡연 부스 설치 확대를 통한 분리형 금연 정책’과 '담배꽁초 전문 미화 인력 채용을통한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여, 모두가 쾌적한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흡연 시설의 절대적 부족: 서울시 내 다수의 실외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흡연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결국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의 '숨어서 피는 흡연'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지정된 장소가 없다 보니 보행로 인근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이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로 직결되어 시민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합니다. - 거리 청결도 저하: 홍대, 이태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길거리가 오염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는 서울시의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배수구 막힘 등 2차적인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리를 위한 '개방형/폐쇄형 흡연 부스' 확충 -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환기 시설이 완비된 흡연 부스를 설치해 주십시오. - 단순히 '금지'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유도하는 '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 담배꽁초 및 거리 미화 전담 인력의 대폭 채용 (환경 미화+일자리 창출) - 해외 사례(상하이 등)와 같이 거리의 청결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미화 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실시간은 아닐 수 있지만, 길거리 흡연이 당연한 만큼 청소가 더욱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 특히 흡연 발생 빈도가 높은 야간 시간대나 번화가 지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즉각적인 오염 제거와 환경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 내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시민 건강 보호: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있습니다. - 도시 미관 개선: 전담 인력의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서울 거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갈등 완화: 흡연자의 권리와 비흡연자의 쾌적한 환경권을 동시에 존중함으로써 소모적인 사회적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과: 환경 미화 분야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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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기설 둔촌동-길동 선로 상하행 지금 즉시 운행(5호선하남검단산-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증설로 복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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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旣設)둔촌동→길동 선로 상하행 지금 즉시 운행 (5호선 하남검단산_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증설로 복선화   작성자 조 남 신 010-2397-0472 송파양산8길207-1203     제안개요 기설 둔촌동→길동 선로를 길동→둔촌동으로도 상하행 운행(하남검단산-마천 직통) 또는 길동→둔촌동 선로 단선 조기 부설(공사 예정 사업인데 *오세훈시장 취소) (1)마천방면 승객의 3호선(오금),9호선(올림픽공원),위례과천선연장(거여역),위례트램(마천역)환승을 돕는다(환승이 4개역인데 시격이 12~14분이란 너무 불편,불합리하다) (2)하남방면 승객의 환승 회수를 줄여 3,9호선 이용 강남,위례,과천방면 가기 편하다 (3)시격(현재12~14분→6분)감소로 승객 대폭 증가로 버스와 경쟁,수익증대 (4) 사업비 없거나 단선 사업비만 소요되어 사업비를 삭감한다 현황 및 문제점 (1)강동~마천(하남방면) 승객의 열차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12~14분 또는 24분되어 불편함. (2)마천 승객... 3,9호선 환승이 어렵고 장차 위례, 과천 방면 가기 어려움 (3)하남 승객 ...강남 쪽으로 가는데 환승 역 수가 많고 직통으로 갈 수없다 (4)승객이 적으나 시격이 줄어 버스와 경쟁 하게되면 승객 대폭 증가한다 *(5)마천~강동 구간에 올림픽역(9호선환승),오금역(3호선환승),거여역(시추진위례과천선연장환승),마천역(남위례,복정트램환승)등 4개역이 환승되는데 시격이 15~20분이 되면 마천~강동주변인 및 환승객의 불편은 막대함 개선방안 1.둔촌동~길동 사이는 단선이 설치되어 있어 시차를 두고 상하행 운행개통 2.길동→둔촌동 단선 선로를 조속히 부설하여 길동~둔촌동을 복선화한다. ①동일시각 출발역 도착역 ②동일시각 출발역 도착역 강동 → 둔촌동                        둔촌동→ 강동 둔촌동→ 길동                         길동 → 둔촌동 길동→ 강동                            강동→길동 둔촌동~길동 단선을 상하행 교차 사용해 지상,고가 교차운행 발생지장 무 (*선로전환 선로는 제안자가 실제로 열차 탑승하여 육안 확인) <강동역>*강동→길동열차②(2분출)는 길동→둔촌동②열차(0분출)가 둔촌동역에 도착시 강동역에 알리고 ,그 알림을 받고야 출발(운행시각표조정이나 자동제어통보가능)하며 그럴 동안은 강동역에 그대로 정차,열차안전 <길동역>*길동→둔촌동열차②는 둔촌동→강동②열차(58분출)가 강동역에 도착시 길동역에 알리고,그 알림을 받고야 출발(운행시각표조정이나 자동제어통보가능)하며 그럴 동안은 길동역에 그대로 정차,열차안전 <둔촌동역>*둔촌동→강동②열차(58분출)출발,*둔촌동→길동①열차는(5분출) 길동→둔촌동②열차(0분출)가 둔촌동역에 도착후 둔촌동출발(5분출) #( )은 실제 시각별 예시, 추후 시각은 12분 간격 배수 시각 운행순서:(둔촌동→강동②열차)→(길동→둔촌동②열차)→(강동→길동②열차) (둔촌동→길동①열차)→(길동→강동①열차)→(강동→둔촌동역①열차) <*신호 및 선로개량 작업은 심야 운행휴식 시간에 시행함> 기대효과 *송파,강동,하남주민에 환승역이 올림픽역(9호선환승),오금역(3호선환승),거여역(시추진위례과천선연장환승),마천역(남위례,복정트램환승)등4개역이 되며 시격이 6~7분대가 되면 환승 및 편익은 물론 지하철 승객 이용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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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지하철역 의자 이용 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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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원국제중 1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자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방이나 짐을 의자 위에 올려놓아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등하교시간, 출퇴근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이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자는 짐을 놓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잠시 쉬기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자리는 사람에게, 짐은 바닥에 놓아주세요!" 라는 문구의 안내 스티커 부착을 제안드립니다. 스티커에는 간단한 문구와 그림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의 부족한 배려심으로 곤란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면 잠시 잊었던 배려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스티커 한 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만큼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서울에서 좀 더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들은 AI로 생성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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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서울 5만 석 돔구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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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돔구장 건설과 더불어  한창 지선 때 5만 석 돔구장 건설 공약이 여기저기 거론되었습니다. 지선이 끝난 지금 조용히 묻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서울 5만 석 돔구장 건설을 제안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잠실에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짓고 있는데 또 무슨 5만 석 야구장이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역시나 서울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돔구장 건설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야구팬분들 중에는 도쿄돔 (4만 5천 석)을 가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에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대형 돔구장은 필연적으로 배후인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수용할 만한 지역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배후인구 가치 2,600만) 이미 잠실에 3만 석 돔구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서남권 지역 목동종합운동장, 야구장입니다. 동남권에 3만 석 규모의 야구장, 서남권에 5만 석 규목의 야구장을 지을 시 모두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야구팀 역시 서울에만 3개 팀이 있으니 홈구장 문제도 걱정 없습니다. 돔구장은 일반 야외 스타디움과는 다르게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구 경기만으로 시설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 방향은 콘서트, 공연, 컨벤션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때 서울이 활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해외에도 한 도시에 여러 돔구장이 존재합니다. 미국 LA는 소파이 스타디움 (7만 석), 인투이트 돔 (2만), 휴스턴엔 미닛메이드 파크 (4만 1천 석), NRG 스타디움 (7만 2천 석) 등이 있고 도쿄도 도쿄돔 (4만 5천 석)이 있고 같은 현은 아니지만 도쿄 30분 거리에 베루나돔 (3만 1천 석),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3만 7천 석) 등이 있습니다. 목동 운동장 통합개발 총 소요 면적은 274,588㎡로 잠실 스포츠 MICE 복합단지 개발 전체 부지 (350,000㎡)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음에 의한 민원발생으로 사용에 제한적이던 운동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팬심으로 LG, GS 그룹이 컨소시엄으로 민자사업으로 참여하고 시가 부지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인 들은 잘 모르겠지만 LG그룹은 디앤오라는 호텔 앤 리조트 운영 계열사도 가지고 있어 운영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동남권에 3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두산과 키움의 홈구장 및 공연시설로, 서남권의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은 LG 트윈스 홈구장 및 공연시설로 활용하고 고척돔은 공연전문 아레나로 개조 ( KBO, 허구연 총재 "설계부터 엉망진창이며, 돔구장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하여 활용하는 게 제 복안입니다. 시즌 중에는 홈경기를 치르고 비시즌에는 K-POP 및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돔 투어 및 아레나 투어로 활용하면 서울이 관광 메카로 한 단계 더 발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공연 컨벤션이 활용이 되느냐고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종사자로써 잘 압니다. 활용됩니다.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은 공연장이 제대로 없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예로 BTS 마저 잠실 주경기장이나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같은 야외공연장을 골라 공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서울만 고집이라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사업인 만큼 현실 관계를 면밀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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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목동,신정동일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및 자전거 주차시설 확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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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1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목동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매우 심각합니다. 현재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전거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올라가기 어렵고, 좁은 공간 때문에 다른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복도에 세워두면 통행에 방해가 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결국 야외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두면 비와 눈에 노출되어 금방 녹슬고 고장 나서, 실제로 2~3년에 한 번씩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근처와 단지 주변 공터 곳곳에 자전거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이용 후 거치할 공간이 없어 인도나 담벼락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는 경우가 많고, 관리되지 않은 자전거들이 녹이 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을 강조하며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 자전거 거치대나 공공 자전거 주차장 설치는 매우 미흡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주차시설을 이미 완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 문의해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상가 주변의 일부 공간을 협의해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자전거 보관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자동차 중심이 아닌 ‘자전거 친화도시 목동’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와 구에서는 탄소중립 실현과 생활 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장 설치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과 학교, 단지관리 주체와 협력하여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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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신월ic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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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IC 광역버스 환승정류장(환승센터) 설치 제안서 (수정본) 1. 제안 개요 제안명: 신월IC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설치 및 운영 제안 제안목적: 신월IC를 중심으로 한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지역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① 교통 요충지 신월IC의 기능 확대 필요성 신월IC는 서울 서남권과 인천, 김포, 경기 서부권을 잇는 핵심 교통 관문입니다. 현재 1000번, 1200번, 1300번, 1301번, 1302번, 1400번, 1500번, 1601번, M6628번, M6724번 등 10개 이상 광역버스 노선이 통과하지만, 환승 정류장이나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전무하여, 자가용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 불균형과 주민 이동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②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과의 시너지 현재 진행 중인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신월IC~여의도 구간) 이 완공되면, 이 지역은 경의선 숲길처럼 도심 속 녹지축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을 함께 구축한다면, 공원·문화·교통이 결합된 복합 생활·여가 허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③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 대응 필요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양천구 신월동 일대)는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이 일대는 유동인구 급증, 차량 통행량 증가, 교통혼잡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신월IC 인근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을 설치하면 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교통 부하를 완화하고,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 신월IC 환승센터 구축은 서남권 교통체계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대책이 될 것입니다. ④ 타 지역 유사 사례 비교 당산역 올림픽대로 환승센터: 도심·광역 연계 허브로 성공적 운영 시흥IC 환승정류장: 광역버스 환승 수요를 효율적으로 수용 → 신월IC도 동일한 구조를 적용 시, 서울 서남권 교통의 ‘관문형 환승거점’으로 성장 가능 3. 제안 내용 ■ 제안 목표 신월IC 인근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신설 인근 버스 노선과의 연계 및 보행자 접근성 확보 향후 BRT·M버스·S-BRT 노선 연계 가능성 반영 ■ 설치 위치 및 요건 신월IC 서울방향 상·하행 차로 인근 (고가 하부 또는 램프 주변 유휴공간 활용) 안전한 보행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버스 회차 공간 및 정류장 대기공간 확보 4. 기대 효과 구분 주요 효과 교통 광역버스 접근성 개선, 자가용 의존도 감소, 교통 혼잡 완화 경제 서부트럭터미널 상권 및 인근 지역 상권 활성화 환경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탄소배출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문화 국회대로 상부 공원과 연계된 도시형 여가·문화 중심지 조성 5. 추진 방향 (예시) 1단계: 서울시·양천구·경기도 공동 검토 및 부지 적합성 조사 2단계: 국회대로 공원화사업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일정과 연동한 기본 설계 3단계: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정류장 운영 시범 실시 4단계: 환승센터·공원·상권이 연결된 복합 교통·문화 허브 조성 6. 맺음말 신월IC는 이미 서남권 교통의 관문이지만, 현재의 인프라는 자가용 중심 구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와 서부트럭터미널 개발이라는 대규모 도시개발이 맞물린 지금,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을 함께 설치한다면 교통, 환경, 상권,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서울 서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월IC를 대중교통 허브로 전환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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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새로운 교통 정책 제안_학생 중심의 등굣길 혼잡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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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버스로 등교하고 있지만 매일 학교 등굣길에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사람이 많아 탑승하지 못해 주요 정류장에 학생 대기 인원이 많고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여 아침 시간 교통 불편이 심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인근 기업으로 향하는 출근버스가 동일 노선을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지역사회 협력형 교통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출근·등굣길 공유버스 실증사업’ 기존 기업 출근버스의 유휴 좌석을 지역 학생들과 공유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학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입니다. 사전예약제를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은 ESG 실천의 일환으로 좌석을 제공하며, 서울시는 정책적·행정적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운행이 된다면 탄소 배출 저감, 대중교통 효율화,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새로운 교통정책과도 연계 가능합니다. 작은 아이디어이지만, 서울시가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안된 이 모델을 정책 실험 형태로 검토해 주신다면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의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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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러닝 커뮤니티 활용한 소외 지역 인구 유입 및 환경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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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비맥주에서 "카스 라이트 (러닝 커뮤니티 운영 및 마라톤 스폰서)"와 "카스 논알콜 (0.00)"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소 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 받는 우수한 치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과 생활 도로는 밝은 대로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아 주민들의 야간 보행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 사각지대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로변과의 조도 격차는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통행을 위축시키며,  단순한 가로등 확충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안심 보행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건강한 러닝 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야간 보행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공익적 웰니스 캠페인 『라이트 씨티 런(LIGHT CITY RUN)』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카스라이트가 운영 중인 "라이트 러닝 커뮤니티" (45개 이상의 러닝 크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자체에서 제안한 3-5개의 야간 보행 취약 지역을 코스로 지정하는 미션을 부여하고 러너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현장을 직접 달리며 야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지정합니다. 또한 이것이 일회성 방문으로 그치지 않도록 이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이후 해당 지역 내에서 러닝을 할 때마다 별도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에 포인트가 적립되는 모바일 시스템을 연동하여 청년층의 지속적인 지역 방문을 유도하며, 최다 방문 크루에게는 메이저 마라톤 대회 참가권 등의 리워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대 방문 크루의 이름으로 (저희 회사가 구매한) 지자체 협의를 거친 야간 조명 개선 물품을 지역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청년들의 자발적인 공익 참여와 지역 안전성 향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주요 공익적·행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야간 보행 안심 확보 및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입니다. 타 지역 실제 사례 기반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어두운 골목길의 조도 개선과 유동인구 증가 시 5대 범죄 발생률이 약 16%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달리는 러너들은 심야 시간대 ‘자연스러운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며,  심야 시간대 구민들의 보행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해소합니다 둘째, 행정 예산 절감 및 친환경 스마트 CPTED(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모델 구축입니다.  압전 발전 기술과 친환경 LED 조명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변경 가능) 지속 가능한 안심 보행 솔루션을 실현하고, 시설물 제작·설치, 참여자 모집, 리워드 지원 등 제반 비용을 민간 자원으로 지원하여 구청의 시설 투자 및 행정 예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청년 유입을 통한 골목 상권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2030 젊은 층 중심의 러닝 크루 유입과 소셜 미디어, 디지털 매거진 등의 홍보를 통해 소외 되었던 지역을 알리고, 해당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라이트 씨티 런』은 일회성 상업 이벤트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우리 동네의 보행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승화 시키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 선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활력 넘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귀 지자체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제안은 영등포구로 드리나,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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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영등포구 선유도 내 송전철탑 환경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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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동 한강에 있는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입니다. 하지만, 선유도의 한강하류방향(성산대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송전철탑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환경생태공원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어 본제안을 통해 개선하고자 합니다. 1. 제안내용 송전철탑에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서울의 한강 주요명소로 변화시키고자 함 2. 주변환경 선유도공원과 인접해 있는 한강 양화지구는 선유도공원을 강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강변 나무그늘이 넓게 잘 조성되어 있어 평일야간 및 주말에 나무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많은 시민이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최근에는 외국인의 방문도 급증하고 있어 때로는 외국의 강변 휴양지로 오인할 정도로 핫플로 바뀌고 있음 3. 제안세부내용 송전철탑에는 안전 조명등이 몇기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더 활성화하여 기존 철탑의 외형에 특정 도안(에펠탑, 첨성대, 서울타워, 기타 창의적 예술모형)모양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미관을 높이고 선유도공원과의 환경친화적 요소로 변화시켜,  환경개선을 통한 한강의 새로운 핫플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선유도공원 및 양화지구 이용에 대한 호응을 유도함 4. 개선효과 -안전 조명등을 강화하는 효과 -주변 선유도공원, 선유교, 양화지구, 국회의사당 및 여의도 조망지로서의 환경 개선 -새로운 한강의 핫플 탄생(한강이남의 강변지구는 여의도지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양화지구는 강변 휴양 및 선유도공원 이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새로운 야간 명소의 등장으로 서울 서남권에 핫플이 생김) -흉물스러운 고압송전탑에 약간의 조명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환경개선 효과를 거양 -서울의 야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사진 맛집의 탄생 -한강변 서울서남권의 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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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청에서 운영하는 티머니 온다 바우처 콜택시 문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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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릴려구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뇌병변 3급 장애인인데요 서울 시청에서 운영하는 티머니 온다 바우처콜 택시의 문제를 말씀드릴려구요 6월 22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날 어제까지 제가 18시에 퇴근하고 장애인 콜택시 앱에서 온다 바우처 콜택시를 호출하면 최대 40분에서 1시간 가량 기다렸다 탔습니다. 저는 의문이 드는게 서울시에 택시가 많을텐데 왜 배차가 너무 늦어지나요 시청과 고객센터에는 이용자들이 몰려 배차시간이 늦어진다고는 하지만 빈차들도 많은데 왜 배차가 늦어지나요 그리고 가는 방향이 아니라고 택시기사가 배차 취소하고 좋은 콜 잡혔다고 오는 도중에 배차 취소하고 이런저런 핑계들만 대면서 배차 취소하는데 어제는 장애인 콜택시 상담원과 통화도중 온다 바우처콜택시가 배차가 되었는데 기다림도 없이 바로 호출취소를 눌러버려서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장마와 태풍일텐데 이럴때 사람들이 몰려 바우처콜택시가  않잡힐텐데 시청 택시 정책과에서 어떻게 손을 써봐야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장마와 태풍때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발 개선좀해주세요 몇명 기사님께서는 바우처 콜 봉사료가 예전에는 2000원이라 콜을 바로 잡아주셨는데 갑자기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어 1000원이 삭감되어 바우처콜을 않잡는다했습니다. 제발 바우처콜 빨리 배차가 성공하는데에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제 택시 기사가 임의로 호출취소한 기사의 차량 번호인데 이분 상습범이에요 제 기억상 6번정도 호출취소했어요 제발 처벌좀 강하게 해주세요 (서울 31자 13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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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

서울도심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집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되면 지금 세대수 보다 2~3배의 세대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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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장님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특별계획구역’에 집을 소유하고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청원 제목처럼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에 ‘살고 싶지만 집이 노후화가 심해 살 수 없는 집들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고 나아가 빠른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이곳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00번지 일원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17,932㎡, 약153호의 주택수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이 지어진 지 평균60년 정도된 낡은 주택들이고 전체 주택의 90%이상이 1층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대수에 비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전체 세대에 약60~70%로서 약30%이상의 세대가 너무 낡아 거주하기 어려워 빈 집으로 방치한 채 다른 곳에 거처를 옮겨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분들조차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은 200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이후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그동안 거의 희망고문 같은 재개발을 기다리며, 오래된 낡고 헌 구옥에서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 언제 올지 모르는 재개발 지정 기대속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필요한 보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긴급한 보수 외에는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매일 하루를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어느새 20여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희망 고문속에 집은 점점 더 낡아 짐에 따라, 대수선하기에 버거운 사람들은 개발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매도해서 나가거나,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유자들은 집을 비워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나갔습니다. 결국 남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분들과, 열악한 주거환경 탓에 싼 임대료를 찾아온 세입자들, 그리고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빈집들이 널려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노후도 98%이상의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시지만, 평생 지켜온 마지막 자산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감으로 열악한 환경과 주택에서 폭염과, 한파에 시달리시며 지금까지 버틴 세월을 의지 삼아 인고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편안하게 재개발이 될 때까지 대출을 얻어 다른 곳에 세를 얻어 가고 싶어 하시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곳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1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대출도 여의치 않아 그 마저도 힘듭니다. 결국 선택지는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서울 한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용산 한강변에 거의 방치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살펴주십시오   시장님의 서울에 대한 적확한 부동산 정책에 이곳 주민들은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재임시절 이루어 놓으신 재개발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의 추진은 서울시민의 기대를 넘어 희망으로 자리잡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은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로 둘러 쌓여 있어 서울을 확대하지 않는 한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없어, 기존의 노후화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개발이 주택공급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말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음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약17,932㎡의 면적에 토지 등 소유자가 약192명이며, 실제 주택수는 약153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 받으면 500가구 이상을 건축하여 현재 세대수보다 2.5배 나아가 3배의 세 대수 증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재개발이 주택공급에 별 영향이 없다’는 중앙정부의 현실 판단은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시장님, 세계적 메가시티인 서울특별시를 운영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 주셔서 이곳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언급 드렸듯이 이곳은 서울 한가운데, 가장 살고 싶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살거나, 못 버티고 떠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되면 주택공급측면에서 효율이 아주 뛰어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금 서울에 꼭 필요한 주택공급에 현 세대 수 대비 주택공급 효율이 뛰어나, 시장님의 주거정책에 도움이 될 이곳을 꼭 살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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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강버스의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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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재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요새 한강버스에 대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이 될수는 있는지 부터, 출퇴근용이 맞냐, 장마철과 겨울엔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 등등 심심치 않게 한강버스의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한강버스의 문제점중 하나인 이용객수 증가 방법과 이 페리 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제안을 하고싶습니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오전 10시 20분에 첫차가, 잠실에서 오전 10시에 첫차가 출발해, 여의도까지 운행하고 막차가 여의도에서 19시 05분에 여의도에 도착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기본적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 시간은 6시 이른바 9 To 6의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근을 고려한다면 더욱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시장님이 그리시고 계시는 출퇴근용 한강버스를 한강에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있는 시간과, 러시아워 운영시간을 추가로 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한강버스의 배차간격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강버스의 배차간격은 1시간입니다. 그에 반해 서울지하철의 러시아워가 아닐때의 배차간격은 대략 5분에서 10분입니다. 숫자 상으로만 봐도 알듯이 한강버스의 경재력은 말도 못하게 낮습니다. 지하철이 한강을 지나다가 한강버스 보고 피식 웃을정도의 배차간격입니다. 물론 아직 한강버스의 도입 초기이다 보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쭉 배차간격이 1시간 간격이라면 이용객 수는 더욱더 줄고 결국엔 시민들에게 잊혀지는 교통수단이 될수도 있습니다. 얘를 들어보자면, 태국 방콕 차오프라야강에서 운행하는 페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콕의 페리서비스는 6가지의 노선이 있습니다. 차오프라야 투어리스트 보트, 오렌지, 옐로우, 그린, 레드, 그리고 로컬까지. 각각 배차간격과 용도, 노선도 다릅니다. 모든 노선들 전부 배차간격이 최대 20분에서 30분, 러시아워때는 10분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선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긴것은 한강버스보다 10km정도 짧은 21km 정도 긴것도 있습니다. 한강버스도 태국뿐만이 아닌 런던 리버버스나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와 같은 해외 리버버스의 운행 사례을 찾아보며 어떻게 하면 배차간격을 합리적이게 낮출수 있는지도 연구해보면 한강버스를 찾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강버스의 노선에 대한 제안과 개편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는 2026년 6월 4일 기준으로 한강버스는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나뉘어져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마곡나루 선착장에서 출발해, 망원과 여의도. 여의도에서 동부권 한강버스로 갈아타 압구정, 옥수, 뚝섬, 그리고 잠실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31.5km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노선입니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는 차별화를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의 지하에는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동서로 잊는 노선은 9호선, 7호선, 6호선. 3호선과 4호선을 제외한 모든 지하철 노선이 한강을 따라 도심의 동서를 이어주고, 2호선, 1호선, 3호선, 5호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같은 노선들과 방금 언급한 3,4호선들은 서울 곳곳을 다니며 남북도 이어주며 노선상으로도 세계 최고라고 말할수 있을만큼 서울을 촘촘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노선이 하려는 일은 이미 서울지하철이 충분히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강버스의 차별화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강버스를 한강을 횡단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강의 폭은 대락 1km입니다. 5호선의 여의나루와 마포역 구간의 경우 한강을 지하로 횡단할수 있게 합니다. 2호선의 당산과 합정구간도 같습니다. 그외 1호선의 노량진 - 용산, 4호선의 이촌 - 당산, 3호선의 옥수 - 압구정 같은 한강을 횡단 하는 노선들도 많지만, 지하철이 잘 닿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곳들을 한강버스들이 이어주는 역할이 되면, 한강버스의 이용객도 증가하고, 지하철이 잘 닿지 않는 주민들을 지하철 역들도 이어주며 상생관계를 만들수 있습니다.         한강에는 사람과 자전거가 안전하게 건널수 있는 다리가 서울에만 22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굳이 1km를 차량이 쌩쌩지나다니는 다리로 한강을 횡단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그 역할을 한강버스가 대신해주면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방콕같은 페리 서비스는 차오프라야 강을 따라 지나는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이 많이 없어, 가로지르는 페리도 이용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하철에 경쟁력으로 밀리는 동서 노선 보단, 오히러 노선을 나눠서, 서울 곳곳에 한강을 ?남북을 잊는 짧은 노선들을 만들면 배차간격도 줄고 지하철 연계성도 좋게 만들어 이용객수도 높이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구글 어스를 사용해 예시 노선을 만들어 봤습니다. 파랑색 마크는 선착장을 표시하고, 노란선은 한강버스의 노선을 표시합니다. 선착장은 실제 선착장이 있는곳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잠원, 압구정, 이촌 선착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하철과 연계되는 선착장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7년을 시작으로 리모델링하는 종합운동장과 국제적인 축구 행사가 이뤄지는 월드컵 경기장 같은 여가시설, 아산병원 앞 같은 주요 시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숙원사업인 용산국제 업무지구도 이어져있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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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강변, 용산국제업무지구, 노들섬 개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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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좀 더 사람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멋진 건물축들만이 서울을 품격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찬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왕 개발단계에서 그러한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완성되면 더 불가능하구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용산시민 여러분, 한강변 주민 여러분! 신경 좀 써주세요. 부탁합니다. ? 1.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할 때, 건물들만 높고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텍사스 샌안토니오 다운타운 건물들 사이 사이에 있는 수로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 성격에 맞게 좀 더 자연과 어우러진 품격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사이로 일반 시민들이 배를 타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즐거운 낭만이 있도록 해주고, 관광지로도 기능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계시 조금 신경쓰면 한강물을 끌어와 물공급 및 순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2. 여러 싸이트에도 가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만, 한강이 여름에는 바닷가와 마찬가지로, 한강 모래사장에서 가족들과 피서오고, 수영복입고 노는 행복하고 즐거운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한강변 모래사장을 일부 여기저기 복원하여 바닷가가 아닌 여름 피서지로 한강변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물론 한강수질 관리도 더 잘해야겠지만요. ? 3. 노들섬의 상단부를 더욱 확장, 확대하여 좋은 놀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들섬을 관광명소를 만드는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한강 물길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의 규모보다 노들섬 상단을 조금 더 확장공사를 하여 그 공간을 추억의 놀이공간으로 만드어주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들섬 개발은 아름답게만 하고, 놀이적 즐거움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신 상단의 확장을 통해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산타모니카 놀이공원을 참조하면 좋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해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통 목적의 다리도 하나 더 신설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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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은평새길, 이제는 착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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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새길 즉각 착공을 원하신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주변 단톡방&네이버카페에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만 은평뉴타운·삼송·지축 주민여러분, 300만 서북부 주민 여러분, 이제는 은평새길을 정말로 착공해야 합니다. 종로구의 이기적 반대와 악성 민원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은평새길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7년 입니다. 20년이 됐습니다. 2009년에 2013년까지 꼭 완공하겠다더니 20년째 삽도 못떴습니다. 민자적격성재조사(예타의 민자사업 버전입니다. 무려 B/C 1.0을 넘겨 통과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통과했는데 3년째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데 무려 3년동안 협상을 하고계시답니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은평구의회 회의록에 이미 2024년에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고 2025년에 착공만 하면 될 것같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슨 터널하나 뚫는데 20년이 넘게 걸리고 실무협상을 3년동안 합니까? 제주도까지 터널을 뚫어도 이 정도로는 안걸릴겁니다. 왜 지연되냐고 하면 종로구 반대 때문이라는데, 전에는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라, 지하화를 해라 아니면 절대 안된다 이러더니 막상 다 들어주니 이젠 차막혀서 싫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통일로가 자하문로보다 평균 통행 속도 기준으로 무려 4배 더 막힙니다. 통일로의 실상을 알고도 그 소리를 한거면 사이코패스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동네에 차 많은 거 싫다면서 도로도 못 만들게 하고 어디 시골 촌도 아니고 '서울 종로구'에서 할 말입니까? 종로에 차가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분담금 낸 은평뉴타운 주민은 뭐가 됩니까? 분양 당시부터 은평새길에 신분당선까지 뚫어주겠다고 구슬려 분담금 뜯어내더니 이제 와서 종로구에서 차 막히는 거 싫어한다는 이유로 20년을 끄는 게 맞습니까? 이 정도면 서울시와 국가가 나서 분양사기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도로 지어주겠다 돈 가져가 놓고 그냥 입 싹 닫고 있으니 분양사기가 아니라 그냥 순 사기이기도 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 통과했고, 건설사는 이미 20년전에 정해졌고, 사업비에, 통행료에, 공사기간에, 설계까지 정해졌고, 종로구 주민 요구 다 반영했는데 이제와서 종로 주민들 차막히는거 싫어한다고 계속 기약없이 미루는게 맞습니까? 통일로가 4배 더 막히는데 은평구 살면 교통체증에 고통받아도 됩니까?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은 일부 몇명의 지역이기주의적 극성 민원인들의 수백만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이동권과, 5만명의 은평뉴타운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놀아나서도, 가담해서도 안됩니다. 은평뉴타운 입주 거의 20년입니다. 그 동안 은평새길 늦어지니까 6호선을 연장하겠다느니, 시청에서 뉴타운까지 경전철을 뚫겠다느니, 북한산 뚫어서 쌍문동까지 산악열차를 짓는다느니, 서부선을 연장해주겠다 하고 또 안되니까 신분당선 연장해주겠다하고 온갖 헛짓만 하다 결국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습니까. 도대체 은평뉴타운 주민들을 뭘로보는겁니까. 우리 은평뉴타운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부담하고, 편리한 교통을 약속받았고, 편리한 교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주 늦었지만, 서울시는 3년째 실무협상 중이라는 궤변은 내려놓고, 종로구의 이기적 악성민원은 과감히 무시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해서 은평뉴타운 입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은평새길은 생기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단순한 터널이 아니라 교통분담금을 낸 대가로 얻은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서울시는 대국민 사기행각과 지역차별, 재산권·이동권 침해 가담을 중단하고, 은평새길을 즉각 착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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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공공 발달장애실내 놀이터 조성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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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은 일반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가 성장할수록 갈 곳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아기에는 일부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대부분 키 제한이나 연령 제한 때문에 이용이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신체는 성장했지만 또래처럼 다양한 여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어집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감각을 조절할 공간이 꼭 필요하지만, 일반 키즈카페는 연령 제한과 안전 문제로 이용이 어렵고, 일반 실내놀이터는 주변 이용객의 불편과 시선 때문에 오래 머물기 어렵고, 민간 감각통합센터는 치료 목적이거나 이용료가 비싸 자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내 놀이공간은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일반 아동을 위한 공공 놀이공간입니다. 이제는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도 나이에 맞게 안전하게 뛰고, 매달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공 감각놀이센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와 같은 대규모 공공부지의 일부를 활용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발달장애 감각놀이센터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발달장애는 아이가 크면 끝나는 장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커질수록 갈 곳은 줄어들고, 부모와 아이는 사회에서 더 고립됩니다. 치료뿐 아니라 평범하게 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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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준 명확화 및 처우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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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센터는 인건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휴가 등 주요 처우 항목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 등 업무 강도가 높은 최중증 돌봄 현장의 특성상, 종사자의 일·가정 양립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인건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휴가 체계 역시 서울시 기준에 준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검토와 처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은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명감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영역입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책정받고 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복지권인 '가족돌봄휴가' 앞에서는 소속의 모호함을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현장에서도 최선의 돌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관 부처의 차이를 따지기보다, 현장 인력의 소진을 막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5월 가정의 달로 가족돌봄이 절실합니다. 빠른 행정 적극적인 행정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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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폐 페트병, 비닐류 와 폐타이어를 제활용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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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한신토탈이앤씨 대표 이재학 입니다. 제목건과 같이 너무도 필요하고 좋은 ITEM 이라 우리 서울시에 사업 제안을 요청하오니, 검토후 적극 주진해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발생 시키지 않고 경세성에도 종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업 제안 내용 1.폐 프라스틱 재질류 와 비닐류   생활쓰레기인 폐 베트병과과 비닐류을 수거하여 가루로 파쇄해서 기름을 뽑아내는 사업 입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기름은 정유사에 판매하여 정유사에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판매 합니다. 2. 폐 타이어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파쇄기로 파쇄하여 기름을 만들어서 정유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3.예상 사업비 : 각각 350억~500억 정도 예상 합니다. 상기 1안은 현재 통영시, 구미시, 원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사업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 사업 추진중인 지 자체에서 운영결과 사업성과 경제성이 풍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의 서울시에 제안을 신청 하는 바입니다. 대외비로 자료는 첨부 하지않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 요청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재학 연락처 : 010-9753-2055 이 메일 주소 : jhl2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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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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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 제안 제목 / 예산 폭탄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 중단 및 '시즌제 냉각 음수대+종이컵'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는 폭염기 취약계층 구호 등을 명목으로 길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병물 아리수'를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병물 아리수는 친환경 용기 제작 및 소량 생산 특성상 1병당 순수 생산 단가가 약 270원 선으로 민간 생수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냉장고 임대, 매일 트럭으로 물을 나르고 채워 넣는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더해져 매년 엄청난 소모성 '예산 폭탄'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지자체는 '동파 위험'이나 '겨울철 관리 곤란'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민간 정수기나 타 지자체 계절 시설물 운영 방식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 개선 방안 ●(아이디어)시즌제(기간제) 냉각 음수대 운영: 5월~9월 폭염 기간에만 야외 음수대에 냉각 장치를 가동·부착하여 시민들이 시원한 아리수를 상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동파 및 관리 문제 해결: 가을·겨울철에는 음수대 내부 배수(퇴수) 처리를 철저히 하고, 냉각 장치만 모듈식으로 분리·철거하여 구청 창고에 보관합니다. 봄에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동파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거치형 종이컵 도입: 페트병(270원) 대신 음수대 옆에 거치형 종이컵을 비치합니다. 단가가 몇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수십 배 이상 아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도 원천 차단됩니다. ■ 기대 효과 / 획기적인 예산 절감 ●매년 반복되는 병물 제작비, 물류 배송비, 인건비를 전액 절감하고 초기 시설비와 최소한의 종이컵 비용만으로 식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친환경 실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페트병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없애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합니다. ●행정 효율화: 계절별 유연한 탈부착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논란을 막고 시민 세금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 음수대 형태로 설치해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에 완벽히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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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 일대 택시 호출 위치 혼선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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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택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의 택시 승차 위치가 처음 방문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다소 불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의 택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공유하고,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의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공연 종료 후 많은 관객들이 한꺼번에 출입문과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저 역시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대로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연장 내부나 출구 주변에서 “어디에서 택시를 호출해야 안전한지”, “실제로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안내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택시 앱에서 ‘현재 위치’를 눌러 호출했지만, 주변을 보니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도 있어 택시가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야간이었고 비가 온 뒤 도로가 젖어 있어 조명과 차량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앱 지도, 주변 표지, 차량 흐름, 기사님 연락처를 동시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사님께 미리 전화를 드려 제 위치를 설명했고, 기사님께서 제 위치를 확인한 뒤 와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위치를 설명하는 동안 불편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기사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객은 앱에서 현재 위치를 눌러 호출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으로 택시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사님 입장에서는 도로 상황상 그 위치에 정차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이 위치 확인을 하다가 콜을 취소하고 다른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승객 개인의 위치 착오나 택시기사 개인의 불친절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승차 가능 위치가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으면, 승객은 시간적 손해와 불안을 겪고 기사님은 반복적인 설명 부담과 감정노동을 겪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원인이 드러나지 않은 채 민원이 불친절, 승차거부, 위치 불일치 등으로 접수되면 서울시도 실제 원인을 놓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교통불편 민원, 택시승차대 위치, 교통량, 보행환경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택시 플랫폼도 대형 건물이나 공항, 기차역 등에서 탑승 위치 추천 기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반복적으로 택시 호출 위치 혼선이 발생하는 구역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광화문광장·세종문화회관 일대를 우선 시범 구역으로 삼아 택시 호출 위치 혼선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민원, 호출 취소, 픽업 지연, 기사-승객 통화 빈도, 교통량, 기존 택시승차대 위치 데이터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지역을 ‘택시 탑승 혼선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시 앱에서 사전 안내가 뜨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구: “이 지역은 택시 탑승 위치 혼선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입니다. 현재 위치는 차량 정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탑승 가능 구역을 선택하거나 기사님과 미리 소통해 주세요.” 승객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출발지로 지정하기 전에,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픽업존을 선택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세종문화회관 픽업존 A 광화문역 방향 픽업존 B 서울시의회 방향 픽업존 C 공연장 로비, 출구, 계단, 광장 진입부에도 택시 픽업존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앱과 현장 표지의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령자, 지방 방문객, 아이 동반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안내를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특정 기사님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공연장·광장·대로변·택시 앱·택시 운행 환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불편을 개선하자는 제안입니다.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단순한 개별 민원이 아니라 도시 이동 접점의 이용 경험 문제로 재정의하고, 시민과 택시기사 모두의 시간적·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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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 보전 및 미래세대 예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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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로에서 배우와 조연출로 활동하며 공연예술 현장을 직접 경험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무대 뒤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이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연을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며, 대학로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미래를 키우는 창작 생태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K-콘텐츠는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배우, 연출가, 극작가, 무대디자이너는 처음부터 큰 무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학로의 소극장은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고 신진 예술인이 성장하는 출발점이며, 연극뿐 아니라 어린이 공연, 전통문화 공연, 창작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이 시민과 다음 세대를 만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제작비와 임대료 상승, 운영비 부담, 신진 예술인 지원 부족으로 많은 소극장이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공연예술을 접할 기회와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학로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극장을 보존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과 창작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가 연극과 전통문화, 공연예술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개된 문화예술 통계와 공연예술 종사자 인터뷰, 그리고 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 보전 및 미래세대 예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독립 소극장 지원 2. 청년 예술인 육성 3. 문화유산 보전 4. 예술기술 혁신 5. 민관 협력 확대 서울이 대학로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공연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배우와 연출가, 작가를 키우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의 기반을 지키는 투자라고 믿습니다. 첨부한 정책 제안서를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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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창성동(경복궁 인접) 부동산 매입 제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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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물건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매각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소유주의 사정으로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귀 기관에서 매입을 검토해주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동 21-19 매각 :  경복궁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계약을 희망하고 계셔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중입니다.  대지면적 : 151.94py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 198.07py 용도 : 다가구 주택 (임차인 6개월 매도인 책임 명도 가능) 현재 임대료 : 보증금 14.89억원 / 임대료 10,020,000원 (전세로 주로 있어 아직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 매매가격 :  70억원 (현재 매매가격 기준 시 대지평당 4,6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는 8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적인 매매금액 협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창성동 38번지도 매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매입하셔도 되고 21-19만 매입하셔도 됩니다. 창성동 38은 현재 12억원에 매수인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물건 검토 부탁 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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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고등학교 앞 AI 보행신호 도입 및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이용환경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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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구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로, 앞으로 서대문역 주변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모두의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안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의 관찰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이동환경이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가 관련 법령에 지정된 편의시설 기준을 살펴본 뒤 직접 휠체어를 타고 학교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와 서대문역을 이동하며 시설을 측정하고 실제 이용상의 어려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불편함과 위험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 학교 앞 횡단보도 AI 보행신호 도입 2-1. 문제 상황 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휠체어로 직접 건너 본 결과, 노면의 불균일한 경사로 인해 약 15초가 걸렸습니다. 차량이 충분히 멈추고 기다려주어야만 횡단을 마칠 수 있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접근 차량이 경적을 울려 횡단을 중단하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경우도 세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이 교통시설보다 운전자의 개별적인 판단과 배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이동 경로에 맨홀 뚜껑이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의 바퀴가 맨홀의 틈이나 단차에 걸리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거나 진행 방향을 바꾸어야 했고, 그만큼 실제 횡단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길이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행신호 시간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더라도, 맨홀과 경사, 노면의 불균일함까지 고려하면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대문역과 학교 주변은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등하교 학생의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차량 모두 빠르게 이동하는 시간대에 보행 속도가 느린 사람을 항시 고려해 시간을 길게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간대의 보행신호를 일률적으로 길게 설정하면 차량 흐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횡단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신호를 연장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2. 해결책: 학교 앞 보행자 감지형 신호등 설치 1.) 현재 신호등이 없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고, AI 영상센서를 함께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는 기존 교통 흐름을 유지하되,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 사용자처럼 횡단 속도가 느린 보행자가 신호 종료 시점에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필요한 시간만큼 보행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연장시간은 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보행량과 차량 흐름, 휠체어 이용자의 실제 횡단시간을 조사한 뒤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보행자의 실제 이동 상황을 감지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호시간을 늘리므로, 차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행자와 접근 차량의 충돌 위험이나 횡단보도 안의 위험 상황을 감지했을 때 음성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주의를 안내하는 기능을 함께 적용한다면,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 앞 길목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신호등 설치와 함께 보행자가 횡단 중임을 접근 차량에 알리는 점멸등이나 전광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신호등이 없는 현재와 같이 차량의 자발적인 양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사전에 인식하고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학교 주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맨홀 뚜껑과 불균일한 노면을 함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맨홀과 주변 포장의 높이를 평탄하게 맞추고, 휠체어 바퀴가 빠질 수 있는 틈이나 단차를 정비한다면 신호 시간 연장과 함께 실질적인 이동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3-1. 문제 상황 저희는 학교에서 가까운 서대문역 엘리베이터 내부를 직접 측정하고 휠체어로 이용해 보았습니다. 내부 크기는 약 145㎝×160㎝로 측정되었으며, 휠체어 한 대가 진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휠체어의 방향을 바꾸고 다시 출입문 쪽으로 정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승객이 한두 명만 함께 탑승해도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못하면 후진으로 내리거나 좁은 공간에서 여러 차례 휠체어의 위치를 조정해야 했으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승객과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일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별개로,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자, 일반 승객이 함께 이용할 때에는 실질적인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은 승강기 내부의 일반적인 최소 유효바닥면적을 폭 110㎝ 이상, 깊이 1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설치기준이며, 실제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의 입장을 경험해본 후, 그러한 최소기준 외에도 유아차 이용자, 고령자, 여행용 가방을 가진 승객이 동시에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2. 해결책: 실제 사용자의 필요를 반영한 승강기 내부 공간 확장 1.) 서대문역 엘리베이터에 대해 휠체어 사용자와 이동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이용성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휠체어 한 대만 빈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행자나 다른 승객이 함께 탑승한 상태에서 진입, 방향 전환, 조작 버튼 사용, 하차가 가능한지를 실제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까지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점검 결과 현재 승강기의 공간이 실제 이용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향후 노후 승강기 교체나 역사 시설 개선 시 내부 공간이 더 넓은 엘리베이터로 확장 및 재설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휠체어 사용자 한 명만 간신히 탑승하는 규모가 아니라,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자 또는 다른 승객이 함께 탑승해도 방향을 바꾸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상 기존 승강기의 확장이 어렵다면 추가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3.)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휠체어 우선 대기 구역을 표시하고, 혼잡 시간에는 교통약자 우선 탑승을 안내하는 표지와 방송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출입문 감지센서와 후면 거울, 낮은 위치에 조작판과 손잡이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서두르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결언 이번 활동을 통해 저희는 횡단보도와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보면서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평소에 가졌던 인식을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은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넘어, 실제 이용자가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학생인 저희가 직접 측정하고 체험하며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앞 AI 보행신호 도입과 서대문역 엘리베이터의 실질적인 이용환경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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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이의제기의 우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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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현재 각종 과태료의 고지, 조회,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알리고 과태료를 납부받는 절차는 전자화하면서, 국민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종이문서와 우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 송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지역 시범 도입 제안) 문제점 최근 서울 중구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면서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에는 전자문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도착 시점과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임박한 경우 배송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해외 체류자, 직장인과 같이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제출된 서류를 행정기관이 다시 전산화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같은 과태료라도 행정기관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이 달라 국민이 정확한 제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나. 정부24 또는 별도의 통합 과태료 시스템에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를 신설해 주십시오. 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과태료 고지서의 사건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부과기관, 이의제기 기한 및 제출서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주십시오. 마. 이의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사진, 영상, 지도, PDF 등 증거자료를 모바일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 접수 즉시 전자접수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여부와 법원 송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자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 검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도록 통일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 이의제기 기한 마지막 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시간만큼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온라인 이의제기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접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접수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종이문서 접수, 스캔, 보관 및 법원 송부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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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명동 금연구역 확대에 상응하는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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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동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동은 관광객, 상인,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금연구역의 범위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지정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흡연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만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흡연자들은 골목이나 건물 뒤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무질서한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정 흡연구역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명동 금연구역의 범위, 유동인구, 단속 건수 및 기존 흡연시설 이용량을 반영한 흡연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동 주요 진입로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추가 흡연부스 또는 지정 흡연공간을 설치해 주십시오. 금연구역 안내판에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의 방향과 거리를 함께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흡연구역 지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지하철역 출구, 명동거리 진입부, 주요 단속지점 등에 금연구역의 범위와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세입 및 국민건강증진 관련 재원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와 단속 실적뿐만 아니라 흡연시설의 설치 현황, 관리비용, 이용량 및 향후 확충계획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금연정책은 단순히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보, 명확한 안내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흡연자도 법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명동의 지역 특성과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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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초등돌봄센터 일시돌봄 이용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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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시 내 초등돌봄센터가 긴급서비스에 해당하는 '일시돌봄' 또한 해당 초등학교 재학생만을 이용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 이용대상자를 해당 구민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슈사항] 1. 서울덕수초등학교 돌봄센터의 경우 '23년 8월 8일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서울 중구청-서울덕수초등학교 간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 4조에 의거 돌봄센터의 이용대상자를 덕수초 학생으로 제한함. 2.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개인 사정상, 한 아이는 덕수초등학교에 재학하고, 다른 아이는 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가 있음.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방학 중에 '일시돌봄' 형태로 해당 돌봄센터에 아이를 맡기려고 하나, 위와 같은 업무협약서 조항으로    인해 아이들을 각각 다른 돌봄센터에 맡겨야 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함. 4. 중구청 교육담당자 또한 상기 3 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의거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협약서의 조항 개정이 필요함. [제안사항] 1. 해당 업무협약서 제 4조의 개정    - "서울덕수초등학교 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억수초등학교 학송 또는 중구민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2. 또는 '일시돌봄'의 경우 덕수초 재학생 또는 중구민을 이용 대상에 확대 [기타 참고사항] 1. '일시돌봄'은 용어 그대로 일종의 '긴급'서비스이나, 중부교육지원청-중구청-덕수초 간 체결한 개별 협약서로 인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좋은 제도의 취지가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2. 해당 돌봄센터가 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학기 중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방학 중 '일시돌봄'의 경우까지 이용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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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서울런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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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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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중랑구 망우동 제일병원 교차로(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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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서 52년째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아버지 박양우입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또 수시로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마다 느꼈던 불편과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이번 공모를 알게 되어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이 제안은 저 개인만의 불편이 아니라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대상 망우동 제일병원 교차로(삼거리) 개선 제안 문제점 양원역로에서 망우로(구리 방향)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하면 함께 진행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노선버스가 우회전 대기 중일 경우 뒤따르는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아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신호가 끝나기 전에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여러 차례 같은 상황을 경험했고, 실제로 이러한 위험한 운전 장면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원역로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도로는 여전히 편도 1차선으로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도로 폭이 넓지 않아 별도의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여건이므로, 현재 교차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사항 양원역로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의 위치를 현재보다 조금 뒤쪽으로 조정한다면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양원역로에서 구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의 통행도 지금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를 크게 확장하지 않고도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무리한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통 흐름을 살펴봐 주시면 제안의 취지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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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특구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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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3일 지방정부 당선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하루속히 실시하라".  안녕하세요? 본인은 오랫동안 준비하였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불편한 진실, 수 천년동안 가족들이 묵묵히 해 온 소비생활, 순수익금을 고령연금 주거복지로 돌려주는 경제과학 순환경제 시스템, 쇼핑몰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방정부는 하루 속히 분석 검토해서 ~~~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로 계속 살아가게 해선 안된다.  ` 오늘의 양심있는 지방정부와 대기업이라면 삼성의 성과금45조로도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자치구 일자리창출!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특구수립" 130개와 13,000개 체인점 활성화로 100세 노후대책, 무주택 국민에게~ 고령연금 인권주거복지를 얼마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아침마다 알려주는 경제과학 공동체 일자리부터 만드는게 우선순위다.. 본 사업을 통해서 우주과학법칙을 모르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이벤트식 노란봉투법, 생산노조들의 파업, 등 오늘의 무질서한 경제와 사회혼란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미래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던지 모두가 의식주 기본권이 보장되는 한반도 무주택 제로사회 균형발전을 이뤄야 ~  정부와 국민, 상호간에 피차 자유로운 100세 인생, 사회 경제 문화발전 아닐까...  부동산투기, 부자들의 세금으로 인권복지 만들것인가? ~  국민소비생활로 인권주거복지를 만들것인가? .... 인간은 모두 노인이 된다. 100세시대에 불편한 요양원시설보다 ~ 편안한 안식처, 나의집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희년제도 문화는 국민의 공감 투표가 없어도 소비자의 세금으로 투명 공정한 대한민국 인권보호 국가정책을 세워야 마땅한거 아닐까?,... 오늘 여러분의 투표하나, 하나가 "인권보호 고령연금 주거복지" 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정책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안자 올림 2026.7.1. ▼신, 하나님은 우주과학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 우리는  오늘 무주택제로사회를 만드는  경제과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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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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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이 많이 나오는 주요 업소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이 되면 체감온도가 40도에 이르는 날이 많아지고 있고 지속되는 지구온난화로 사람은 물론 동물과 우리의 소중한 자연도 폭염·태풍·가뭄·홍수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온난화를 막는데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실천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 서울시 장례식장에서 연간 6천만개 일회용품 감소가능> 1. 내용 : 서울시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기존에 일회용품 구입비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모든 상조회사와 협약을 맺고, 상조회사는 일회용기 구입비 대신 다회용기 사용료를 유족에게 지원한다. 자연스럽게 모든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2. 비용산출 : 1상가당 180,000원   가. 1상가당 일회용품 구입비 =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6개) × 일회용품 1개 평균금액(150원) × 1상가당 평균문상객(200명)    나.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6개) : 밥, 국, 반찬(대, 중, 소), 컵, 젓가락, 숟가락    다. 일회용품 1개 평균금액 : 평균금액은 대략적인 금액(남아서 보관하는 개수도 포함)   라. 1상가당 평균문상객 : 문상객과 가족수이며 3일장 기준임 3. 효과분석 : 일회용기 연6천만개 감소   가. 일회용품 1상가당 배출 감소 : 1,200개       - 일회용품 1상가당 배출량 산출식 =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6개) × 1상가당 평균문상객(200명)   나. 서울시 연간 사망자수(2024년 기준 서울시 통계참조) :  50,000명   다. 서울시 전체 일회용품 배출량(추정) : 60,000,000개      - 서울시 일회용품 배출량 산출식 : 1상가당 배출량(1,200개) × 서울시 연간 사망자 수(50,000명)   4. 결어 :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장례관련 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 실현   가. 일회용품 배출이 많은 서울시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시행   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모든 상조회사와 협약을 통해 종이컵 지원대신 다회용기 사용비용을 지급하도록 약정   다. 서울시내 모든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이송인력 사회적일자리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라. 서울시는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회수, 세척을 낮은 단가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마. 상조회사는 일회용품 제공비용 대신 다회용기 사용비용을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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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네이버 ‘모두(modoo!)’ 서비스 종료 관련 배경 설명 요청 및 소상공인 대상 대체 플랫폼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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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배경  -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온라인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해온 네이버 모두 서비스의 종료와 관련하여, 그 배경을 명확히 확인하고, 유사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적·플랫폼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SNS홍보마케팅(네이버·SNS 중심 홍보)은 “확산력”은 강하지만, 간편 홈페이지는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 여전히 핵심 인프라입니다. 2.  SNS홍보마케팅 vs 간편 홈페이지 신뢰도 구조 가. SNS홍보마케팅의 특징 (확산 중심) 장점 빠른 노출 (블로그, 인스타, 플레이스 등) 검색 및 추천 알고리즘 기반 유입 바이럴 효과 (리뷰, 체험단 등) 한계 (핵심) 정보의 일관성 부족 광고·협찬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의심 플랫폼 의존 구조 (알고리즘 변화 영향) 나. 간편 홈페이지의 신뢰도 기능 (핵심 포인트) ① 공식성 (Officiality)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채널 업체 정보, 메뉴, 가격, 위치 등 기준 정보 제공 ② 정보 통제력 (Control) SNS는 제3자 콘텐츠 혼재 홈페이지는 사업자 중심 정보 통합 ③ 지속성 (Stability) SNS: 게시물은 흐름 속에서 소멸 홈페이지: 누적되는 구조 ④ 신뢰 기반 전환 (Conversion Trust) 실제 소비자 행동 흐름 SNS/블로그에서 발견 → 홈페이지 확인 → 방문/구매 결정 ⑤ 브랜드 이미지 형성 홈페이지 유무 = 사업자의 전문성 지표 구분 고객 인식 홈페이지 없음 임시/비공식 느낌 홈페이지 있음 신뢰 가능한 사업자 3. 왜 ‘네이버 모두’가 중요했는가 네이버 모두 서비스는 다음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홈페이지 구축 네이버 검색·플레이스와 자연 연동 소상공인도 “공식 채널” 확보 가능 4. 현재 문제 (핵심 논리) ‘네이버 모두’ 종료 이후 기존 홈페이지 운영 중단 및 데이터 이전 부담 발생 별도 홈페이지 제작 비용 증가 (수십~수백만원 수준) SNS·플랫폼 의존도 증가로 자율적 홍보 채널 축소 디지털 격차 심화 (특히 고령 소상공인) SNS 중심 홍보만 남음 공식 채널 부재 증가 정보 신뢰도 하락 5. 정책 제안 소상공인 전용 ‘간편 홈페이지 플랫폼’ 신설 필요 - ‘네이버 모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소상공인 전용 무료 또는 저비용 홈페이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  플랫폼 형태 제안 - 민간 플랫폼(네이버 등) + 공공 협력 모델 - 또는 공공기관 주도의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나. 주요 기능 - 무료 홈페이지 생성 (템플릿 기반) - 모바일 최적화 자동 적용 - 예약·문의·지도 연동 기능 - 상품 소개 및 판매, 홍보 기능 - SNS 및 포털 검색 연동 다. 대상 및 효과 - 대상: 전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효과 : 온라인 진입 비용 절감, 지역상권 활성화, 디지털 격차 해소, 플랫폼 종속 완화 라. 기대효과 - 본 제안이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ㆍ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ㆍ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 ㆍ공정한 온라인 시장 환경 조성 ㆍ플랫폼 독점 구조 완화 6. 결론 - ‘네이버 모두’ 서비스는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넘어 소상공인의 디지털 생존 기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따라서 서비스 종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적·플랫폼적 지원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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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6호선이 3호선, 8호선, 9호선, 미래 GTX-D와 만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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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개요: 6호선이 3호선, 8호선, 9호선, 미래 GTX-D와 만나는 방법, 5호선 Y자 분기 구간 없애는 방법과 그로 인해 배차 2배로 좋아지는 방법 현황 및 문제점: 서울 동북지역 주민들과 경기도 북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쪽에서 3호선 라인으로 이동 시에 3호선 환승을 서울 중부지역인 종로3가역, 약수역, 충무로역까지 가서 환승을 하기에 3호선 라인으로의 이동 시에 동선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거기다 3호선은 강남에서 ㄷ자 형태로 돌아가기에 수서역이나 가락시장 방면으로 가는 경우 노선이 엄청 돌아가기에 3호선 라인 중에 특히 수서역이나 가락시장 방면으로 이동 시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서울 동북지역 주민들과 경기도 북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쪽에서 8호선 라인인 잠실, 송파, 판교를 갈 때 엄청 돌아가며 환승 횟수 역시 2회~4회입니다. 8호선 라인으로 이동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서울 동북지역 주민들과 경기도 북부지역 의정부, 양주, 동두천쪽에서 9호선 라인인 강동, 송파, 강남을 갈 때 역시 엄청 돌아가며 환승 횟수 역시 2회~4회 입니다. 9호선 라인으로 이동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호선 분기구간인 하남검단산 구간의 배차간격이 너무 개판이고 혼잡도가 심합니다. 원래 상일동 구간이었는데 본선구간인 상일동 구간의 경우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길동, 명일동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인구는 더 늘어납니다. 거기다 하남까지 5호선이 연장이 됐기에 배차간격은 물론 혼잡도까지 증가했습니다. 5호선 분기구간인 마천지선 구간의 배차간격이 너무 개판이며 앞으로 혼잡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현재 둔촌주공아파트가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재건축을 해서 인구가 늘었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포함 마천지선 쪽에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재건축을 기다리며 거여, 마천은 재개발 예정이라 인구가 늘 것입니다. 신도시인 위례, 감일, 교산쪽 수요까지 있기에 위례선, 3호선 교산 연장 시에 마천지선의 혼잡도는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개선방안: 6호선 남양주로의 연장계획과 5호선 직결화 계획을 완전히 백지화를 한 후에 6호선을 신내역에서 구리를 거쳐 한강을 건넌 다음 강동역까지 연장을 한 후에 강동역에서 5호선 마천지선과 직결로 연결을 해야 함. 해당글 링크입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i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12730407%2526articleid%3D6230116 https://cafe.naver.com/f-e/cafes/12730407/articles/6230103?boardtype=L&menuid=44&referrerAllArticles=false 기대효과: 이런 경우 서울 동북지역인 성북, 중랑,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물론 경기도 북부지역인 의정부, 양주, 연천쪽 주민들은 강동에서 8호선, 미래 GTX-D와의 환승이 가능해지고 마천지선인 올림픽공원역에서 9호선, 오금역에서 3호선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현재 동북지역 주민들의 3호선, 8호선, 9호선, 미래 GTX-D 라인으로의 이동 시에 동선낭비와 환승낭비가 최소화가 됩니다. 5호선 마천지선은 6호선 본선으로 바뀌게 되어 배차가 좋아지고 혼잡도가 해소됩니다. 5호선 본선인 하남검단산 구간은 마천지선의 6호선 본선으로의 편입으로 인해 5호선이 단일화가 되어 배차가 좋아지고 혼잡도가 해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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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버스 노선 신설 또는 노선의 재 경유 운행을 적극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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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내4단지에 거주중인 입주민 입니다.  제가사는 신내4단지아파트는 거의 60~80대에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있고, 우리 노인들은 마트보다 청량리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아파트(신내4단지)를 경유하던 2115번 버스 노선이 어느날 변경되어 지금은 신내4단지아파트를 경유하지 안아 해당 버스를 이용하여 청량리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던 노인들 및 주민들은 이로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한번 보기 위해 지하철을 몇번씩 갈아타는 불편을 겪기도 하고,  아픈 몸과 다리를 끌고  무거운 짐을 들고 몇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의 재래시장 한번 이용하기위해 물건을 들어 올렸다를 반복해야 하고,  물건으로 인한 부딪침.넘어짐도 감수해야 하는등의 시장한번보기위해 엄청난 어려움과 큰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상적으로 다니던 버스 노선을 왜  아무 이유없이 노선 변경을 한것인지요.  노선 변경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 조금이라도 생각한 부분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현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신내4단지아파트에서 청량리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기존 2115번  버스노선의 재 경유 운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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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시민규제발굴단]야간 공공 시설 및 건축물 '옥상/테라스' 야간 개방 및 팝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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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야경이 좋은 공공기관(구청, 도서관, 주민센터 등)이나 민간 대형 빌딩의 옥상·테라스 규제를 풀어, 주말 야간에 '가족 하이라이즈(High-Rise) 별빛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민간 옥상 공간의 폐쇄성: 도심 내 조망권이 뛰어난 공공기관 및 대형 빌딩의 옥상·외부 테라스는 안전 및 관리 문제로 대부분 야간에 폐쇄되거나 strict한 관리 기준이 적용됨.   영업 및 공간 활용 제한: 민간 빌딩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가족 단위 팝업 카페, 버스킹, 야간 별자리 관측회 등을 열고 싶어도 건축법상 용도 변경, 옥외 영업 규제, 공공재산 사용 제한 규정에 막혀 활용이 불가능함.   2. 규제개선 방안 공공·민간 옥상/테라스 '야간 팝업 존' 한시적 규제 특례 적용:   안전 기준(난간 높이 확충, 인원 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을 충족한 건물에 한해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의 옥외 영업/행사 규제를 한시적 완화.   공공기관 옥상을 주말 야간에 민간 문화 기획자나 인근 소상공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수의계약/사용 허가 절차 간소화.   3. 기대효과 및 상권 활성화 가족 친화적 문화 공간: 술집 위주의 야간 유흥 문화에서 벗어나, 아동·청소년 동반 가족이 도심 야경을 즐기며 별자리 관측, 야간 음악회, 무알콜 핑거푸드를 즐기는 안전한 고급 야간 여가 형성.   주변 상권 시너지: 옥상 팝업 행사 참가 후 건물 내 및 주변 상가(식당, 카페 등)로 고객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도심 빌딩가 야간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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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서울 에서의 한강 관문(올림픽대로) 노후단지(암사 라인·한강현대) 통합 리모델링 및 선사문화축제 연계 수변 경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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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현황 서울의 동부 관문 경관: 강동구 암사동 일대는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초입이자, 한강변 수변 공간과 맞닿아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관문 지역입니다. 노후화 및 인프라 한계: 그러나 암사동 한강변 일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암사 라인, 한강현대 등)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주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한강변 도시 경관 측면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역 축제와의 시너지: 특히 인근에서 열리는 강동구 대표 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할 때,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한강변 수변공간 재창조 정책(기능 및 경관 개선)에 있어 중요한 입지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필요성 소규모 단지의 추진 한계: 해당 노후 단지들은 세대수가 적고 입주민 연령대가 높아 단독 사업성이 떨어지며, 자체적인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통합 개발의 필요성: 인접한 소규모 단지(암사 라인아파트 + 한강현대아파트)가 연계하여 통합(결합)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단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 개선 및 공공성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제안 내용 (서울시 요청사항) ① 소규모 단지 통합 리모델링 시 범용 인센티브 가이드라인 제공 인접 소규모 단지 간 통합 리모델링 추진 시, 용적률 완화 및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② 한강 수변 경관 및 지역 축제 연계 공공기여 모델 자문 올림픽대로 초입 경관 개선 및 선사문화축제·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행로/오픈 스페이스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전문가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③ 고령층 입주민 대상 공공 지원 컨설팅 주민 연령대가 높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 차원의 찾아가는 리모델링 정책 설명 및 공공 지원 안내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기대 효과 공공적 효과: 올림픽대로 한강 초입의 노후 도시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한강변 보행·문화 네트워크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자력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통합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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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시민규제발굴단] 기존 정비사업 추진지역의 사업방식 변경 혼선 방지 및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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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해 사전검토 또는 사전자문을 통과하고 주민 동의를 확보하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지역까지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변경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운영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증폭시키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문제점: 이미 역세권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동의 확보, 도시계획 검토, 용역 수행 등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도중 더 높은 용적률을 제시하는 민간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민 간 기존 재개발 유지와 사업방식 변경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 발생 -기존 추진위원회·조합·용역업체와 신규 사업추진 주체 간 법률 분쟁 가능성 -이미 체결한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문제 -수년간 진행한 행정절차의 사실상 무력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 신뢰 하락 결국 정책이 바뀔 때마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구조는 행정 효율성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적 검토 필요성 행정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정책 변화만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상 기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법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 여부 -비례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훼손 특히 기존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거나 특정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을 강하게 유도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없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제안: 서울시는 다음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검토 또는 사전자문을 통과한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방식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행정원칙을 명문화한다. 정책 변경으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사업방식 변경 시 주민에게 법률적·재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공적 검증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용역계약 및 추진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한다. 사업방식 변경 여부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중립성을 유지한다. 기대 효과: 주민 갈등 감소 행정 신뢰 회복 사업 지연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예방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주택공급 확대는 중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공공행정의 핵심 가치입니다.이미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정비사업까지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과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심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정비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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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역발상칼럼 제1506회- 순환형 집단이주단지 급하다 (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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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의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일시적 전세와 월세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35,000여 세대의 재건축이 선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기존 입주자들은 재건축기간 동안 주변 지역으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아야 한다. 지금도 도심에서는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크다.  재건축 지구에서 대규모 전세 이동현상이 발생한다면 전세가 급등분과 건축비 급등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찾아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필자는 수 년 전부터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이주단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정부의 집단이주대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곳곳에서 임대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입주자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특별임대가 대부분이다.  임대형으로 진행되는 신규아파트의 일부를 재건축 집단이주용 임대APT로 전환하여 대단지 재건축으로 발생한 임대자들이 집단이주단지로 입주하도록 하고 건축이 완료되어 다시 본아파트로 입주하면 다른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빈단지(순환형 집단이주단지)로 수용하도록 하면 임대료 상승과 임대할 곳 없어 고통받으며 원거기로 이사다녀야 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진행하는 APT를 순환형 집단이주주택단지로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집단이주단지정책이 가장 급한 부동산 정책이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는 방법으로 APT 투기 억제에만 신경 쓰고 있다. 정부 소유의 대규모 토지 또는 개발제한지역에 빌라 또는 소형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전월세 대란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가장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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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7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시프트 분양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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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안녕하세요.  서울 집값안정을 위해 아래 사항 제고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도래하거나 전환 시점이 된 장기전세(시프트) 물량을 공공분양으로 적극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 원인은 도심 내 실질적인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습니다. 시프트 물량을 분양으로 돌릴 경우 신규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 대비 시차 없이 도심 한복판에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도심 내 알짜 입지에 지속적인 공공분양이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버티던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매매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공공 자산 운영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장기전세는 당초 최장 20년 거주 후 반납을 전제로 혜택을 제공한 제도인 만큼, 특정 입주자에게만 우선 분양전환권을 주는 것은 공공 자산의 사유화이자 미래 무주택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시프트 거주자 중 상당수는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 자격을 갖춘 정당한 실수요자입니다. 특혜성 우선 배정이 아닌 표준 청약 시스템을 통해 경쟁하게 하더라도 이들이 1순위로서 정당하게 당첨될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공정한 청약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형평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심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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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미리내집」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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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정착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한 시민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리내집」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가려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정책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지원 기준으로는 일정 소득을 초과하는 순간 신청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무주택이지만 실제 주거 부담이 큰 맞벌이 신혼부부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현실에서 소득만으로 주거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부담, 자녀 양육비, 대출 부담 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정이 많으며, 특히 서울에 부모나 친인척이 없어 경제적·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체감 부담이 더욱 큽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흔히 “소득은 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은 충분하지 않은 계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는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소득 중심 평가에서 ‘실질적 주거 부담’을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서울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종합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무주택 기간 미성년 자녀 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부모·친인척의 경제적 및 육아 지원 가능 여부 서울 장기 정착 여부 가처분소득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미리내집」 내 정책 사각지대를 위한 별도 신청 기회를 검토해 주십시오. 기존 지원 대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비율만이라도 다음과 같은 가구가 경쟁할 수 있는 별도의 신청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부모의 경제적·육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정착을 희망하는 가정 이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이를 낳으라는 메시지뿐 아니라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미리내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낳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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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

서울시 노점상 이전을 통한 한강 야장거리 조성 및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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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점상 이전을 통한 한강 야장거리 조성 및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 제안 배경 서울의 주요 도로와 보행로에는 노점상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보행 불편, 도시 미관 저해, 교통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강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야간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노점상을 무조건 철거하는 대신, 희망 사업자를 한강 지정구역으로 이전하여 체계적인 야장거리를 조성하면 도시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정책 목표 서울시 전역의 불법 노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합법적인 영업공간을 각 구청단위로 한강에 조성하여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호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야간 관광 명소를 조성한다. 추진 내용 첫째. 불법 노점 단계적 이전 불법 노점은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정비하고,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한강 야장거리 입점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한강 야장거리 조성 여의도, 반포, 잠실, 뚝섬, 망원 등 접근성이 높은 한강공원에 야장거리를 조성하여 이동식 점포를 제작하여 영업 허가시간(예 오후6시부터 오후12시) 설정하여 운영 및 비용 및 세금 징수  셋째. 디자인 통일 모든 점포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 넷째. 철저한 위생관리 식품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정기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다섯째. 문화 콘텐츠 연계 버스킹, 야간 공연, 푸드페스티벌, 계절축제를 함께 운영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린다. 기대 효과 서울시 모든 거리 도시 미관 향상 , 서울시민 보행환경 개선. 한강 관광 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노점상 합법화 및 세수 확대. 야간 일자리 창출  고려사항 한강공원은 생태 보전과 이용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영업은 지정 구역에서만 허용하고 소음, 쓰레기,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강공원에서는 무단 노점 영업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과 지정구역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서울의 노점상을 단순히 철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이전하고, 한강을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및 외식 명소로 육성한다면 도시 경쟁력 향상, 관광수입 증가, 시민 편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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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한강공원 시민 건강회복쉼터 구축 제안서 - 기존 벤치를 활용한 무전원 종아리마사지기 도입 맞춤형 예방 보건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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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 한강공원이 수변, 레저 인프라와의 고도화 시너지: 한강공원은 자건거길, 러닝 코스, 산책로,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수변활톳길 등 시민들의 걷기와 고강도 생활체육 활동이 가장 집중되는 서울의 대표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존 야외 휴게 시설은 단순한 '앉는 휴식'에 그쳐, 장시간 보행 및 운동 후 하지 근육 피로를 즉각 해소할 '회복형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나. 고령화 대비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예방 보건 구현: 하지 순환 부족 및 근감소증은 어르신 만성 질환의 주원인입니다. 일어서서 이용하는 기존 야외 운동기구와 달리, 본 제품은 어르신 및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앉아서' 종아리 마사지를 할 수 있어 낙상 위험이 전혀 없는 배리어 프리 예방 보건 복지를 실현합니다.  다. 수변 환경 특화(100% 무전원) 및 저예산, 고효율 행정: 여름철 장마,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높은 한강공원특성상 전기 배선이나 전자부품이없는 무전원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표준 목재 벤치를 100% 재활용하여 토목 공사 없이 1/10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주민 체감 복지 효용을 창출합니다.  2. 검증된 타 지자체 도입 실적(정책적 효과 검증 완료) 본 시설물은 서울시 주요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실효성과 구민 만족도가 완벽히 검증된 성공적인 솔루션입니다.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 총 770여대가 각종 공원 및 하천길 등에 도입 설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6년 현재 관악구 226대 추가 설치 및 서초구에서도 서리플 공원에 100여대 설치 추진 중입니다.  3. 미래한강본부 행정형 고효율 예산 분석 "기존 설치된 인프라를 100% 활용하여 최소 예산으로 10배 이상의 복지 효과를 거둡니다.  * 기존 야외 독립 운동기구: 대당 약 200만원(토목 공사 필수, 침수 위험, 이용 인원 제한) * 제안 제품(BUM-M100) : 1대당 220,000원(부가세/설치비 포함) -> 동일 예산(200만원) 기준 10대 보급 가능(10배 고효율, 침수 피해 위험 ZERO) => 결론: 본 사업은 대규모 토목 공사, 전기 배선 공사, 부지 확보 부담없이 한강공원 관내 기존 베치를 재활용하여 시민 체감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의 공원 정비 사업 및 시민 건강 증진 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한강공원 수변 쉼터 및 교량 하부 일대 시범 보급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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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운영시간 중 DJ 공연의 소음 기준 초과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생에 관한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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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말 대낮입니다. 유아풀에서 여섯 살도 안 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옆에서 마약과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가사의 노래가, 귀가 아플 정도의 음량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서 벌어져도 되는 일입니까?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왜 그런 가사를 아이에게 들려주어야 합니까. 성인 인증을 거쳐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원을, 왜 나이 확인조차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강제로 듣고 있어야 합니까. 클럽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으면 클럽에 가면 됩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정 취향의 이용자를 위해 나머지 이용자, 그중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은 주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규 요금을 내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과 유해 가사를 피해 자리를 옮기거나 시설을 떠나야 하는 상황은,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상황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1. 민원 요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 및 아동의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고음량 DJ 공연이 상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의 연령 확인 없는 재생, ③과도한 음량으로 인한 수상안전요원 지시 전달 저해 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사실관계 ?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 ? 상황: 수영장 인접 구역에 대형 음향장비가 설치되어 DJ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마약 및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의 음원이 재생되었습니다. [곡명 등 확인 가능한 범위 기재] ? 당시는 주간 운영시간대로서, 만 6세 미만 유아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이 유아풀(수심 0.4m) 및 어린이풀(수심 0.6m)을 이용 중이었습니다. ? 음량이 과도하여 아동들이 귀를 막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장내 안내방송의 청취가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이는 특정일에 국한된 일회성 상황이 아니라 운영기간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계 법령 및 위반 소지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는 확성기에 의한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제외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한정되는바, 본 건 DJ 공연은 위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백한 생활소음 규제대상입니다. 별표 8에 따른 확성기(옥외설치) 규제기준 중 본 건에 적용되는 주간(07:00~18:0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 65dB 이하 ? 그 밖의 지역: 70dB 이하 한강공원 부지는 상당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므로 전자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의 DJ 공연 음압이 90dB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및 방음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 대상이 되며,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58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건은 유아풀 및 어린이풀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주간 운영시간 중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소음에 취약한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할 영등포구청에 공식 소음도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동 조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반 및 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 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 선곡에 대하여 위 고시 목록과의 대조 절차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령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방된 공간에서, 그것도 아동 이용이 집중되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에게 유해 음원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관리 소홀을 넘어 절차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별표 6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임무 수행 의무를 규정하며, 안전요원에게는 임무 수행 중 다른 업무를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수상안전요원의 감시와 지시가 항시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음악 음량은 안전요원의 호각 및 구두 지시, 긴급 안내방송의 전달을 저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불편이 아니라 익수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체계를 무력화하는 안전관리상의 중대한 결함이며, 특히 수심이 얕아 육안 감시만으로 위험 인지가 어려운 유아풀·어린이풀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라.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규 이용요금(성인 5,000원·청소년 4,000원·어린이 3,000원)을 지불하고 입장한 가족 단위 이용자가 소음으로 인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위 권리의 실질적 침해에 해당합니다. 마.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은 한강공원 내 행위 제한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에게 별도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시정 조치는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현행 규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합니다. 4. 요구사항 1. 음량 상한 기준 수립: 한강공원 내 모든 음향 프로그램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에 부합하는 음량 상한을 설정하고, 현장 실시간 소음 측정 및 표출을 시행할 것 2. 선곡 사전심의 절차 도입: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과의 대조를 포함한 사전 선곡 심의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운영 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문화할 것 3. (성평등가족부 앞) 유권해석 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음원을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 공공 물놀이시설에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재생하는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하여 회신할 것 4. (성평등가족부 앞) 제도 개선 요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의 음향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 대조를 포함한 선곡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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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서울동행맵에 장애인·고령자·유아동반 가족을 위한 무장애 여행지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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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여행지를 방문할 때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유아동반 가족 등은 관광지의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이동 동선 등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도에서 관광지 위치만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지, 어느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의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서울시의 서울동행맵에 「무장애 여행지도」 메뉴를 신설합니다. ① 무장애 관광지 표시 휠체어 접근 가능 관광지 무장애 공원·산책로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무장애 숙박시설 장애인·가족친화 음식점 등 표시 ② 시설별 접근성 정보 제공 계단 유무 경사로 유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위치 장애인 주차구역 자동문 및 점자시설 휠체어·유아차 대여 여부 ③ 실제 이동경로 안내 단순히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가 아니라 「휠체어 이용 가능 경로」, 「유아차 이용 가능 경로」, 「계단 없는 경로」 등을 별도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④ 접근성 등급 표시 관광지별로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완전 무장애 일부 무장애 이용 시 주의 필요 등으로 표시합니다. ⑤ 시민 참여형 정보 업데이트 이용자가 직접 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제보하거나 수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이용자의 경험이 지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및 문화생활 참여 확대 유아차 이용 가족의 여행 편의성 향상 관광지 방문 전 접근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편 최소화 서울의 무장애 관광 활성화 서울동행맵의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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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행복여행 다시 시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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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 시장님께~~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에 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 당선되심을 서울시민으로 축하 드립니다 저 역시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 정책에 협조하며 실감되는 일에는  늘 감사히 적응하며 살고 있읍니다 다름아니오라 어려운 시민들게 지난해까지 진행 하셨던 행복여행 이벤트를 다시 재게 하여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만 워낙에 이재명 정권이 서울시장 깜도 아닌 구청장 정원오를 내세워 낙선되자 여러방면으로 오시장님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은 시정을 보구 있으려니 참으로 사악한 이재명 정부를 인터넷 댓글창에 반박하며 바른소리로 일침도 놓는 시민입니다만 2010년부터 시장직을 역임하시는 일부터 지금까지 오선시장 역임하는동안 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자원봉사하며 시장님을 눈여겨 봐온지라 능력과 인품은 알고 있지만 워낙에 전과4범에 교활한 범죄자 이재명인지라 윤석열 전 대통령게 잔인하게 보복하는 사태에 오시장님도 염려가 됩니다만 행복여행 뿐이겠읍니까 서울시민들게 행복한 일자리며 ~부디~이졍부와  싸워가며 진실된 질타로 서울시장자리를 굳건히 지켜 주세요~서울시민의 자격으로 힘을 모아 시장님을 응원하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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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서울을 음악으로 기억하는 '서울 플레이리스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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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음악으로 기억하는 '서울 플레이리스트 프로젝트'  서울은 공간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매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계절과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서울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에 '서울 플레이리스트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서울의 주요 명소와 음악을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서울을 보고, 걷고, 듣는 새로운 도시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국내 음원 플랫폼 및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장소별 공식 플레이리스트를 제작하고, 주요 명소에 설치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해당 장소를 위해 큐레이션된 플레이리스트를 바로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한강공원에서는 강변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 성수동에서는 트렌디한 음악, 북촌한옥마을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음악 등 장소의 특성과 분위기를 반영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계절과 시간대에 맞춰 플레이리스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같은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새로운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 플레이리스트 공모전'을 운영해 신인 아티스트와 인디 뮤지션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선정된 음악은 서울의 공식 플레이리스트에 수록되어 주요 명소에서 소개되고, 시민과 관광객은 새로운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서울만의 감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히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음악, 시민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의 공간은 음악을 통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을 알릴 기회를 얻으며, 시민과 관광객은 서울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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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시민규제발굴단]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허가구역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옥외영업 규제를 개선하여 골목상권에 활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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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규정 및 근거 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자치구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2. "제안 배경" 평소 서울 시내 골목상권과 카페거리, 전통시장 주변을 다니다 보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도 매장 안 좌석이 부족해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개인 카페나 음식점은 매장 규모가 크지 않아 조금만 손님이 몰려도 대기 줄이 길어지고, 사장님들도 "밖에 테이블 몇 개만 놓을 수 있어도 훨씬 장사가 나아질 텐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옥외영업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예산 지원보다도 영업기회를 넓혀주는 규제 개선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3.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자치구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자치구마다 허용기준이 서로 다름 -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허용 범위가 달라 같은 업종인데도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기 어렵고 민원 문의도 반복된다. ② 허가 절차가 복잡함 - 옥외영업을 하려면 여러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적지 않다. -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③ 좁은 골목상권은 사실상 활용이 어려움 - 폭이 조금만 좁아도 안전기준 때문에 옥외영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실제로는 보행에 큰 지장이 없는 공간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④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침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나 카페거리에서는 야외 테이블 수요가 높은데도 규제로 인해 영업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개선 제안 사항" (1) 서울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을 일정 부분 통일하여 소상공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허용기준 확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까지 야외 테이블 설치를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3) 온라인 간편신청 도입 옥외영업 허가를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4) 소규모 영업장은 신고 절차 간소화 일정 규모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는 제출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5) 계절별 탄력 운영 봄·가을과 같이 야외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는 보다 유연하게 옥외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5."기대효과" -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실내 좌석이 부족한 소규모 매장의 영업기회가 확대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 분위기가 살아나고 방문객 체류시간이 늘어나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관광 활성화 서울의 특색 있는 골목상권과 카페거리가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되어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 - 행정 효율성 향상 자치구별 기준을 표준화하면 민원 문의와 행정 처리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시민 편의 증진 시민들은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식사와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소상공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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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명동 금연구역 확대에 상응하는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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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명동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동은 관광객, 상인, 직장인 등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임에도 금연구역의 범위에 비해 실제 이용 가능한 지정 흡연시설이 부족하고, 흡연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과 단속만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안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면 흡연자들은 골목이나 건물 뒤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히려 무질서한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조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정 흡연구역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명동 금연구역의 범위, 유동인구, 단속 건수 및 기존 흡연시설 이용량을 반영한 흡연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명동 주요 진입로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위치에 추가 흡연부스 또는 지정 흡연공간을 설치해 주십시오. 금연구역 안내판에 가장 가까운 흡연구역의 방향과 거리를 함께 표시하고, QR코드를 통해 흡연구역 지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지하철역 출구, 명동거리 진입부, 주요 단속지점 등에 금연구역의 범위와 지정 흡연구역 위치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담배 판매와 관련하여 조성되는 세입 및 국민건강증진 관련 재원을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간 분리, 간접흡연 예방, 흡연부스 설치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와 단속 실적뿐만 아니라 흡연시설의 설치 현황, 관리비용, 이용량 및 향후 확충계획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금연정책은 단순히 흡연자를 단속하는 것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확대, 흡연구역 확보, 명확한 안내와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흡연자도 법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명동의 지역 특성과 유동인구를 고려한 지정 흡연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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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보완을 위한 시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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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생태와 환경 수업에서 서울시 대발생 곤충 조례를 주제로 탐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탐구 결과 이 조례에 생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시민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1. 제언 배경 202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는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으로 규정하고 친환경 방제를 허용하였습니다. 시민의 불편이 실재하며 이를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두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문제점 문제 1 ― 방제 효과의 과학적 검증 부재 러브버그 민원은 2024년 9,296건에서 2025년 5,282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소가 방제 효과인지 자연적 개체수 변동인지 명확히 구분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정 수준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발표하였을 뿐,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제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례를 통해 방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문제 2 ― 생태적 영향 평가의 부재 러브버그는 토양 영양분 순환을 담당하는 핵심 분해자이며, 동양하루살이는 수생태계 건강성의 지표종이자 한강 물고기·조류의 주요 먹이원입니다. 이 두 곤충에 대한 방제가 먹이사슬과 토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 정책 제언 제언 1 ― 방제 효과 검증 의무화 방제 사업 시행 후 민원 감소분 중 방제 효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 개체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구분하는 과학적 분석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제언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방제 수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효과가 입증된 수단 중심으로 방제 체계를 재편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2 ― 방제 전 생태적 영향 평가 절차 신설 신규 방제 수단 도입 시 해당 방제가 주변 생태계(먹이사슬, 토양 분해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를 조례에 명시할 것을 제언합니다. 특히 광원 포집기, 부유식 트랩, BTI 미생물 제제가 비대상 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언 3 ―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방제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들이 대발생 곤충의 생태적 역할을 이해하고 짧은 대발생 시기를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입니다. 서울시가 2025년 제작한 러브버그 홍보 영상처럼, 곤충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방제와 병행하여 강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4. 결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방제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생태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시민의 불편도 줄이고 생태계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방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이 제언을 검토하여 조례 보완에 반영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제출자: 전하은 (석정여자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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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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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액 부족,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정헌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암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번 치료 과정에서 A형 혈소판 지정헌혈이 필요해 직접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보니 그제야 알았습니다. 피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필요할 때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군 복무 시절에는 많은 장병들이 정기적으로 헌혈에 참여했고, 그 덕분에 안정적인 혈액 확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제도와 여건이 달라져 당시와 같은 방식은 어렵지만, 그만큼 새로운 헌혈 참여 방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바쁘고 각박한 사회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헌혈을 결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암 환자, 응급환자, 대수술 환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며 지정헌혈을 부탁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환자는 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피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국가와 서울시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지정헌혈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십시오. 2. 서울시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을 확대해 주십시오. 3.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단체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4. 지정헌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안내와 연결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5.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주십시오. 헌혈은 누군가에게는 30분의 시간이지만, 환자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고,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역시 지금 누군가의 헌혈을 기다리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글이 단지 한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정치도, 이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헌혈하기 좋은 나라, 생명을 함께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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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중증정신질환(조현병)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확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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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조현병)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및 지원방안 확대의 건 입니다. ■ 필요성 및 제안 배경 조현병 투병 환우 중 자타해의 물리적 위협이 없으나 양성 증상이 심한 경우, 물리적 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광범위한 범위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 112 또는 119 허위 신고로 인한 필수 응급 인력의 행정력 낭비 및 출동 공백 - 가족, 이웃을 비롯한 주변인을 향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공황장애 및 우울증 발병, 제2의 조현병 환자 발생 또는 돌봄가족의 자살 - 자녀 및 배우자, 공동생활인의 사회 적응·취업 실패로 인한 미래 복지 비용 발생 - 예측할 수 없는 광범위한 제3자(환자의 관심사 상에 있는 광범위한 기관과 직원 등)에게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유발하여 지역사회의 생산력 저하 그러나 현행법 상 물자타해 가능성이 없는 조현병 환자는 강제 입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3자의 경찰 신고 등 문제가 심화되기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수동적 대응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력(사회복지사, 경찰, 응급이송, 정신건강센터직원 등)을 동원하여 어렵게 입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퇴원 후 재발합니다. 직업 및 일상 운영 능력이 상실된 환자는 사회 복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실질적이고, 진정으로 환자 및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 자타해의 물리적 위협이 없으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 · 강제입원 퇴원 후 재발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그 돌봄가족 등 ■ 해결방안 1. 강제치료지원 신청절차 개선 강제치료 접근성 완화 : 5년~20년 이내 강제입원 이력이 1~2회 이상 있고, 가족 등 주변인 대상 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 관련 자료(사진, 문자, 녹취록 등/6개월~2년 이상의 분량-전문가 의견에 따라 기준 설정)를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와 전문기관의 검토 하에 강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 치료 내용 확대 장기 지속형 주사제 : 강제 입원은 일시적, 퇴원 후 약물복용은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지속형 주사제 투약 치료를 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입원 절차와 마찬가지로 경찰, 보호 직원을 동원하여 내원, 감독 하에 시행합니다. 2~3개월에 1번 내원하고,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또는 주 3~5회 이상 낮병동 이용 이력을 제출할 경우 주사제 투약을 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대효과 -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 및 가정 보호 :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고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 이웃, 지역사회구성원을 발견하고 양지로 이끌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장기적 사회비용 절감 및 예방적 투자 :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차적인 복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비용, 정신건강 비용, 노후 비용, 취업지원 비용, 각종 복지 비용 등 - 건강한 사회문화 확립 :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는 과거 가부장적 사회제도로 사회 교류 기회가 차단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산후 우울증, 군대 가혹행위 등) 발병했습니다. 불건강한 사회문화의 희생양으로 누구도 알지 못한 고통 속에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또다른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지원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 문화를 갖추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추가 ■ 중증정신질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 K-ARE : 돌봄을 뜻하는 Care 단어에서 착안한 것으로, 한국형 정신 건강 시스템 및 캠페인을 총칭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국형 돌봄 체계입니다. 정신건강함은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고립되지 않으며,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 상태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참여활동 또는 기타 하루 6시간 이상 지속 및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알리고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 AI 활용 조현병 추적 연구 지원 및 센터 설립 : 조현병의 발병과 치료제, 전세계 환자 데이터, 치료제 연구 등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이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수한 해결방안을 갖추도록 합니다.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자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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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민규제 발굴단] 동일 의약품 가격 불일치 해소를 위한 ‘표준가격 공개 및 가격상한 투명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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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동일 제조사, 동일 성분, 동일 포장,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국별 판매 가격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A제약사의 해열진통제 1박스가 어떤 약국에서는 3,000원, 다른 약국에서는 5,000원 이상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는 제품 자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가격 차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약국은 의약품 판매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같은 약인데 가격이 다른가”라는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문제의 본질 이 문제는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한다. 2.1 동일 상품임에도 가격 비교 불가능 동일 제품이라도 약국별 가격 정보 사전 공개 의무 없음 소비자는 구매 전 가격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 2.2 가격 결정 기준의 불투명성 약국별 임의 가격 책정 구조 동일 제품에 대한 “기준가격 부재” 2.3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의료 서비스 특성상 약국 이동 비용 존재 가격 차이가 있어도 비교·이동이 어려움 3. 정책 제안 3.1 “동일 의약품 표준가격 공개제” 도입 동일 제품(동일 제조번호·동일 포장 단위 기준)에 대해 국가 단위 표준가격(참고가격) 공개 약국은 판매 시 해당 제품의 표준가격 대비 판매가를 반드시 표시 예시) 제품: A제약 타이레놀 10정 표준가격: 3,200원 판매가: 4,500원 (▲40.6% 표시 의무)   3.2 “약국 실판매가 전면 공개 의무화” 모든 약국은 주요 일반의약품에 대해 전면 가격표 게시 또는 QR 기반 가격조회 시스템 의무화 동일 제품은 전국 단위 가격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 코드화   3.3 “동일 제품 가격 편차 관리 기준” 도입 동일 제품 기준 가격 대비 일정 편차 초과 시 설명 의무화 예: ±20% 초과 시 사유 제출 반복적 과도 가격 책정 약국에 대해 행정지도   3.4 “국가 의약품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품 단위 바코드(또는 의약품 식별코드) 기반 전국 약국 판매 가격 실시간 집계 소비자 공개용 가격 비교 플랫폼 운영   4. 기대 효과 4.1 소비자 보호 강화 동일 제품 가격 불일치 해소 불필요한 비용 지출 감소 합리적 구매 선택 가능 4.2 시장 투명성 확보 약국별 가격 차이 구조적 공개 비합리적 가격 책정 억제 4.3 의료 신뢰도 향상 “같은 약인데 왜 다르냐”는 불신 해소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5. 결론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은 단순한 시장 자율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구조적 불합리이다. 따라서 핵심 해결 방향은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제품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제안이 도입될 경우 소비자 신뢰 회복과 약국 시장의 합리적 경쟁 구조 형성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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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서울 지하철역 ‘타겟 쿨링‘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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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타겟 쿨링(Target Cooling)’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근 폭염이 심화되면서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더위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사 중 약 50개 역사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24곳은 성수역과 같은 지상역사로, 구조적 특성상 일반적인 냉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에서는 고객 대기실이나 이동식 냉풍기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냉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승강장에서는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고, 실제로 이동식 냉풍기 역시 기기 바로 앞에서만 시원함을 느낀다는 이용객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전체를 냉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민들이 실제로 머무르는 공간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더위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타겟 쿨링’ 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타겟 쿨링(Target Cooling)’이란 역사 전체를 냉방하는 대신, 이용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르는 구간을 선정해 국소적으로 냉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승강장 및 역사 내부의 다음과 같은 공간에 에어커튼형 송풍 장치 또는 국소 냉방 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Ex) *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 대기 공간 * 에스컬레이터 진입 및 대기 구간 * 빠른 환승이 이루어지는 이동 구간 *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간 특히 장치가 사람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장 또는 벽면 상부에 설치해 아래 방향으로 냉풍을 공급하는 방식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 전체에 대규모 냉방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과 달리, 사람이 실제로 머무르는 공간에 냉방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냉방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상역사나 노후역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기대 효과 ① 시민의 체감온도 완화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과 같이 시민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에 직접 냉풍을 제공해 폭염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예산 및 에너지 절감 역사 전체를 냉방하는 대신 이용객이 집중되는 공간만 냉방함으로써 대규모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기존 역사에도 적용 가능 대규모 구조 변경이 필요한 중앙 냉방시설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 냉방시설이 없는 지상역사 및 노후역사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④ 기존 이동식 냉풍기의 한계 보완 냉풍기 바로 앞에서만 시원함을 느끼는 문제를 보완하고, 승강장 대기선 등 이용객이 실제로 모이는 공간을 중심으로 냉방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역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시민뿐만 아니라 냉방시설이 부족한 역사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역무원의 폭염 노출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 제가 제안하는 정책의 핵심은 “역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머무는 곳부터 시원하게 만든다.” 입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역사 전체를 단기간에 냉방시설을 갖춘 역사로 바꾸는 것은 높은 비용과 구조적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이 실제로 더위를 느끼는 공간을 중심으로 냉방을 제공하는 ‘타겟 쿨링’이 현실적인 폭염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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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

지하철 유휴공간을 활용한 '서울형 공공 공유창고(Self-Storage)' 도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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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 및 1인 가구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고시원, 원룸, 소형 오피스텔 등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계절 의류, 이불, 캠핑·운동 용품, 대형 캐리어 등 사용 빈도가 낮지만 부피가 큰 물건을 보관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거 쾌적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셀프 스토리지(공유창고)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높은 이용 임대료로 인해 주택 부담이 큰 청년층이 선뜻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안 내용] 서울시 내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안심하고 물건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공공 공유창고 서비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공공 유휴공간 발굴 및 활용 - 지하철역 유휴공간: 지하철역 내 빈 상가, 지하 보도 유휴 공간, 역사 내 남는 공간을 창고로 개조 - 동주민센터 및 공공시설: 주민센터 지하 공간, 공영주차장 일대, 지역 복합화력 시설 등의 남는 공간 활용 맞춤형 서비스 및 규격화 - 다양한 모듈 제공: 소형(의류·상자 보관용)부터 대형(계절 가전·대형 짐 보관용)까지 세분화된 규격의 보관함 설치 - 스마트 무인 시스템: 서울지갑 앱 또는 따릉이 앱과 연동하여 24시간 모바일 예약, 결제, 바코드/QR 출입이 가능한 무인 시스템 구축 - 안전 및 환경 관리: 항온·항습 설비 도입으로 물품 손상을 방지하고, CCTV 및 24시간 보안 시스템 가동 청년 및 취약계층 대상 할인 혜택 제공 - 청년층(만 19세~39세),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등에게 이용료 30~50% 할인 혜택 적용 - 일반 시민에게도 민간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한 공공 요금체계 책정 [기대 효과] 1. 주거 실효 면적 확대 및 주거 만족도 증대: 짐 보관 문제 해결을 통해 실제 거주 공간을 넓게 활용함으로써 청년·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 2. 공공 유휴 spatial 활용도 극대화: 방치되거나 방치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역사 및 공공 지하 공간의 생산적 활용 3. 주거 복지 외연 확장: 단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복지를 넘어 '보관 공간 제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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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시민규제발굴단]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무료·저가 개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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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무료·저가 개방 제안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안배경      ㅇ 가족 단위 야간 활동 보장과 야간경제 활성화      ㅇ 유휴 자원 활용의 효율화      ㅇ 통일성 기반의 접근성 향상 현행 체계의 한계      ㅇ 관리·안전 문제 및 인력 한계       - 보안,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 훼손 등의 이슈 발생 우려       - 24시간 관리 인력 배치는 예산 및 노동 규제 문제와 직결      ㅇ 자치구별 조례 및 독립적 운영 구조       - 서울시청, 자치구청, 국세청, 교육청 등 서로 다른 관할 주체       - 서울시 차원의 ‘일괄 통일 적용’에 법적·제도적 제약 존재      ㅇ 거주자우선주차와의 충돌       - 인근 주민의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으로 사전 배정되어 운영 중       - 일반 방문객에 전면 무료 개방할 경우 갈등 유발 가능성 변경 방안 및 기대효과      ㅇ 스마트 무인 관제 인프라 확충       - 무인 차단기, AI 기반 CCTV, 사전정산 시스템을 보급하여 야간 관리 인력 부담을 줄이고 보안 문제를 해결      ㅇ 상권 연계 조건부 무료·할인 정책       - 전면 무료 개방 시 방치 차량, 장기 주차 폐해 발생 우려       - 지역 상권·문화시설 이용 영수증 첨부 시 무료       - 최초 2~3시간 무료/저가, 이후 통상 요금 부과      ㅇ 통합 주차 플랫폼 표준화       - 서울시의 ‘서울주차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통합 개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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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6

제기동역 초역세권(용두구역 미개발지) 공공성 강화 및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 지원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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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동대문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동북권 거점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접 용두구역 미개발지(3, 4번 출구 전면부 1, 2, 6, 7, 8 지구 등)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글을 올립니다.  본 구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정비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최고 위상의 입지 가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 해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핵심 요충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역 3, 4번 출구 전면부는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가치에 비해 토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건물 위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 밀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 취약성 극복 절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은 노후 골목길들이 얽혀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검증된 시장성: 인근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및 청량리역 일대 변화 최근 인근 청량리역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인접 구역에서도 고층 주상복합 사업 등이 인허가를 획득하며 초역세권 개발의 높은 정비 필요성과 시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기동역 전면부 역시 적절한 공공 지원과 유연한 개발 방식이 결합된다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생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는 공공의 선제적 역할 및 지원 절실 그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상승 및 임대수익 차질 우려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민이 동의서를 모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문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 속 슬럼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추진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대한 행정 요청 사항]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동대문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주민 제안 대기를 넘어서는 공공 주도의 선제적 사업 컨설팅 및 토지주 안내 민간의 자발적 제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에서 해당 구역을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서울시 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및 공공시설 확보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관(SH 등)이 참여하는 정비 모델을 우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미래혁신 창업지원센터,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구민 선호 공공시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좁은 골목길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하고, 제기동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및 공공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라. 기존 임대인 및 소유자 상생을 위한 맞춤형 권리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 대형 상가 조성 시 기존 임대인들의 영업 및 임대 환경 부적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대형 상가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소형 구분상가' 별도 배치, 신축 주거 및 오피스의 대토 분양권 선택 부여, 공공 및 전문기관 상가 위탁임대 관리 등 소유자 사정에 맞춘 유연한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자문 및 지원해 주십시오. 마.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한 재정비와 구청 인허가 협조 지침 최근 발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 완화 기조(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가 제기동역 전면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공성과 정비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의 행정 협의를 적극 이끌어 주십시오. 제기동역 전면부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에게는 광역중심 관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공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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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

부동산 정책 아이디어 - 서남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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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앞두고, 서울 서남권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선택지는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드들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처럼 서울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지는 논의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는 이미 도시화가 끝난 대규모 국·공유 철도부지가 저이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입니다. 신도림·구로역 일대 20만㎡가 넘는 이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없고,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보상 갈등도 없으며,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경인선이 갈라지는 서울 최고 수준의 교통 결절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지하철을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외곽 신규 택지와 달리, 이곳은 기지만 비워내면 곧바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땅입니다. 물론 "이미 무산된 사업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광명 노온사동 이전안은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18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성 지표(B/C)는 0.95로,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 주민의 강한 반대라는 정책적 변수에 막힌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로구는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해 대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걸림돌은 기술도 돈도 아니고 '주체'입니다. 명백한 국책사업임에도 국토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한, 이 사업은 또 한 번 20년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가 주도 과제로 못 박고,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함께 설계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침 경부선 지하화 논의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철도시설 재배치와 상부 공간 개발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전환적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급의 문제인 동시에 형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논의는 사실상 '강남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가 좌초될 때마다 대책 전체가 함께 멈춰 섭니다. 그동안 서남권은 수십 년간 차량기지와 철로, 공단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의 소음과 진동, 분진, 그리고 도시가 두 동강 난 단절 구조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감내의 대가로 남은 것은 노후화였습니다. 목감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광명에는 20층이 넘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정작 서울에 속한 구로는 정비사업 하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주민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몰아놓았던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회수하고, 그 자리를 시민의 주거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린벨트를 파헤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서울 안의 땅부터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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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부부간 상속세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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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부의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더구나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남편이 돈을 벌고 부인이 집안일을 하며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있지만 주택 명의는 대부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다. 반대로 남편은 놀고먹으면서 부인 혼자 벌어서 애써서 집 장만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가정에서도 주택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사람 재산을 남편 한 사람 이름으로 같이 관리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은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줘야 하니 부인에게 배당 되는 금액이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런 상속세는 너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   개선방안 미국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들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은 부부의 것이므로 자식에게 상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딱 갈라서 누구의 재산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 평생 부부가 형성한 재산 중 6억 까지만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 6억 이라는 금액은 너무 적다.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내고, 자식들에게도 상속을 해주고, 부인은 무슨 돈으로 어디 가서 살라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부부 중 한 사람만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을 유예하다가 두 사람 모두 사망할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상속해주는 상속 유예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부가 알뜰살뜰 절약해서 같이 형성한 재산을 왜 한 사람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기대효과 o 남편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주택에서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부인이 상속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o 남편 사망 후 자식들과의 재산 다툼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o 최근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때나 생활비를 쓸 때 내돈, 네돈 너무 따지는데, 이러한 소소한 다툼도 어느정도 없어질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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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4단계 다층 녹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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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다층 녹지 체계 [개요 및 핵심 결론]  · 추진 목적 : 도심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 '도보 1분' 생활 녹지권 실현 (녹지 사각지대 완전 해소)  · 핵심 전략 : 4단계 양방향 다층 녹지 네트워크 구축 (점 → 선·면 분산 확장)  · 핵심 가치 : 유휴 공간(수직·자투리) 활용 극대화 및 주민 주도 민관 협력  · 향후 실행 계획 (Next Step) : (단기) 데이터(녹지 소외도·유동인구) 기반 시범 사업지 선정 / (장기) 민관 협력 조례 제정 및 AI·IoT 기반 스마트 통합 관제망 구축 ──────────────────────────────────────── [목차] 1. 개요 및 핵심 결론 2. 목차 3. 본론 3.1. 관점 3.2. 판단근거 및 실행방안 3.3. 리스크 및 보완책 ──────────────────────────────────────── [본론] 1. 관점 · 핵심 : 대동맥(선형 공원)에서 모세혈관(미니 정원)까지 촘촘히 잇는 양방향 생태 네트워크 구축 · 타겟 : 도보 10분 초과 녹지 소외 지역 및 전면 재개발이 불가한 도심 거주민 2. 판단근거 및 실행방안 · 1차  · 구분 : 1차   · 판단근거 : 기존 공원 접근성 한계(10분 초과) 및 거점 녹지 필요   · 실행방안 : 선형 공원 : 대동맥 역할의 대규모 주 간선 녹지축 조성 · 2차  · 구분 : 2차   · 판단근거 : 생활권 유동 인구 밀집 및 징검다리 휴식 공간 부재   · 실행방안 : 포켓 공원 : 이용객 많은 버스 정류장 뒷편, 동네시장 초입, 국공립 어린이집·경로당 등 길목 거점화 · 3차  · 구분 : 3차   · 판단근거 : 전면 재개발 한계 및 도심 내 자투리·수직 공간 방치   · 실행방안 : 틈새 녹화 : 띠녹지, 옹벽·옥상 녹화, 공공건물 화단 적극 활용 · 4차  · 구분 : 4차   · 판단근거 : 골목 끝단 녹지 단절 및 상향식 시민 참여 수단 부족   · 실행방안 : 마이크로 정원 : 담장 허물기, 상가 화분, 주민 참여형 정원 도입 3. 리스크 및 보완책 · 관리  · 구분 : 관리   · 리스크 : 관리 : 3·4차 소규모 녹지 산재로 인한 유지보수 사각지대 발생   · 보완책 : 주민 주도형 '녹지 입양제' 도입 및 AI·IoT 스마트 관수 시스템 연동 · 공간  · 구분 : 공간   · 리스크 : 공간: 4차 사유지(담장, 상가 앞) 활용에 따른 재산권·보행권 갈등   · 보완책 : 담장 허물기 보조금·세제 혜택 부여 및 보행자 우선 화분 규격 제한 · 생태  · 구분 : 생태   · 리스크 : 생태 : 파편화된 식재로 인한 생태 단절 및 병충해 취약성   · 보완책 : 지역 자생종 또는 개량종 식재 의무화 및 양방향 연속성을 고려한 조경 매뉴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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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과태료 이의제기의 우편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모바일·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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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취지 현재 각종 과태료의 고지, 조회, 납부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일부 행정기관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알리고 과태료를 납부받는 절차는 전자화하면서, 국민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만 종이문서와 우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행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 결과와 법원 송부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지역 시범 도입 제안) 문제점 최근 서울 중구의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서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이의제기를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는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면서 정식 부과 후 이의제기에는 전자문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우편 제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첫째,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고 등기우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우편 도착 시점과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임박한 경우 배송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고령자, 해외 체류자, 직장인과 같이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어려운 국민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제출된 서류를 행정기관이 다시 전산화해야 하므로 행정기관에도 불필요한 업무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섯째, 같은 과태료라도 행정기관마다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등 접수방식이 달라 국민이 정확한 제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선 요청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이의제기 방법에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나. 정부24 또는 별도의 통합 과태료 시스템에 ‘과태료 이의제기’ 메뉴를 신설해 주십시오. 다.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한 뒤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 과태료 고지서의 사건번호나 QR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부과기관, 이의제기 기한 및 제출서식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주십시오. 마. 이의제기 사유를 입력하고 사진, 영상, 지도, PDF 등 증거자료를 모바일에서 첨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 접수 즉시 전자접수증을 발급하고, 행정기관의 검토 여부와 법원 송부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각 행정기관이 전자우편, 팩스, 국민신문고 등 검증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하도록 통일된 업무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 이의제기 기한 마지막 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애시간만큼 제출기한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온라인 이의제기 시스템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접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서류 분실이나 접수일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행정기관도 종이문서 접수, 스캔, 보관 및 법원 송부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받는 절차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전국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과태료 이의제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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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잔액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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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낙전의 합리적 청산 방안 제안   □ 현황(제안 배경) (주티머니사에서 발행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카드 재빌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관련 제안에 대해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서울글번호 197313)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시상품을 받은바 있음 (붙임1 참조) 그러나 담당 부서인 교통정책과는 제안사항(서울 글번호 197313) 검토의견에서 “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 규정과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주)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2018다248275)한 내용 등, 환불이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음(붙임2 참조)   □ 문제점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에 대해 교통기획과가 “티머니 서 비스 이용 약관”과 “대법원 패소 사례” 등을 근거로 카드잔액 환불이 불가한 실정은 이해가 가는 데, 그렇다고 이러한 상활을 기한 제한도 없이 계속해서 방치하는 상태에서 이로인해 매년 쌓여가는 잔액이 증가하고 주인없이 공중에 떠있는 고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누군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잔액으 청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음   □ 개선방안   (제1안) :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 적극 추진   (제2안) : (주)티머니의 자체적인 청산 방안 추진 - (주)티머니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카드분실로 인한 적립금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 하여 청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 필요시 (주)티머니의 정관에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의 분실”로 발생하는 낙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근거 마련   (제3안) :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적극추진 - “카드분실로 인한 낙전수입을 서울시의 세외수입으로 기부토록 유도하여 청산하는 방안 ※ 지금까지 쌓인 공중에 떠있는 낙전 금액의 규모 파악 ※ 일정기간(1년, 3년 5년)단위 서울시의 세외수입원화 하는 방안 검토    □ 참고사항 “안 찾은 내 돈” 페이머니 500억 ‘낙전 수입’ 챙긴 기업들(연합뉴스 2025. 8. 1) -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연합뉴스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의 충전금이 5년간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 2025. 8.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 전자 지급 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공정위와 금감원은 2026년 7월까지 표준 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권익위에 따르면 이러한 선불형 결제 서비스의 이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 년 하루 평균 결제 건수는 3317만 건 이용 금액은 1조1664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 비 각각 12.2%, 16.2% 증가한 수치다. - 하지만 이처럼 급증하는 이용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한 돈은 5년이 지나면 기업에 귀속된다. - 현행 제도상 소멸 시효 도래 전 안내 의무가 없어 사업자들은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낙전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자들이 가져간 미사용 충전금은 총2116 억 원이며 연평균 약52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권익위가 지난 5월 국민 333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4%는 충전금 소멸 제도를 몰랐고 74%는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붙임 1. 서울시 콘텐츠담당당관이 상상제안에서 우수제안   어르신교통카드잔액환불 상상대로서울우수제안(25.07.18 (금)) 받는사람 ; 짱구 제목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 선정 시상 2025년 상상대로 서울 우수제안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상상대로 서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문의전화 : 02-2133-6532)    붙임 2.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받는사람 김만권 25.12.29 제목: 제안검토의견(“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분실, 재발급시 잔액 환불 제도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전해주신 제안(접수번호:1973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분실 우대용교통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근거로 수도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신한은행-신한카드와 ㈜티머니의 협력을 통해 발급 제공 중이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티머니 서비스 이용 약관」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 한편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 「티머니 서비스 이용약관」은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현행법 상 ㈜티머니에게 분실된 교통카드의 환불 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티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 용이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 대법원 패소한 바도 있습니다 (2018다248275).   라. 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서버를 통해 계좌로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교통카드는 충전된 금액이 실물카드 자체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통한 이용 정지가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 향후 우리 시는 분실/도난된 교통카드의 이용 정지 및 환불을 위해 모바일 무임 교통 카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개선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박형준 주무관(02-2133-2237)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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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과태료 전자고지 시스템을 의견진술 접수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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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배경 >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에서 의견진술 단계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간에 분산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의 접근성과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의견진술 시스템이 존재함에도 접근 경로가 복잡   - 고지서 상 링크 부족   - 서울시·자치구·공단 안내 경로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의 접근이 어려움 2. 의견진술 접수·진행 여부·결과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비대면에서 단절됨   - 민원인의 대부분이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접수 → 심의 → 결과 안내 동안 중간 상태 확인 수단 부재   - 이로 인해 행정기관에 반복적·중복 문의가 발생하여 업무 비효율 증가   - 공단·자치구 콜센터의 민원 전화 증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팩스 처리 과정의 위험성 존재 3. 시민 만족도 저하 및 ESG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   - 종이 우편·출력물 과다   - 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서울시는 전자고지 시스템을 통한 모바일 과태료 고지로 선진 행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견진술 단계까지 디지털 행정 혁신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제안 목적 > 서울시 차원의 통합 플랫폼 또는 통합 연결 체계를 마련하여 “의견진술 절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접수-진행-결과조회까지를 단일 경로로 제공”   -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   - 행정기관 간 중복업무 감소   -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성과 제고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안 내용(핵심) > 서울시 고지서(카카오 알림톡·문자) 내 안내 경로 개선 현재 서울시에서 고지서 발송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공단에서 템플릿 수정이 불가한 구조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의견진술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고지서 내 안내문구·버튼·링크 제공 방식을 표준화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울시 통합 의견진술 페이지에서 접수하세요.” “(버튼) 의견진술 바로가기” 표준 URL 제공: opengov.seoul.go.kr/opinion (가칭)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접근성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① 절차 안내 ② 온라인 접수 ③ 접수 여부 확인 ④ 진행 상태 조회 ⑤ 최종 결과 확인 ※ 이미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의견진술 시스템을 "서울시형 의견진술 포털"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 행정절차 디지털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 > (1) 민원 편의 개선 복잡한 절차를 하나의 URL에서 해결 대기 없이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 전화 문의 50~70% 감소 예상 (2) 행정 효율성 제고 자치구·공단 단위의 반복 문의 감소 이메일/팩스 처리 부담 해소 데이터 기반 행정 처리 가능 (3) ESG 실현 종이 출력물·등기우편 사용 감소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소 투명한 처리이력 공개로 신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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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시민규제발굴단] 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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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의 수수료 현금 납부 규제 개선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제안배경   ㅇ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려 하는데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고 할 때 현금이 없으면 근처 현금 인출기에 갔다가 다시 오거나 멀게는 은행까지 다녀와야 함. 또한 수수료만 추후에 납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과정 자체를 다시 거쳐야 함. 처리가 급한 중요한 용무일 경우 이용자의 손해가 예상됨. 규제사항 ㅇ 시스템 구현 부족, 민원창구의 결제 단말기 미설치, 직원 안내상 관행 등의 원인으로 수수료 현금 납부만이 허용되는 서비스 잔존 ㅇ 현금만 납부가능하다는 규제가 법률·조례상으로 명백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역/기관/서비스에 따른 비일관성이 혼란과 불편 초래 → 비명시적, 비일관적 규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국민의 선택권 제한: 다양한 납부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 세대에게 현실적 불편이 큼   ㅇ 기술 변화에 대한 행정의 대응 지연: 민간에서는 전자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음 ㅇ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방문 전 현금 인출, 거스름돈 관리 등 → 행정 절차상 불편을 초래하는 구시대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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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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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령 ㅇ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ㅇ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ㅇ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 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0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ㅇ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 문제점 ㅇ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시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을 요구하여 설립허가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민원인이 공증을 위해 또다시 비용부담을 안게되는 문제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하지않으면 법인이 성 립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 ㅇ 주무관청이 의사록인증 제외 신청을 할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신청때마 다 의사록 인증 제외신청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 발생 ㅇ 주무관청의 검토하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이미 난 상황에서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사료됨   [개선방안] ㅇ 중앙부처(법무부)에 공증인법 개정 건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의사록인증 전면제외 실시 [기대효과] ㅇ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시 시민 불편 감소 ㅇ 의사록 인증 제외 신청절차 폐지 및 시민 불편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 ㅇ 규제개혁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대시민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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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시민규제발굴단]서울빵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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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서울빵’이 첫 처음 나왔다. 건강도시 서울’과 연계해서 ‘서울 단팥빵’과 ‘서울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는데. 서울빵은 서울시와 80년 전통 제빵기업인 고려당이 협업해 만들었다. 빵의 가격도 1개에 1940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출시 되었고 특히 서 단팥빵’은 단팥소의 당도를 기존 55%에서 35%(기존 대비 당도 36%)로 확 낮췄다고 한다. ‘서울 통밀브레드’ 역시 설탕과 버터를 넣지 않고 건강을 생각해 만들어 특히나 눈길이 가는 상품이다. 단팥빵과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으며 금방 완판이 될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판매처가 편의점이나 면세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나 앞으로 5월에 5월 말 순차적으로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 양갱 세트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한다. 그외에 단팥빵 이나 통밀말고도 크루아상 곰보빵 베이글 모닝빵 등 더다양한 빵이 나왔음 좋겠고 당도나 버터를 줄인 건강빵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빵가격이 요즘정말 부담스러운데 단팥빵과 통밀브레드 2종이 출시 되었으며 금방 완판이 될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앞으로 판매처가 편의점이나 면세점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나 앞으로 5월에 5월 말 순차적으로 카스텔라, 마들렌, 쌀꽈배기, 쿠키 양갱 세트를 순차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한다. 그외에 단팥빵 이나 통밀말고도 크루아상 곰보빵 베이글 모닝빵 등 더다양한 빵이 나왔음 좋겠고 당도나 버터를 줄인 건강빵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고 빵가격이 요즘정말 부담스러운데 비싸지 않은 서민들도 자주 사먹을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빵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고, 서울빵 외에 이미 서울시의 마스코트 해치의상품도 많이 팔고있다. 핑크색의 해치는 남녀노소 아이어른 할 거 없이 인기가 좋다 하지만 해치 상품이 가격이 그렇게 착한 편은 아니다. 봉제키링 1개에 12000이 넘고 봉제인형 25cm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삼 사만원에 팔정도로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편이다. 사기업에서 출시한 상품도아니고 서울시에서 출시한 상품아닌가 물론 해치상품을 팔면 상업적인것을 안생각할순 없겠지만 사기업에서 출시한 캐릭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한다. 해치 서울빵등점점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민을 위한 아니서울에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더 가서 서울에 오는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는데 서울시의 대표하는 상품들 아닌가 서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앞으로 상품의 가격을 좀더 합리적으로 팔았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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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젠슨황을 명예서울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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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보다도 그는 한국을 서울을 더 사랑합니다. 그의 엔비디아도 한국의 용산이, e스포츠 게임이 없었다면 못 이뤘습니다. 요즘은 특히 한국을 자주 방문중인 이런 때에, AI 초강국으로 이끄는 정부 기조에 맞춰, 우리의 지혜로운 경제 크리에이터이자 디자인 파이오니어이신, 오세훈 시장님께 진정드립니다.  제 제안은 용산과 판교에 그의 힘(돈?시스템?사전절충을바로하셔서)으로, <글로벌AI아케데미>를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큰 돈 안들이더다라도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어 그는 바로 달려들겁니다. 젠슨황의 딸이나 본인이라면요. 그래서 글로벌 AI인재들을,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부지런히 키워 내십시요(삼성의 SSAFY이상으로요). 그 놀라운 업적을 "오세훈과 젠슨황"이 만들어 주십시요. 용산의 권영세의원님도, 성남의 신상진시장님도, 김은혜국회의원님도, 바로 최대한 협조 하실겁니다. 조속히 바로 결정&실행, 젠슨황 측과도 지금 당장 접촉하셔서, 가능하면 다음 서울 방문시에는 <우리나라 서울사람>으로 만드시어, 우리나라를 보다 확실하게 아름답고도 글로벌하고 스마트하며 다이내믹하게 앞서나가는 서울(용산&판교) 만들기를 견인해주십시요. 근래 그의 움직임을 보세요. 우리 국민의 사랑을 못받아 안달이 났습니다. 이러한 때 앞서가는 혜안의 <우리 오세훈시장님>이시라면 꼭 해내실 겁니다. 그가 우리나라 용산과 판교를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고, 단지 돈만의 경제적 논리만이 아닌, 우리 친구로서,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의 서울시민으로서, 우리의 글로벌 세계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아끼게 도와 주십시요.  진심 한국을 서울을 용산을 판교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요. 마침내는 글로벌 CEO들이 부러워하는<대한국인!! 서울시민!!>이 되게끔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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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창성동(경복궁 인접) 부동산 매입 제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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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물건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매각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소유주의 사정으로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귀 기관에서 매입을 검토해주시고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성동 21-19 매각 :  경복궁 서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계약을 희망하고 계셔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중입니다.  대지면적 : 151.94py 지역지구 : 2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 198.07py 용도 : 다가구 주택 (임차인 6개월 매도인 책임 명도 가능) 현재 임대료 : 보증금 14.89억원 / 임대료 10,020,000원 (전세로 주로 있어 아직 수익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 매매가격 :  70억원 (현재 매매가격 기준 시 대지평당 4,6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는 8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적인 매매금액 협의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창성동 38번지도 매각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같이 매입하셔도 되고 21-19만 매입하셔도 됩니다. 창성동 38은 현재 12억원에 매수인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물건 검토 부탁 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히 연락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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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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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2012년 500억 원 규모를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에 5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꾸준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의 인지도·이해도가 지속해서 상승('22년 89.1% → '23년 92% → '24년 95.1%)하는 등 주민 참여 유도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편성안 심의 및 시민 공모 사업 선정을 담당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기준에 따른 조건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는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시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장점입니다. 그러나 무작위 추첨식 위원회(4/5 이상)는 복잡한 행정 예산 심의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 비중을 15% 이상 보장하는 등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과 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수 있으며,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참여 시민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제도를 제안합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운영의 투명성, 재원 배분의 공정성 제고’라는 시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심의 과정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도시행정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오랜 시민사회활동 경험자를 포함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시민참여예산제 내에 상설 기구로 설치합니다. 자문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검토 의견서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공하는 보조적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책과 재정에 대한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실효성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고, 자문위원회의 보조와 함께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의 결과는 다시 주민의 참여를 높여 선순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높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보다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의 참여 독려를 위해 영상,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과정과 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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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시에 이주민 관련 협업을 제안합니다[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민정치리빙랩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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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시민정치리빙랩'을 수강 중인 8조 송승환, 오서현, 정서윤, 최시은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민자 통합 커뮤니티 "이민자타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측과 관련 협업을 제안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릴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서울시가 이민자타임을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민자타임"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레포트를 여러 단체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서울시 외국인 관련 정책이나 공지사항을 "이민자타임"을 통해 공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저희가 "이민자타임"을 고안하게 된 배경과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 언어별로 커뮤니티가 파편화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과 정보량의 격차가 크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이민자타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민자들이 국적,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 모여 생활 정보와 겪는 문제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민자타임"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법률과 의료 등 여러 카테고리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게시판 기능, 공공서비스의 웹사이트와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링크트리인 정보생활기능, 병원 등 경험한 장소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는 리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개선 사항에 대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어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 분기별로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하여 앱 자체에 업로드하고 언론사 등에 배포하는 우리의 목소리(voice report)기능이 있습니다.  "이민자타임"은 수익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더 넓은 파급력을 기대하고자 서울시에 "이민자타임" 또는 비슷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커뮤니티 특성상 이용자가 많을수록 정보의 축적과 공유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민자타임을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플랫폼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들이 실제로 겪는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고, 서울시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이민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민자 대상 정책 및 공지사항의 전달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 정책,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민자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지역사회 전반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이민자타임"이 단순히 민간 커뮤니티를 넘어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서비스 소개 및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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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BDAI 서베이&리포트팀] 서울아리수본부 × Gen Z 리포트 협업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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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아리수본부 담당자님. BDAI 서베이&리포트팀 원지후입니다. 본 메일은 [Z세대의 음용수 소비 행태 및 아리수 인식 조사]를 주제로 한 Z세대 설문 리서치와 관련하여, 서울아리수본부와의 Gen Z 리포트 협업을 제안드리고자 보내드립니다. BDAI는 전국 70개 이상 대학의 네트워크와 누적 학회원 8,000명 이상의 기반을 보유한 대학생 데이터 분석 학회입니다. 서베이&리포트팀은 Z세대의 생각과 행동을 설문 데이터로 분석하고,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 리포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안 배경 아리수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더해 환경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생활비 절감과 가치소비를 동시에 실천하려는 20대 청년 가구에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20대 자취생 상당수가 매달 생수를 구매해 마시는 상황임에도, 아리수는 저조한 음용률과 낮은 신뢰도 및 인지도의 장벽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Z세대가 생수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아리수 음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실제 응답으로 확인한다면, 향후 청년 대상 타깃 마케팅과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협업 방식 조사 방향 협의 → 공동 설문 설계 → 응답 수집 → 데이터 분석 → 최종 리포트 제공 설문 문항과 분석 방향은 담당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조정합니다. 제안드리는 조사 방향 ※ 아래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이며, 서울아리수본부의 니즈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Z세대의 음용수 소비 행태 및 선택 기준 아리수 인식 현황 및 진입장벽 아리수 브랜드 신뢰도 제고 및 음용 유도 방안 본 협업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BDAI의 주요 협업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식 홍보자료와 관련 샘플 리포트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제안드린 방향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함께 조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미팅을 통해 서울아리수본부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먼저 듣고 조사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DAI 서베이&리포트팀 원지후 드림 Official E-mail official.biz.bda@gmail.com Gen Z Report https://bdai.co.kr/knock/?tab=report&report=g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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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스마트서울맵을 활용한 「그늘맵(Shade Map)」 서비스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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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그늘이 있는 보행로와 그렇지 않은 보행로의 체감온도 차이가 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그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울맵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이 이동 시 활용할 수 있는 '그늘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서울맵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늘맵 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선방안 스마트서울맵 내 '그늘맵' 메뉴를 신설합니다. 가로수, 공원, 건물 음영, 스마트 그늘막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그늘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합니다. 시간대별(오전·정오·오후) 태양 위치를 반영한 예상 그늘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쉼터, 쿨링포그, 생수냉장고 등 폭염 저감시설 위치를 함께 제공합니다. 길찾기 기능과 연계하여 **'그늘 우선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그늘 이용이 가능한 보행로를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시민들의 폭염 노출을 줄여 온열질환 예방에 기여 어린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스마트서울맵의 활용도와 시민 편의성 향상 기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구현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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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보이는 소화기 데이터 개방을 통한 포털지도 위치 표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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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가, 전통시장, 골목길 등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소방시설이지만, 평소에는 위치를 알기 어려워 긴급 상황에서 즉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보이는 소화기 위치 정보는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시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위치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합니다. 포털 지도에서 '보이는 소화기', '소화기'를 검색하면 주변 설치 위치가 표시되도록 지원합니다. 설치 주소, 상세 위치(건물 앞, 골목 입구 등), 관리기관, 점검일, 사용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신규 설치, 이전, 철거, 점검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포털 지도에서 현재 위치 기준 가장 가까운 보이는 소화기까지의 길찾기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대효과 화재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보이는 소화기를 신속하게 찾아 초기 화재 대응이 가능합니다. 골목길, 전통시장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화재 대응력이 향상됩니다. 별도의 전용 앱 없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포털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 안전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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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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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로 인한 혈세낭비 예산절감에 대한 아이디어   ■ 제안 제목 / 예산 폭탄 '병물 아리수' 길거리 배포 중단 및 '시즌제 냉각 음수대+종이컵' 도입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시는 폭염기 취약계층 구호 등을 명목으로 길거리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병물 아리수'를 무상 배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병물 아리수는 친환경 용기 제작 및 소량 생산 특성상 1병당 순수 생산 단가가 약 270원 선으로 민간 생수보다 비쌉니다. 여기에 냉장고 임대, 매일 트럭으로 물을 나르고 채워 넣는 인건비와 물류비까지 더해져 매년 엄청난 소모성 '예산 폭탄'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지자체는 '동파 위험'이나 '겨울철 관리 곤란'을 이유로 들지만,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민간 정수기나 타 지자체 계절 시설물 운영 방식에 비해 극히 비효율적입니다. ■ 개선 방안 ●(아이디어)시즌제(기간제) 냉각 음수대 운영: 5월~9월 폭염 기간에만 야외 음수대에 냉각 장치를 가동·부착하여 시민들이 시원한 아리수를 상시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동파 및 관리 문제 해결: 가을·겨울철에는 음수대 내부 배수(퇴수) 처리를 철저히 하고, 냉각 장치만 모듈식으로 분리·철거하여 구청 창고에 보관합니다. 봄에 다시 부착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면 동파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거치형 종이컵 도입: 페트병(270원) 대신 음수대 옆에 거치형 종이컵을 비치합니다. 단가가 몇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수십 배 이상 아낄 수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도 원천 차단됩니다. ■ 기대 효과 / 획기적인 예산 절감 ●매년 반복되는 병물 제작비, 물류 배송비, 인건비를 전액 절감하고 초기 시설비와 최소한의 종이컵 비용만으로 식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친환경 실천: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페트병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없애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합니다. ●행정 효율화: 계절별 유연한 탈부착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 논란을 막고 시민 세금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길거리 음수대 형태로 설치해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구나"를 몸소 체험하게 되어, 사업의 본래 취지인 '수돗물 직접 음용률 향상'에 완벽히 부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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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오세훈시장님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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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대한민국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세훈시장님! 불철주야 천만 서울시민의 삶과 행복 또는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6.3일 서울시장 5선당선을 함에 있어 천만 서울시민은 많은 기대와 꿈 희망을 않고 출밣였는데 어저께 느닷없는 법원의 1심판결에 실망을 넘어,한숨만 나옴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전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여 압축 성장한 국가인데 법원의 1심 제동의로 많은 상심으로 고민할 것 같아 포기하지 말고 떳떳하게 바로 잡는데 힘을 실어 주실 것을 희망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온 힘을 다해 응원합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천만시민의 삶과 행복을 이끌어가는 서울시 시장님을 법률에 의해 실망을 주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는다 하겠습니다. 재삼 응원합니다. 잘못된 법률판단을 올바르게 잡을때가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절대 위축되지 마시기 바라며, 평소 천만 서울 시민은 시장님의 길 성품과 추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오로지 서울시민의 희망, 주택 공약 31만호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힘! 내십시요?  온 힘을 다하여 응원합니다. 성부경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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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깨알 같은 민원서류, 이제는 AI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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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민원서류와 안내문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원서류에는 행정용어와 법률용어,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고 글씨도 작아 어르신,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문의하게 되고, 담당 공무원도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개선방안 기존 민원서류를 새로 만들거나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민원서류와 안내문은 그대로 활용하면서 QR 안내를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시민이 QR을 스캔하면 AI가 민원 내용을 단순히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또한 신청 대상, 제출 서류, 처리 절차, 유의사항 등 필요한 내용을 주요 키워드별로 선택하여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이 서비스는 별도의 성우 녹음이나 음성 파일을 제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 내용을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AI가 즉시 음성 안내를 생성하므로, 변경된 내용도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 신청 기간, 지원 대상이 변경되어도 텍스트만 수정하면 즉시 최신 내용이 반영됩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의 안내도 즉시 제공할 수 있어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에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입 방법 본 제안은 기존 민원서류를 폐기하거나 다시 인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 중인 민원서류와 안내문은 그대로 활용하고, QR 안내 스티커 부착 민원창구 QR 안내판 비치 다음 인쇄 시 QR 코드 함께 삽입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인쇄 비용과 종이 사용을 줄이고,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시민 어려운 행정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자신의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키워드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반복적인 민원 설명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수정만으로 최신 안내를 유지할 수 있어 관리가 간편합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음성 파일 관리가 필요 없어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인쇄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예산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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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서울런 다자녀 지원 기준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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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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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서울시 폐교를 대학생 및 청년들의 임대주거지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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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교 예정지를 대학생 기숙사 및 청년들의 임대주거지 활용했으면 한다. 현재 서울시 대학교들의 기숙사 수용율은 낮은 편이고 주변 원룸 및 자취방도 평균 보증금 1000 / 월세 60-70만원(관리비 따로) 상황이다. 직장 청년들 역시 서울에서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 폐교를(교육부 산하라 법 계정이 필요한것은 알겠지만, 정부와 협약을해서) 주거할 수 있는 원룸 등 주거지로 변모하여 서울시 소재 대학생의 기숙사 및 직장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 지불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되고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서울시내에 질 좋은 주거지를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초년기에 자리를 잡는 동안(약 5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월 2-3달치 정도의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만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가 마련하기는 일반 부지는 힘들고, 문을 닫는 폐교를 활용하면 어떨가한다.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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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금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 4호 폐지 및 학생 징계 기준 폐지 강력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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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피신청인(서울 금호고등학교장)이 시행 중인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최고 퇴학 처분 가능'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마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인 자격(면허)을 취득한 학생의 PM 이용까지 예외 없이 차단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퇴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과 권리 구제를 청구합니다. 2. 구체적인 침해 사실 및 법적 문제점 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하교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자전거와 PM의 전면 금지'는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자전거 금지의 부당성: 자전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생활 교통수단이자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PM 금지의 부당성: 안전 교육, 학내 이동 규제(교문 앞 하차 후 도보 이동)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채택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 과잉 규제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리 박탈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신분 차별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자격을 가집니다. 피신청인은 학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교직원이나 성인 방문객의 통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면서, 오직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합법적 자격 소지자의 권리(PM) 및 보편적 이동권(자전거)을 전면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차별 행정(평등권 침해)입니다.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위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및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및 학칙개정 참여권)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학생들의 개성 및 편의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규정은 학생 자치 기구와의 민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지침에 위배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권의 명백한 일탈·남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학교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가가 허용한 교통수단(자전거)을 이용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이동장치(PM)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로 인한 규칙 위반이 누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학칙은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이성적 징계권 남용이며 위법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선례 및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학칙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인권위 판단 요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전거와 같이 보편적인 수단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PM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권리의 과도한 제한이므로, 전면 금지가 아닌 안전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구제 신청 및 개선 요구 사항 (합리적 대안) 본 청구인은 금호고등학교의 학칙을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 및 시정 권고를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자전거 허용 및 PM '조건부 통학 허용' 체제로의 전환 자전거: 등교 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교내 안전을 위해 학내 전용 거치대까지는 도보로 끌고 이동하도록 규정. PM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여 등교를 허용하되, ① 안전모 등 보호장구 필수 착용, ② 교문 진입 시 즉시 하차 후 도보 이동(교내 운행 전면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 방식' 도입. [요구사항 2] 과도한 중징계(퇴학 등) 조항 즉각 삭제 및 교육적 조치 대체 합법적 교통수단(자전거, 자격 소지자의 PM) 이용 행위를 학칙 위반 중징계(퇴학 등) 사유에서 즉각 제외. 보호장구 미착용, 교내 운행 등 학내 안전 수칙 위반 시에도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아닌, '교내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봉사활동'과 같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대체. [요구사항 3] 인프라 구축 및 '학내 이동장치 등록제' 실시 무조건적인 금지 처분 대신, 학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PM 전용 거치대 확충'. 안전 서약서 작성 및 (PM의 경우) 면허증 확인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승인된 기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학내 이동장치 등록 스티커제' 등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대책 수립. 5. 결론 학교의 안전 확보 의무는 헌법과 국가 법령이 보장하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와 같은 보편적 수단을 인정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통제와 책임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따라서 서울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속히 조사하시어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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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BTF푸른나무재단]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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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당선인님께   안녕하십니까. BTF푸른나무재단입니다.   먼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BTF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에서 시작되어, 지난 30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정책 제안과 사회변화 활동을 이어온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은 다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반복 피해·가해 증가, 도움요청 감소, 침묵과 방관의 확대는 학교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전한 공간인지 다시 묻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더 이상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예방, 조기 발견,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책임 있는 변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에 BTF푸른나무재단은 당선인님의 취임 이후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과제가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9회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를 전달드립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다음의 3대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께 제안드리는 3대 공약>   1. 학교폭력 대응이 작동하는 지역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이 지역사회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당선인님께서 속한 지역사회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첨부드리는 정책 제안서를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TF푸른나무재단 드림   붙임. [BTF푸른나무재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에게 전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제안서 1부. 끝.    BTF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 https://btf.or.kr/   BTF푸른나무재단 설립 스토리: https://youtu.be/hdrJ5OaeUFY?si=vT_-efrAbET6hhnH   ☎ BTF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문제연구소) 02-598-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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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금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6조 제1항 4호 폐지 및 학생 징계 기준 시정 강력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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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취지 피신청인(서울 금호고등학교장)이 시행 중인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및 '위반 시 최고 퇴학 처분 가능'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이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마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인 자격(면허)을 취득한 학생의 PM 이용까지 예외 없이 차단하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퇴학'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해당 독소 조항의 즉각적인 개정과 권리 구제를 청구합니다. 2. 구체적인 침해 사실 및 법적 문제점 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등하교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학교 측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한 '자전거와 PM의 전면 금지'는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자전거 금지의 부당성: 자전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생활 교통수단이자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자전거 이용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학생의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처사입니다. PM 금지의 부당성: 안전 교육, 학내 이동 규제(교문 앞 하차 후 도보 이동)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무조건적인 금지라는 편의주의적 행정을 채택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 과잉 규제입니다. 나.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권리 박탈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신분 차별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거,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자격을 가집니다. 피신청인은 학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교직원이나 성인 방문객의 통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면서, 오직 '학생'이라는 신분만을 이유로 합법적 자격 소지자의 권리(PM) 및 보편적 이동권(자전거)을 전면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차별 행정(평등권 침해)입니다. 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위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및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및 학칙개정 참여권) 등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자전거와 PM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학생들의 개성 및 편의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규정은 학생 자치 기구와의 민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보장 지침에 위배됩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징계권의 명백한 일탈·남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처분'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학교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중대 범죄 행위 등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지 국가가 허용한 교통수단(자전거)을 이용했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고 이동장치(PM)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혹은 이로 인한 규칙 위반이 누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퇴학'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학칙은 징계의 비례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비이성적 징계권 남용이며 위법입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선례 및 판단 기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등교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학칙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인권위 판단 요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이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자전거와 같이 보편적인 수단이나, 법적 요건을 갖춘 이용자의 PM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권리의 과도한 제한이므로, 전면 금지가 아닌 안전 수칙 준수를 전제로 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구제 신청 및 개선 요구 사항 (합리적 대안) 본 청구인은 금호고등학교의 학칙을 민주적이고 적법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 및 시정 권고를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자전거 허용 및 PM '조건부 통학 허용' 체제로의 전환 자전거: 등교 목적의 자전거 이용을 전면 허용하되, 교내 안전을 위해 학내 전용 거치대까지는 도보로 끌고 이동하도록 규정. PM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학생에 한하여 등교를 허용하되, ① 안전모 등 보호장구 필수 착용, ② 교문 진입 시 즉시 하차 후 도보 이동(교내 운행 전면 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전제로 한 '조건부 허용 방식' 도입. [요구사항 2] 과도한 중징계(퇴학 등) 조항 즉각 삭제 및 교육적 조치 대체 합법적 교통수단(자전거, 자격 소지자의 PM) 이용 행위를 학칙 위반 중징계(퇴학 등) 사유에서 즉각 제외. 보호장구 미착용, 교내 운행 등 학내 안전 수칙 위반 시에도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가 아닌, '교내 교통안전 교육 이수', '안전 캠페인 참여 등 봉사활동'과 같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대체. [요구사항 3] 인프라 구축 및 '학내 이동장치 등록제' 실시 무조건적인 금지 처분 대신, 학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자전거·PM 전용 거치대 확충'. 안전 서약서 작성 및 (PM의 경우) 면허증 확인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승인된 기기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학내 이동장치 등록 스티커제' 등 실질적이고 예방적인 관리 대책 수립. 5. 결론 학교의 안전 확보 의무는 헌법과 국가 법령이 보장하는 학생의 정당한 권리를 전면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와 같은 보편적 수단을 인정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통제와 책임 교육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공교육 기관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따라서 서울 금호고등학교의 현행 학생생활규정 제16조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지가 다분하므로, 신속히 조사하시어 해당 독소 조항에 대한 즉각적인 개정 조치 및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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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접근성 확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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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문화예술전시 전시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선안> 서울시립미술관은 공공 문화시설로서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술관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인프라는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Ⅰ. 현황 분석 및 문제점 1. 전시 동선 및 공간 안내 체계 부재 현재 전시장 내 작품 감상 거리 유지를 위해 바닥 스티커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 등 촉각적 유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작품의 위치를 파악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시장 내부가 어두운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잔존 시력이 있는 저시력자에게도 동선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서울안전디자인 기준 노란색의 논슬립 알루미늄 스티커를 시공하여 시인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안내 정보 접근성 부족 전시장 입구에는 팸플릿과 QR코드가 제공되고 있으나,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자 팸플릿과 점자 팸플릿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QR코드 또한 음성 안내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미술공간' 등 타 공공 미술관 사례와 비교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3. 음성 해설의 질적 한계 현재 제공되는 음성 해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예술적·추상적 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작품을 머릿속으로 형상화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해설은 "디지털 환경에서 길어 올린 이미지와 회화의 물성을 겹쳐, 가상과 물질이 만나는 자리를 다뤄 왔습니다"와 같이 시각적 인지를 전제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S-Gallery의 해설은 작품의 크기, 구도, 인물과 사물의 위치·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각장애인이 작품의 전체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해설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전문 해설 인력 및 상호작용 지원 부재  시각장애인은 전문 해설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을 끌어내어 작품에 몰입하는 경험을 합니다. 특히 후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상호작용이 예술 향유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시각장애인 전담 해설 인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5. 휴게 공간의 안전성 미흡 휴게 공간의 의자가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의자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앉을 경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쿠션감이 있는 의자 배치 및 주변 공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합니다.   6. 시각장애인 특화 여가 콘텐츠 부재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환경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대체 도서 등 여가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하나, 현재 이러한 배려가 전무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미술관을 방문할 때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문화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Ⅱ. 정책 제언: 상설 촉각 프로그램 운영 및 접근성 환경 개선 【제언 1】 상설 촉각 예술 프로그램 도입 S-Gallery(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촉각명화 상설 기획전은 입체감이 뚜렷한 복제 작품으로 구성되어 높은 관람 만족도를 거두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손끝으로 형태를 탐색하고 해설을 함께 들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주요 소장 작품 일부를 촉각 복제물로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상설 촉각 전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 개선과 공감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안 내용: - 주요 소장 작품 3~5점을 선정하여 촉각 복제물 제작 -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참여 가능한 '감각 체험 투어' 정기 운영 - 별도 촉각 전시 공간 또는 기존 전시 내 촉각 구역 병행 운영   【제언 2】 시각장애인 특화 음성 해설 시스템 구축 - 작품의 크기, 구도, 등장 요소의 위치·형태·색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 해설 콘텐츠 개발 - QR코드 스캔 시 시각장애인 특화 음성 해설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으로 개선 - 해설 제작 시 시각장애인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 체계 마련   【제언 3】 전문 해설 인력 배치 - 시각장애인 요청 시 전담 해설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 구축 - 해설 인력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응대·상호작용 기법 전문 교육 실시 【제언 4】 안내 정보 접근성 개선 -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자 전시 팸플릿 및 점자 팸플릿 제작·비치 - 전시 안내 지도에 점자 표기 및 촉각 지도 버전 병행 제공   【제언 5】 전시 공간 내 물리적 접근성 개선 - 전시 동선에 점형블록 등 촉각 유도 장치 설치 - 서울안전디자인 기준 노란색 논슬립 알루미늄 스티커 시공으로 시인성 및 안전성 확보 - 휴게 공간에 쿠션 의자 배치 및 주변 이동 공간 확충   【제언 6】 시각장애인 여가 콘텐츠 마련 - 전시 대기 및 이동 중 활용 가능한 대체 도서(점자책, 오디오북 등) 비치 - 시각장애인이 심리적 부담 없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자료 제공   Ⅲ. 결론 문화예술 향유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접근성 강화는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공공 문화시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국내 대표 공공 미술관으로서 촉각 예술 프로그램 도입 및 접근성 환경 전반의 개선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선도적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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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교사 부족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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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희는 성덕고등학교 사회 STEAM 참여반 동아리입니다.저희가 최근 특수교육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교사 수는 장애학생의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인 선생님의 교직 활동 구성은 수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뒤로 생활지도가 20.1%이다. 두 활동의 합산은 51.6%이고,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교직 활동의 구성이다. 일반적인 선생님도 학생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특수교사는 일반적인 교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생들에게 투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수교사 1인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행정적 편의주의와 예산 논리로 인해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설치율은 초등학교 77.1%, 중학교 61.9%, 고등학교 47.4%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피라미드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 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적절한 개별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현장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소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 불만족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안입니다.저희는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1) 특수교사 양성 정원을 확대 특수교육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임용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매년 장애학생 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양성 단계부터 인원을 늘리고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야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 환경 개선  특수교육 실무사 등 보조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에 비해 정서적·신체적 소모가 크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처우 개선과 보조 인력 확충이 함께 이루어질 때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IEP제도 강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IEP제도로 장애로 인한 개인의 발달을 나눔으로써 좀 더 개선된 교육을 할 수 있고, 비슷한 계열의 학생들이 함께 교육하기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신경 쓸 요소들이 줄어들고 교육하는데에 있어 더 편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EP제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이 다양한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신경을 쓰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IEP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4)특수교육의 인식 강화 특수교사의 관심을 높여 우리나라도 특수교사의 대우가 좋은 나라들처럼 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면 우수한 인재의 유입 자체가 줄어들고 현직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됩니다. 특수교육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올바르게 알려져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건의 사항이 실현된다면, 장애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특수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애학생 가정의 교육 만족도도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장애학생도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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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센터 접근성 및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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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청년센터의 현재 접근성 문제와 홍보방안을 제시합니다.  서울 청년센터는 인스타그램등 sns를 통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이미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일부에 그칩니다. 반면 정보가 정말 필요한 청년, 즉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청년들은 애초에 관련계정을 검색하거나 팔로우 할 이유가 없어 정보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홍보는 이미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순환될 뿐,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로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서울청년센터 강서(우장산역 인근)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센터는 실제로 우장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지만, 역 주변과 건물 어디에도 이를 알리는 표지가 없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강서구에서 거주하면서도 최근까지 이 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심지어 인근 등촌역의 역세권 청년주택 센터스퀘어와 혼동해 두 곳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는 청년주택과 청년센터가 이름이 비슷해 시민 입장에서 혼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홍보방안을 제안합니다. 1. 역 승강장 및 출구 내부에 센터까지의 도보 경로 혹은 위치를 표시한 지도형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역에서 나가기 전에 미리 위치와 방향을 인지할 수 있어야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센터 인근의 버스정류장이나 보도블럭에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와 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3. 상가 내부에 위치한 경우,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판 옆에 명확한 표시를 하거나 창문에 시인성 높은 스티커를 부착해주시길 바랍니다. 상가건물 특성 상 외부에서는 다른 업체와 구분이 되지 않아, 근처를 지나면서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4. 같은 건물이나 인근 상가의 카페, 혹은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립 도서관, 스터디 카페, 코인 빨래방 등에 홍보물을 비치해 접점을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5. 인근 화곡역, 발산역 등 생활권이 겹치는 역에도 동일한 방식의 지도형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접근가능한 청년 인구를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홍보 채널의 방향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짧은 영상 위주라 센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고, 알고리즘 특성 상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유행을 탈 만큼 자극적이 소재들은 공식소재의 계정에서 다루는데 한계 또한 있습니다. 때문에 당근마켓 동네생활이나 네이버 지역 카페같은 지역 커뮤니티, 검색 유입이 가능한 네이버 블로그 콘텐츠는 우리동네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실제 생활권 주민에게 자연스럽게 노출 시킬 수 있고, 청년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검색했을 때 거주지 인근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줍니다. 강서구 지역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센터이용후기, 프로그램 소개 등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의 홍보를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홍보는 관심있는 사람을 더 깊이 참여시키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보를 전혀 모르는 청년을 새롭게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생활 동선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접점을 강화하고, 온라인 홍보도 지역 밀착형으로 보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한 파일의 사진은 AI 로 작성한 지도형 스티커의 예시 입니다.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지 디자인에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임을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시민제안은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예시를 들기 위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센터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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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키움센터 활용, 사전 예약 기반, 일부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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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동 저녁식사 지원 서비스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저녁식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운영방식    - 사전 예약제 운영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활용    - 지정 시간 내 방문하여 식사 후 귀가    -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이용요금    - 1식당 2,500원 또는 그 이상의 본인부담금 부과    - 부족분은 서울시 지원   □ 기대효과  ○ 아동 식사 공백 해소   - 균형 잡힌 저녁식사를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 보호자의 퇴근시간과 아동의 귀가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식사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기존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   - 신규 시설 설치 없이 기존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공간과 운영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존 소수의 인원만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인원에만 몇명만 추가되어도 부모의 부담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단시간 이용이 필요한 가정도 지원할 수 있어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 추진방안    -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용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급식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서울시 전역 확대 검토   □ 기대 성과  ○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단순 돌봄시설에서 아동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서울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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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공 주거·금융 지원사업의 소득·재직 증빙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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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근거> 「청년기본법」 제18조 (청년의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는 소득 수준, 생애주기 등에 따라 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소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해야 함. 「행정기본법」 제4조: 행정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배경과 국민의 실제 생활 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함. <제안 배경> 청년 고용 형태의 다변화 : 평생직장의 개념이 옅어지고, IT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정규직 대신 프리랜서, 1인 창작자, 배달·외주 등 플랫폼 노동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곧 자립의 필수 조건 : 이제 막 독립을 시작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나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은 필수적이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고용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및 문제점> 전통적 정규직 중심의 경직된 서류 요구 : 대부분의 공공 주거지원 사업이나 정책 금융 대출 심사 시, 여전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획일적인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규정과 관행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N잡러 청년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 발생 : 매월 꾸준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미가입자이거나 여러 플랫폼에서 소득이 분산되어 객관적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대출 한도가 대폭 깎이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선 제안 사항>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인정 범위 대폭 확대 : 정책 대출 및 주거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최근 6개월~1년 통장 입금 내역(평균액 산정)' 등을 공식적인 소득 증빙 서류로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규제 및 안화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청년 맞춤형 '대안 신용평가 모델' 도입 권고 및 지침 신설 : 금융 이력이 부족하거나 서류 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통신비 성실 납부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행정기관의 심사 매뉴얼에 대안적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대 효과> 청년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방식이나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청년이 동등하고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주거 사다리 복원. 다양한 근로 형태 존중 및 청년 자립 촉진 : 유연한 근로 형태를 택한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완전한 경제적·사회적 독립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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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청년을 위한 가상자산 금융 리터러시 교육” : 투자 전에 꼭 알아야 할 가상자산 세금·리스크·보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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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최근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보안, 투자 위험성, 거래 구조 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7년부터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에 따라 청년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투자 경험은 있지만 세금 신고 방식이나 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 대상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자산관리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실제 관심 분야인 “가상자산”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목적 청년층의 가상자산 금융 이해도 향상 가상자산 투자 위험성 및 보안 인식 강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 이해 건전한 투자 문화 및 금융 습관 형성 청년 대상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확대 3. 프로그램 구성(예시) ① 가상자산의 개념 이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구조 블록체인 기술 기초 거래소 운영 방식 스테이블코인·NFT·디파이(DeFi) 개념 ② 청년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위험성 변동성 리스크 투자 사기 사례 레버리지 투자 위험 해킹 및 보안 사고 사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유의점 ③ 2027년 가상자산 세금 제도 교육 과세 시행 예정 시점 기본공제 250만 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구조 세율 20%(지방세 포함 시 22%) 신고 및 거래 기록 관리 중요성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구조상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세 포함 22%)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실전 금융관리 교육 청년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분산 투자 개념 투자 기록 관리 손실 관리와 소비 습관 장기 자산관리 전략 4. 기대 효과 청년층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투자 리스크 인식 개선 디지털 금융 이해도 향상 세금 및 자산관리 사전 준비 가능 서울 영테크의 실생활 중심 금융교육 확대 5. 운영 아이디어 오프라인 클래스 “청년 가상자산 세금 입문” “코인 투자 리스크와 금융관리” “가상자산 투자 기록 관리법” 콘텐츠 연계 카드뉴스 숏폼 릴스 Q&A 콘텐츠 실제 사례 기반 강의 참여 프로그램 모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투자 위험도 테스트 세금 계산 예시 체험 6. 실제 참고 자료 1. 서울 영테크 공식 소개 자료 서울 영테크 사업 소개 청년 금융교육 운영 내용 2.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안내 가상자산 과세 구조 필요경비 계산 기본공제 및 세율 설명 3. 가상자산 과세 관련 기사 추천 기사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인프라 부족 vs 준비 완료…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 “코인 차익땐 22% 분리과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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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웨딩(공공예식-더아름다운결혼식) 예약 오픈 시기 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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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2027년 가을에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이 보통 전년도 11월쯤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신청만 바라보며 기다릴 경우 그때쯤엔 이미 민간 예식장이나 조건 선택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생겨, 특히 식장을 먼저 잡아야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연회 등 다음 준비가 가능한데, 이 식장을 잡는 시기가 늦어지면 다음 단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가 어려워지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공공예식 예약 오픈 시점을 **전년 초(예: 해당 연도 1~3월)**로 앞당겨 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가을 결혼식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입니다. 먼저,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처럼 허례허식을 줄이고 개성 있고 친환경적인 결혼식을 지원해 주시는 서울시의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예비부부로서 비용 걱정이 조금은 덜해졌고, 의미 있는 예식을 꿈꿀 수 있게 된 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관련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 접수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11월경에 이루어진다는 안내가 있으며 실제로도 그 흐름이 확인됩니다. 반면 민간 예식장 등은 그보다 훨씬 앞서 예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전년도 초)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좋은 날짜·식장·조건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식장을 먼저 확정해야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연회 등 다른 준비 단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식장 예약이 늦어지면 다음 단계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준비 일정이 좁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느낀 어려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식 장소나 날짜, 스타일 등을 마음에 들게 미리 알아보고 싶어도 신청이 늦으면 원하는 옵션이 이미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ㅡ 만약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 신청이 안 될 경우 다른 예식장을 찾아야 할 텐데, 그 시점이 너무 늦으면 선택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혹시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고, 준비 과정에서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공공예식장 신청 접수 시작 시점을 **전년 초(예: 해당 연도 1~3월경)**으로 앞당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또한 예비부부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홍보 시점도 함께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예비부부들이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예비부부들이 더 다양한 장소·날짜·스타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고, 비용 걱정과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다른 예비부부들도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의 공공예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친환경·공공 예식 프로그램이 ‘예비부부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예비부부들이 의미 있고 부담 없는 결혼식을 ‘공공예식 ㅡ 더아름다운결혼식(그린웨딩)’을 통해 준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도 이 정책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선되어 향후 공고 일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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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서울 남산 타워 전경 관람 장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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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행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서울 공무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문화적 성공 영향으로 서울 남산 타워 전경 관람 장소에 많은 관람객(외국 관광객 포함)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일부분에 작은 전화부스(프라이버시) 같은 곳을 하나 설치하여 색약, 색맹 관람객들도 노을색을 보면서 서울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스크린 일부분을 색약, 색맹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  인터넷 매체에서 어느 외국의 색맹(색약) 환자가 보정 안경을 끼고 노을을 보면서 " 이 아름다운 광경을 당신들은 매일 봤다는 거네요?"라고 말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자연 관경을 색약, 색맹 관람객들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물론 개인의시력 상태가 다르겠지만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편적 돋보기가 있듯이 이런 배려까지 대한민국 서울이 한다면  더욱더 서울과 우리 대한민국은 사랑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기억' : 많은 외국 관광객들(국내 관광객 포함)이 아름다운 우리나라 노을, 석양을 기억하고 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성공이 배려와 진정성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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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

식물 용품 다시쓰기 켐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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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상중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서울 시청에 문의해 봅니다.  저는 희귀 식물마켓을 기획하는 헙스플랜츠의 홍정원 입니다.  저 같은 식물인들에게는 넘쳐나는 식물용품이 있어요. 집 한켠에 너도 나도 비치하고 있는데, 그중에 쓰는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도 정말 많아요. 버리면 환경에 부담이 되는 이런 자리차지하는 용품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용품들을 모아서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공간을 비움으로써 개인에게 생기는 또 다른 이점은, 보다 현명한 소비관이 생길수 있다는 거예요. 성찰할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지속가능한 지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해요.  전국에 식물 커뮤니티가 꽤 많아요. 택배로 안쓰는 식물 용품을 후원받을수도 있고 직접 봉사자로 나와 물건을 판매하고 후원금마련에 동참할수도 있어요.  사전에 받은 용품들은 선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느정도 깨끗하게 해서 판매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련된 기금은, 기후온난화로 인해 힘들어하는 노약자분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싶어요.  한 여름, 숨이 턱턱막히는 더운 날씨가 점점더 심해진다니… 뭔가 대책이 필요할것 같아요.  넘처나는 쓰레기가 될 뻔한 물건이, 누군가에게 저렴히 사용될수 있고, 자리를 비움으로 좀더 현명한 소비습관을 할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며,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행동으로  환경의 변화를 책임지며 나아가는거예요.  식물인이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있고 이와 같은 마음은 모두가 공유할수 있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전세계가 같은 맘으로 함께 움직일수 있다면 더욱더 값질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할수 있도록 서울 시청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공원 너무 덥지 않은 4-5월  젊은이들의 동참을 위해 젊고 탁트인 야외 거리를 생각해봤어요.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면 종합운동장 같은곳도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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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시민규제발굴단]한강버스 운행에 대한 환경·안전 대책 및 규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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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운행에 대한 환경·안전 대책 및 규제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한강의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고려한 운행 규제 및 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한강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새와 다양한 조류 및 생물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환경입니다. 한강버스의 운항으로 인해 철새와 조류들이 서식하거나 먹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또한 수상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대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우리의 미래이고, 환경은 우리의 자손과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편리함만을 생각하기보다 앞으로의 생태계와 미래 세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강버스를 무조건 폐지해 달라는 요청뿐만 아니라, 환경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을 축소하거나 운행 시간 및 횟수를 조정하는 등의 규제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 방향 - 철새의 이동·번식 및 서식 시기를 고려한 운행 시간 및 기간 조정 - 생태계에 민감한 구간의 운항 제한 또는 속도 규제 - 자동차 요일제와 같은 방식의 운행 횟수 조절 - 시민 안전을 위한 수상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강화 - 한강버스 운항 전후의 조류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조사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운행 축소 또는 철회 검토 생태계가 무너지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생태계가 훼손되면 한 가지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물과 환경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생물들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특정 생물의 개체 수가 지나치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야생동물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인간 생활공간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버스의 운행 자체만을 바라보기보다는 한강이라는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기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한강의 생태계와 시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합니다. 환경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한강버스의 환경·안전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운행 축소·시간 조정·구간 규제 또는 철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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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난임가구 연장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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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난임가구 대출기간 연장기준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이 사업의 기본 이자지원 기간은 2년+2년, 최대 4년이며, 기본지원 기간 중 자녀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난임시술을 증빙하는 경우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임가구 추가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기본지원 4년이 끝나는 시점의 최근 1년 동안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만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실제 난임치료의 과정과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난임시술 급여 인정 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벗어난 보조생식술은 비급여가 될 수 있으며,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기준과 연계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초기부터 난임치료를 지속해 온 가구가 장기간의 치료에도 임신·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건강보험 및 시술비 지원 횟수를 소진한 경우, 이후에는 시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적 부담 등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중단하거나 휴식기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처럼 기본지원 4년 만기 직전 1년 내 시술 여부를 기준으로 난임가구 추가연장 자격을 판단할 경우, 대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난임치료를 받아 온 가구가 지원 횟수 소진이나 경제적·신체적 부담으로 만기 직전에는 시술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난임치료 이력과 관계없이 기본지원 만기 직전 1년 이내에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기준은 그동안의 난임치료 이력보다 기본지원 4년 만료시점의 최근 시술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난임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별도의 추가연장 제도를 마련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난임치료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가구 연장 2년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 최초 2년의 지원기간 종료 시 난임시술 사실이 확인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난임가구 연장 2년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기존의 기본 기한연장 2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현재의 최초 2년 → 기본 기한연장 2년 → 난임가구 추가연장 2년 방식에서, 최초 2년 → 난임가구 연장 2년 → 기본 기한연장 2년 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각 연장 시점에 소득·무주택 등 기존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난임가구의 최대 지원기간은 현행과 동일한 6년입니다. 지원기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이 확인되고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난임가구 지원을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순서를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난임시술 인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장 순서 변경이 제도 운영상 어렵다면, 현행의 ‘기존 대출 만기일 기준 1년 이내 난임시술’ 요건을 완화하여 최초 2년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부터 기본지원 4년 만료 시까지의 2년 동안 난임시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추가연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기본지원 4년 전체의 난임시술 이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한연장 기간인 마지막 2년 동안의 난임시술 이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도 3년 차에 난임치료를 받았으나 지원 횟수 소진이나 경제적·신체적 부담 등으로 4년 차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휴식기를 가진 가구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건의는 난임가구의 최대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과 동일한 최대 지원기간 안에서 실제 난임치료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치료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난임가구 연장 적용 시점 또는 난임시술 인정기간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난임가구에 대한 추가연장 제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구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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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

주택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혜택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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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아파트를 사서 한 집에서 20년~30년 동안 오래 거주하면 오래 거주할수록 불리함 집을 사서 투기하지 말고 오래 살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전 가격을 원가로 보고 현재 가격과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보는 건 매우 잘못됨 10년 정도의 가격만 계산해도 큰 물가 차이가 있는데, 무려 30년 이상 예전의 가격을 그대로 원가로 보는 건 이해가 안됨 현재 30년 전에 구입한 사람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변의 비슷한 평형대로 이사도 못 가고, 평수를 줄여서 가더라도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금으로 속박하는 결과임 개선방안 10년이상 장기거주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혜택'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마치 큰 혜택을 주는것처럼 들리는데 이는 혜택이 아니라 물가 상승분에 대한 당연한 반영이라고 생각됨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o 국가에서 40~5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년도별 물가지표를 계산하고 정해서 그 년도별 지표를 발표함 o 물가지표대로 과거년도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해서 오른 부분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함 * 예를들어 30년전에 2억에 산 주택이 현재 20억이 되었더라도 30년전 물가보다 현재의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양도차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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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 독서 공간 도네이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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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활성화와 주민 소통공간 조성을 위해 「라스온(LASON) 공공문화공간」을 제안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라스온은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독서문화 공간입니다. AI 시대에는 기술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의 공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라스온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배우고, 대화하며 새로운 독서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공공 유휴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 세대 간 소통 및 커뮤니티 활성화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확대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중심으로 제안드립니다. 관련 제안서를 함께 첨부하였으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담당 부서와 직접 방문하여 20~30분 정도 사업 취지와 운영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지역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문화공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OS Education Inc. / AmenA corp. 라스온(LASON) 교육부 김행정 과장 ☎ 010-7607-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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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8

지하철역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를 도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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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여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몇몇 지하철 역 자전거 거치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거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관리가 미흡하여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난간이나 가로수, 길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다 자전거를 거치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주인을 잃은 자전거들은 낡고 녹쓸어 폐기 기물처럼 남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낡고 녹이 쓴 자전거들이 모이면 주변도 자연스럽게 쓰레기장이 되기도 합니다. 담배 꽁초도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으며, 생활 쓰레기도 자전거 바구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자전거 주차 금지 스티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역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하철역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 자전거를 거치한 후, 키오스크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잠금장치가 채워집니다. 최초 이용 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하여 소유주의 신원 확보와 도난을 방지합니다. 이용객 유치를 위해, 최대 인당 24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24시간 초과 시 시간당 요금을 부과 합니다. 3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뒤,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3일이 지나고 본인의 자전거를 찾아 가지 않으면, 강제 수거 후 경고장을 전화번호로 자동 발송합니다. 추가적으로 지하철 역 인근 보도의 안전과 미관 확보를 위해 보관소 반경 50m를 “ 자전거 주차 금지 구역 ‘ 으로 설정합니다.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도입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방치 자전거를 최소화하고 회전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요금 부과 제도 / 자동 문자 독촉 / 대중교통 이용자는 자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회전율 상승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수거 비용 절감 역세권 보행 환경 안전성 확보 및 도시 미관 개선 → 무단 주차 사라짐 ( 교통약자 보행 안전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시설 운영 → 장기 주차자들에게 연체료 수익을 보관소 관리 비용으로 이용 ( 청소 인력 고용 . 시설 유지보수비 등 ) → 상시 깨끗한 보관소 유지 가능 → 자전거 도난 방지하여 시민 만족도 상승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높은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를 도입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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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

소규모주택 활성화 방안 등부동산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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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은 소규모주택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비아파트(다세대 연립 준주택 등)는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주택개념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는 경우  생애최초주택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최초 분양시 불이익이 없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주고 대출규제를 아파트와 차별해서 완화해주는 등 고려하면 무조건 아파트만  선호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비아파트(일정 규모 이하  전용25평이하 , 6억이하 등)를 매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기전  가칭 서민 디딤돌 주택으로 보아 대출규제 완화, 세금혜택, 아파트 분양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면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비싼 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아파트 분양시  받게되는 불이익 부분이 없게되어 서민형 디딤돌 주택 역할을 하게되어 아파트만을 최초로 매입하려는 현상이 줄어들어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비아파트를 매입해서 거주하게 됨으로 전세사기를 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심도있게 검토하에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및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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