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취지

서울은 이제 특정 지역에 경제·업무·주거 기능이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여러 중심지가 각자의 경쟁력을 갖추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핵형 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이러한 도시공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 기능, 여의도의 금융 기능, 마곡의 첨단산업, 가산·대림의 디지털산업 등 서울의 여러 거점이 성장한다면, 서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들의 직장과 주거 선택권도 넓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업무지구뿐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의 발전과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양천구는 그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목동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상업시설, 대규모 주거단지를 기반으로 서울의 주요 주거 중심지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진행되면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신정뉴타운과 신월동 역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 신월시영 재건축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양천구 안에서도 철도 접근성, 상업·문화시설의 집적도, 보행환경, 생활편의시설, 항공소음 등 지역별 여건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목동의 재건축과 신월·신정 지역의 개발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된다면 도시 전체의 발전 효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목동의 경쟁력 강화와 신월·신정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하나의 도시발전 전략으로 연계하는 「양천구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제안합니다.

2. 현재 도시발전의 문제점

① 같은 자치구 내 생활환경의 불균형

양천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은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교육시설과 도시철도망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 지역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와 노후 저층 주거지가 혼재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철도 접근성과 생활편의시설 이용 여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나 건축물의 노후도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동 편의성, 보행 안전,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녹지환경 등의 차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균형발전은 자치구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자치구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권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개별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정비

현재 양천구에서는 목동 재건축, 신월시영 재건축, 신월동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권중심 활성화 등 여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충분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인구와 교통수요, 생활시설 수요가 함께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업별로만 검토할 경우 인접 지역에 필요한 도로, 대중교통,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이 적절한 시기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정비사업의 추진을 존중하면서도 사업 간 기반시설 수요와 도시기능을 함께 검토하는 광역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③ 주요 업무지구 성장과 주거지역 간 연결 부족

서울 서부와 서남부에는 여의도, 마곡, 가산·대림 등 주요 업무 및 산업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용산에서도 국제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성장은 서울 서남권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효과가 양천구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망과 환승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월동 등 도시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주요 업무지구와의 연결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도시구조와 이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함께 발전해야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정책 제안

① 목동·신정·신월을 연결하는 통합 도시발전계획 수립

목동과 신정·신월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동: 교육·상업·문화·업무 기능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중심으로 발전

• 신정뉴타운: 대규모 주거단지와 생활편의시설, 공원·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주거 중심지로 육성

• 신월동: 철도 접근성 개선과 노후 주거지 정비, 생활권 상업·문화 기능 확충을 통해 주거 경쟁력 강화

• 기존 저층 주거지역: 보행·안전·주차·생활시설 등 기초적인 정주 여건을 우선 개선

각 지역을 동일한 모습으로 개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별 특성과 강점은 유지하되, 주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② 서남선 조속 추진과 철도 접근성 개선

신월동의 교통여건 개선은 양천구 균형발전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선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성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망 계획에서는 실제 거주인구, 장래 인구변화, 대중교통 환승수요, 보행 접근성 및 주요 생활시설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에 치우치기보다 전체 노선의 이용 편의성과 장기적인 교통수요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부 계획에 대한 검토가 사업 전체의 불필요한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추진 기준과 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개통만을 기다리지 않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버스 노선 개선, 정류장 접근성 강화, 안전한 보행로 및 자전거 이동체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월·신정 지역에서도 마곡·가산·여의도·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③ 신월·신정 지역의 생활권중심 기능 강화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축규제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문화·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 생활권별 상업·문화·체육시설의 부족 여부 조사

• 주민 이용이 편리한 복합생활시설 조성 검토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 개선

• 신축 공동주택 단지와 기존 주거지역 사이의 생활 동선 연결

• 공공시설과 민간 상업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 중심지 육성

신월동 주민들이 문화·여가·소비활동을 위해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업시설 공급뿐 아니라 기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④ 공원·녹지·보행환경을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환경의 질은 아파트의 규모나 신축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공원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유모차나 휠체어로 이동하기 편리한지, 어린이와 고령자가 가까운 곳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신월·신정 지역의 기존 공원과 녹지공간을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생활도로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보행공간과 기존 주거지의 보행망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 연계해 주십시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기존 주민들도 지역 발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⑤ 김포공항 항공소음 피해와 개발 제약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책

신월동 일부 지역은 김포공항 항공소음과 공항 관련 높이 제한 등으로 다른 지역과는 상이한 개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용한다면 지역별 발전 여건의 차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항공안전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개발규제의 합리적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규제로 인한 제약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항공소음 저감, 주거시설 방음, 공공시설 개선, 녹지 확충 등을 기존 소음대책 및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불리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인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구체적인 실행방안

정책이 선언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생활권별 발전 격차 조사 및 공개

서울시와 양천구가 협력해 목동·신정·신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 주십시오.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철도역까지의 실제 보행 접근시간

• 주요 업무지구까지의 대중교통 통행시간

• 공원·체육·문화시설의 도보 접근성

• 보행로 안전성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 노후 주거지와 생활기반시설의 현황

• 항공소음 등 지역별 환경적 제약

행정동 단위의 단순 평균뿐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 이동하는 생활권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지역별 우선 개선과제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과 시급한 개선과제를 선정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사업 필요성, 기대효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도시정비·교통·생활시설 계획 연계

목동 재건축과 신월·신정 지역의 정비사업, 서남선 등 교통계획, 생활권중심 활성화 정책을 함께 검토하는 관계 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공공시설과 교통대책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단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성과 공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보행·교통·생활환경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철도와 대규모 도시정비에 필요한 중장기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별 생활환경 격차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이번 제안은 목동의 발전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의 개발이익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목동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면서 신정뉴타운과 신월동도 각자의 특성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목동이 교육·상업·문화 기능을 갖춘 중심지로 성장하고, 신월·신정 지역이 편리한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발전한다면 양천구 전체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여의도·마곡·가산 등 서울의 주요 업무거점과 양천구의 연결성이 개선된다면 서울의 다핵형 도시구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교통·문화·생활편의시설 이용에서 큰 불편을 겪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서울시에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향이 개별 자치구 내부의 생활권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천구의 목동, 신정동, 신월동은 서로 다른 발전 과정을 거쳐 왔지만, 앞으로는 교통·생활·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양천구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천구 내 생활권별 도시환경 격차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목동 재건축과 신월·신정 지역의 도시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연계하는 균형발전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서남선 등 철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지역별 환경적 제약과 생활시설 부족 문제를 고려한 우선 투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째, 관계 부서의 협의체를 통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일정과 성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요 업무지구의 경쟁력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주거환경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 모두가 수준 높은 도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동의 발전이 신월·신정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신월·신정의 변화가 다시 양천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양천구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