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현 사업 구조에서 확인되는 제도적 공백

• 보급된 PC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AS) 보장 기간, 장애 접수·수리 체계 전무.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 여부에 대해 명문화된 근거 규정이 없음.

• Windows 10이 설치된 기존 사랑의 PC Windows 보안 업데이트 중지문제로 Window 11로 사양 업그레이드를 요청 하였으나, 해당 제도의 특성 상 기존 기기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아닌 ‘똑같은 신규 중고PC로 교체보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이 제공됨.

• 이는 유지 가능한 기기의 소프트웨어 개선보다 교체 재보급 비용과 방문 인력 비용이 반복 발생하는 구조로, 장기적으로 예산 대비 정책 효용 저하 및 혈세 낭비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① 사후지원 체계의 조례 또는 사업지침 명문화

• 사랑의PC 보급 기기에 대해 최소 12개월 이상의 무상 유지관리 및 장애 접수 지원 기간을 서울시 조례 또는 공식 사업 운영지침으로 명문화하여, 상위 법령 부재로 인해 사업 취지가 중단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서울시 자체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② 하드웨어 최소 사양 충족 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우선 지원 루트 도입

• 보급 PC가 Windows 11의 최소 요구 사양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예산 집행 루트를 신설하고,

• 동일 성능 보완이 교체보다 비용 효율이 높은 경우 업그레이드를 우선 적용하도록 운영지침에 반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③ 서울시 지정 디지털 통합 보수 등 유지관리 센터등 구축

• 정보보안이 곧 국력인 시대이기에, 자치구 주민센터차원의 대응이 아닌, 서울시가 직접 구축한 공공 PC정비센터를 통해 장애 접수·수리·업그레이드를 통합 처리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설계가 필요합니다. 

④ 예산 효율성 감사 지표 설계 의무화

• 예산금액에 맞는 기기를 적절히 제공 받았는지, 해당 서비스에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없었는지 수급자에게 확인하는 서울시 자체 해피콜 제도 등 관리를 도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사업 효용의 지속성 확보

• 예산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 향상

• 국민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의 실질적 확장

• 교체 중심 낡은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 반복 최소화

• 사업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균형 회복

사랑의PC 사업은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보급된 기기의 실질적 활용 지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설계가 병행되어야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선적 운영 구조가 예산 낭비를 반복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며 

제공되어야 할 기기의 변경이 암암리에 진행되는 구조로 고착화 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의 조례 및 사업 운영지침 보완, 그리고 감사 권고 역할 강화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서울시의 복지 정책이 더욱 실효성있고 낭비없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