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및 현황

최근 유례없는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면서 야외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상 악화로 작업이 중지될 경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심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5천만 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현장'에만 적용되어 대다수의 소규모 현장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소득공백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후·환경 관련 공공일자리(동행일자리 등) 역시 단열재 시공 등 야외 육체노동에 집중되어 있어 극한 기상 시 오히려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 노동기후약자의 생명과 생계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촘촘하고 유연한 일자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세부 제안

• 저소득 기후약자 맞춤형 실내 공공일자리 신설: 폭염 및 한파 심화 시기(하절기·동절기)에 야외 노동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기후약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기 실내 공공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기존 공공일자리의 기후탄력적 전환 배치: 야외 육체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동행일자리 노동자를 폭염·한파 특보 발효 시 즉각 실내 공공일자리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편합니다.

• 저장벽 실내 행정·복지 업무 할당: 동사무소, 주민센터, 공공기관 내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민원 안내, 단순 사무 보조, 지역 무더위/한파 쉼터 점검 및 관리 등)를 할당하여 기후재난 시기에도 안전한 실내 근무 환경과 소득을 보장합니다.

3. 기대 효과

• 생계 및 건강권 동시 보장: 기후재난 시기 '쉬면 소득이 끊기는' 딜레마를 해소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방지하고, 온열·한랭 질환 등 중대 재해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기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현행 안심수당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용하는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4. 맺음말

기후위기는 야외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동약자들의 생계를 가장 먼저 위협합니다. 노동자가 기후재난 앞에서도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쉴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유연하게 연결하는 본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