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24.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0.24.
- 50공감 투표 중2026.11.23.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타인의 등기부등본 무분별한 열람 방지를 위한 비용 인상 및 이력 고지 시스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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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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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제안 내용]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할 때 열람 비용을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이력을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아무런 제약 없이 1천 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타인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다 보니, 주변 이웃이나 제3자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을 염탐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주거 불안을 유발하며, 무분별한 매물 추적으로 이어져 집값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타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을 1만 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여 경제적인 진입장벽을 만들고, 열람 시 소유자 및 해당 주소지의 세입자에게 모바일 알림(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열람 사실을 즉시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익 목적(경·공매, 수사 등)을 제외한 무분별한 조회를 법적·비용적·시스템적으로 제어한다면, 시민들의 주거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투기적 접근을 차단하여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 제도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법원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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