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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6. - 제안분류 완료
2020.04.26.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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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180%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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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 20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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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강
안녕하십니까?
경제적 문제로 첫 아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난임 부부입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등 난임과 관련된 비용이 건강보험료가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서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맞벌이로 180% 이하에 속하는 건강보험료에 4000원이 초과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시험관을 할 때마다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어도 본인부담금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한번 실패를 하면 2-3개월은 휴식기를 가져야 되어서 1년에 최대 3번 정도 가능합니다. 한번 해서 성공을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지만, 몇 번 정도 지속이 될 경우는 이 개인부담금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1년하고 다음에는 적금 들듯이 1년 정도 비용을 모으고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임신 가능성은 멀어집니다.
현재 다른 시도나 자치단체에서는 중위소득 180%초과자 에게도 예산을 따로 배정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부산,경상남도,경상북도,광주, 전라남도, 익산 등)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에서 180%초과자에게도 첫 아이를 안을 때까지는 시험관 단 1회 비용이라도 지원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혹은 중위소득 200%까지라도 조금이라도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몸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 다른 시도에 가서 아이를 가지고, 낳아야 하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고민도 사치가 되어버렸지만,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으라는 국가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제발 서울시가 잉여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180%초과자에게도 지원을 가능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는 기존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의 혜택이 확대되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면, 혜택을 받지 못한 180%초과자에게도 첫 아이만큼은 현실적인 시술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적 정책 제안을 조속히 마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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