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및 현황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폭염과 한파는 야외에서 생계를 잇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과 휴식 시간이 권고되고 있으나, 극한 기상 상황에서는 현장의 임시 조치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이나 휴게 공간조차 없는 다양한 형태의 야외 노동자들입니다.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를 비롯해, 아케이드 등 현대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전통시장의 상인들 역시 폭염과 한파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기후약자'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쉼터를 운영 중이나, 고정형 쉼터는 작업 동선과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며, 정작 야외 노동자 수요가 밀집된 곳(전통시장 인근, 노후 도심 등)은 부지 확보 문제로 고정식 쉼터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에 기존 인프라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야외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쉼터 정책을 제안합니다.

2. 세부 제안

• '이동식 기후 쉼터 버스' 도입 및 순회 운영: 고정식 쉼터 설치가 어려운 전통시장 인근, 이동노동자 밀집 거점, 소규모 도로 및 건설 공사 구역 등 야외 노동자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형 대형 개조 버스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 포괄적 야외 노동자 대상 개방형 운영: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 대리운전·배달 기사, 거리 환경미화원 등 쉼터가 필요한 야외 노동자 누구나 작업복 차림으로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장벽을 없앱니다. (※ 타 지자체(대구시)의 전통시장 인근 버스형 무더위 쉼터 운영 등 우수 사례를 서울시 실정에 맞게 확대 적용)

• 현장 맞춤형 휴게 환경 및 물품 지원: 버스 내부에 강력한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온열 및 한랭 질환 예방 물품(시원한 생수, 식염 포도당, 얼음조끼, 핫팩 등)을 상시 비치하여 작업 현장 인근에서 즉각적인 체온 조절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기대 효과

• 광범위한 기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 및 이동노동자까지 포괄하여, 고정형 인프라가 닿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기후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원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기상 상황과 시간대별 노동자 밀집도(예: 낮 시간대 전통시장 및 공사 현장, 심야 시간대 이동노동자 거점)에 따라 버스 배차 동선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예산 대비 쉼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의 직접적 예방: 야외 노동자들이 이동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체온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온열·한랭 질환 등 급성 산업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합니다.

4. 맺음말

기후위기 속 휴식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현장의 노동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 있는 쉼터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 상인과 이동노동자부터 기존 휴게 조치로 부족함을 겪는 건설노동자까지, 다양한 야외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본 정책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도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