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1.13.
- 제안분류 완료2026.11.13.
- 50공감 투표 중2026.12.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소음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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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11.1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상가 및 유흥업소 소음, 야간 생활소음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소음 발생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별도의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소음이 특정 시간대에만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만으로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지원 여부와 대여 대상에 차이가 있음
실제로 성남시 수정구는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주민 대상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을 포함했으며, 서울 동작구 사당4동에서도 무료 소음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선방안
소음측정기 무상대여 서비스
시·군·구청 환경 관련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휴대용 소음측정기 비치
주민 누구나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개선
기본 대여기간은 3~7일로 설정하고 필요시 연장 허용
② 공유누리 연계 온라인 대여 서비스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사이트에 소음측정기를 공공자원으로 등록
온라인으로 대여 가능 여부 확인 및 예약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
③ 다양한 생활소음 측정 지원
아파트 층간소음
공사장 및 도로변 소음
상가 및 유흥업소 야간소음
사업장 및 생활 주변 소음
④ 측정 결과 활용 및 행정기관 연계
측정 일시, 소음 크기(dB), 발생 시간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형 측정기 보급
소음 피해 자료를 토대로 환경 관련 부서에 민원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
법적 판단이나 공식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측정과 연계
기대효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소음측정기 구매 비용 부담 해소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관련 이웃 간 분쟁 예방
소음 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행정 효율성 향상
공유누리를 활용한 공공장비 공동 활용 및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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