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입니다.

먼저 제안에 대한 답변이 늦어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신청하신 시민제안(접수번호 192149)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내용 : 전기버스를 경사가 심하고 도로 한쪽에만 반사형 방음벽이 존재하는 노선에 최우선 투입하는 것을 제도화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13조(방음시설의 선정기준)① 도로ㆍ철도등 소음원(이하 "소음원"이라 한다)의 양쪽 모두에 보호대상지역이 있거나 한쪽에만 방음시설을 설치 할 경우 반대측 수음자에게 반사음의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효과 또는 반사음 저감효과가 우수한 방음시설로 한다.
② 방음시설의 조망, 일조, 채광등이 요구될 경우에는 투명방음판 또는 투명방음판과 다른 방음판을 조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방음시설 중 투명방음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류 충돌 등 생태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귀하의 제안은 도로 한쪽에만 반사형 방음벽이 존재하여 소음피해가 심한 노선(구간)에 소음피해 방지 등을 위해 전기버스가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우선 서울시 시내버스에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최근 도입이 늘어나는 전기버스가 기존에 다니는 천연가스(CNG)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것은 사실이나, 소음·진동관리법상의 '방음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전기버스가 소음이 적은 차량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가 심한 특정 노선에 최우선으로 도입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버스는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로만 출고되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심각한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폭 협소, 급경사 등으로 전기버스가 다닐 수 없거나, 차고지에 전기충전시설을 지을 수 없어서 전기버스 도입이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유 등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을 제도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서울시는 향후 2026년까지 약 4,000여대의 전기버스 도입(전체 시내버스의 약 5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충전시설 구축부터 전기버스 도입까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갈 계획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해 송구하오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고민언 주무관(02-2133-22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