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주거정책 무궁화특구수립 제안

제안접수2026.11.11.
제안분류 완료2026.11.11.
50공감 투표 중2026.12.11.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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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주거정책 무궁화특구수립 제안

첨부파일 서울시 시민제안 인권보호 무궁화쇼핑 특구수립 정책제안서.hwp (5.35 MB)

첨부파일 유튜브 영상 천지창조 과학.pdf (1.88 MB)

최**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최 *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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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오세훈서울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 특별한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부제: 소비순환 경제과학을 통한 희년주거복지 실현

정책목표: 무주택 어르신의 평생 주거안정과 국가 공공주택 자산의 지속적인 확대.

1.사업 제안배경

-100세 시대를 맞아 무주택 어르신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현재의 주거 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소비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을 공공주택확보 재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경제순환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궁화쇼핑 특구타운을 제안합니다

지역의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하나의 생활경제 공동체로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층부에는 생활상가와 지역서비스 시설을, 상층부에는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고 청년은 지역에서 일하며, 어르신은 익숙한 생활권에서 살아갑니다..

경제활동과 주거복지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모델입니다.

2.핵심 사업내용

-소비순환: 인구50만 명을 기준으로 무궁화쇼핑과 지역 체인점의 소비순환체계 구축.

-수익창출: 지역 소비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립

-주택확보: 적립된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마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가 소유로 관리.

-평생거주: 무주택 어르신에세 안정적인 장기 거주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

-주거순환: 입주자 사망 후 동거인의 법적 권리와 정리 절차를 보호하면서 다음 대상자에게 재공급.

3. 경제적 운영 예시

▣희년주거복지 순환법칙: ◈ 50만 주민의 소비순환 ▶ 연간 순수익 1,825억원 ▶ 국가소유 공공주택확보. ▶ 무주택어르신 평생 주거 안정 ▶ 사망 후 적법한 반환*정비 ▶ 다음 무주택 어르신 재입주 = 선순환

4. 사업 기대효과

첫째, 무주택 어르신의 주거안정

- 일시적인 현금지원보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어 노후 주거불안을 완화합니다

둘째, 국가 공공자산 확대

-확보한 주태를 국가 소유로 유지하며 장기간 공공주거 자산으로 활용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비*판매*물류*주택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모색합니다.

넷째, 세대 간 주거복지 순환

-입주자의 거주 종료 후 주택을 재정비하여 다음 무주택 어르신에게 제공함으로서 공공자산의 활용도를 높입

다섯째,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재원 실험

-기존 정부 지원제도와 별도로 민간 소비순환 수익을 공공복지 재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검증함.

5. 정부에 대한 제안

-본 제안은 한반도 7,500만 명을 기준으로 50만 명 규모의 경제과학 공동체 150개를 구상하고, 주민의 일상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거복지 재원 조성에 연계하는 국가정채 모델입니다.

-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인권보호*주거복지 정책과 법률*재정체계를 총괄하고, 광역정부는 지역경제와 수요*공금을 조정하며, 기초자치정부는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역경제 활서화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3단계 협력체계를 제안합니다.

또한 인권보호과학부(가칭) 신설 또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인간의 존엄성 보호와 의식주 안정이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 서울시 시민제안 // 유튜브 : 경제과학 무궁화TV

■정부제안 예시자료 참조

빈출단어 :

주택
어르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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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11.11. ~ 2026.12.11.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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