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점수 높이는 효과 제안

제안접수2026.08.28.현재 단계
제안분류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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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점수 높이는 효과 제안

첨부파일 2024예비타당성보고서 발췌.pdf (0.5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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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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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서대문구

정책분류-

2024년 강북횡단선 예타보고서 354페이지에 정책성 분석은 비용,편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지침에는 정책성 분석이 30~40%의 가중치가 있으므로 이번 예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분연구 88페이지에 의하면 주무부처가 정책효과에서 선택적으로 세부항목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쪽으로 의견이 나올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무부처의 대응방식에 따라 높은 예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1, 2회 공청회때 주무부처 및 전문가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경제성분석에 대한 해결방안만 갖고 새로운 예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에 기존 예타보고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정책성분석 부분이 반영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사전질의를 하고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오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홍은1동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은 인구수등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평가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공청회 사전질의때 질문을 했는데 이것 역시 오해라면서 1,778인 미만인 경우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게 정상이라고 연구원은 답변한바 있습니다. 2024년 강북횡단선 예타보고서 247페이지에는 장래개발계획반영기준은 [도로, 철도 세부지침], [일반부분 세부지침]에 따라 계획인구 1,778인 미만인 사업은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기준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서울시 강북횡단선 예타준비 방식은 오로지 경제성분석에만 의지하다보니 점수가 낮아 19개역을 17개역으로 축소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성분석에 대한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노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은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거장 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식이기는 하나 간호대역을 신설하고 정책성분석 부분 가중치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정책효과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준비 방식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빈출단어 :

분석
정책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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