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26.
- 제안분류 완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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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교 리본 자립지원준비학교 추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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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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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미활용 폐교를 장애인·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일경험？고용？생산？자립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형 자립지원 거점으로 전환 → 지역사회 복지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 자립지원준비학교 핵심구조 :
폐교 확보
→ 단계적 시설재생 (민간 100% 자부담)
→ 자립지원준비학교 운영
→ 직업훈련
→ 일경험·현장실습
→ 보호고용·직접고용
→ 생산·서비스
→ 공공·민간 판로
→ 수익창출
→ 운영·고용 재투자
→ 취약계층 자립 확대
？2. 사업 목적
“미활용 폐교를 활용하여 장애인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일경험, 현장실습, 생산활동 및 취업기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기업·공공기관·지자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한 폐교 리모델링 사업에서 벗어나,
“복지대상자를 수혜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직업훈련과 고용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자립주체로 전환한다.”
？3. 사업 기간
◆ 1차년도 : 사업기획 및 시범사업 구축 (폐교 1개 소 확보 및 리모델링)
◆ 2차년도 : 장애인보호작업장 연계 장애인 본격적인 고용 및 생산사업 운영
◆ 3차년도 : 장애인 등 취약층 100명 고용 달성 및 전국 확산 시범모델 완성
？4. 사업 지원 대상
· 장애인 60명
· 자립·쉼터·고립·은둔 등 취업취약청년 및 사회적약자 40명
· 100명의 복지대상자를 훈련·근로·소득·자립으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 자립모델”
？5. 주요 기능
① 자립준비교육
직업기초능력, 직무교육, 생활·경제교육 및 직장 적응교육
② 직업훈련
지역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개발 및 맞춤형 직업훈련
③ 일경험·현장실습
학교 내 생산·서비스 활동과 지역기업 현장실습을 연계
④ 고용연계
보호고용 → 직접고용 → 일반고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고용체계 구축
⑤ 생산·판매
장애인생산품, 지역기업 협력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 공공·민간 판로 연계
⑥ 자립지원
취업·소득·근속·생활안정을 종합 지원하고 운영수익을 추가 고용과 훈련에 재투자
？6. 핵심 성과목표
폐교 1개소를 활용하여 장애인·취약청년 100명 고용, ？직업훈련 150명 이상, 지역기업 연계 및 공공·민간 판로를 확보하고, 교육·훈련에서 고용·생산·수익까지 연결되는 ？자립형 일자리 플랫폼 구축
구분 | 추진 내용 |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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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부 관점의 5대 정책성과
구분 | 정책 영역 | 핵심 정책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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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 추진전략
전략 ① 장애인 직업재활 거점화
폐교를 장애인 직업상담·직업평가·직업훈련·보호고용·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직업재활 거점으로 전환
전략 ② 자립지원 통합체계 구축
상담 → 직업평가 → 훈련 → 일경험 → 고용 → 소득 → 자립까지 원스톱 자립지원체계 구축
전략 ③ 보호고용과 일반고용 연계
보호작업장 중심의 단순 근로에 그치지 않고, 역량이 향상된 참여자를 지역기업·사회적기업 등으로 연계하여 일반고용으로 확장
전략 ④ 복지와 고용의 융합
장애인복지, 직업재활, 청년자립, 직업훈련, 지역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
전략 ⑤ 자립형 수익모델 구축
생산·서비스·교육·공공판로·민간판로를 결합하여 복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입을 확대
？9. 사업 추진 체계
◆ 지자체 : 폐교 발굴·무상사용 협력
↓
◆ 장애인협회/운영기관 : 사업 총괄·일자리 운영
↓
◆ 기업·대학·병원 : 기술·교육·ESG·판로 지원
↓
◆ 폐교 리본센터 : 생산·교육·복지·창업
↓
◆ 장애인·취약계층 : 직업훈련 → 일자리 → 소득 → 자립 연계
“방치된 폐교를 다시 사람을 키우는 학교로, 빈 공간을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10. 폐교 리본 모델 핵심 KPI
① 자립지원
자립지원 대상자 100명
직업훈련 150명 이상
취업·고용연계 100명 이상
②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고용 50명 이상
보호고용 및 일반고용 연계
6개월 고용유지율 70% 이상
12개월 고용유지율 60% 이상
③ 경제적 자립
참여자 소득 향상
근로소득 창출
자체수입 연 10억원 이상
④ 지역사회 자립
지역기업 20개 이상 연계
공공·민간 판로 20개 기관 이상
지역주민 참여 및 고용 확대
⑤ 복지서비스 통합
상담 → 직업평가 → 훈련 → 고용 → 사후관리 체계 구축
？11. 정책적 기대 효과
폐교 관리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신규 시설 건립에 따른 공공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자립, 지역복지, 지역기업 성장 및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창출한다.
궁극적으로 시범 폐교의 운영성과와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전국 미활용 폐교에 적용 가능한 「폐교 리본 자립지원준비학교」 지역 확산형 정책모델을 구축한다.
①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안정적인 근로기회를 확대하여 복지수혜자에서 경제활동 주체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② 직업재활 인프라 확충
기존 폐교를 활용하여 신규 시설 건립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기반 장애인 직업재활·보호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
③ 취약계층 자립기반 강화
자립준비·쉼터·고립·장기구직 청년에게 훈련과 일경험을 제공하여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자립경로를 구축한다.
④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상담·직업평가·훈련·고용·소득·사후관리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하여 분절된 복지서비스를 통합형 자립지원체계로 전환한다.
⑤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 자립·정착 모델을 구축한다.
“유휴 폐교를 장애인·취약계층의 직업재활·훈련·고용·생산·소득창출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거점으로 전환하여, 복지수혜 중심에서 자립·근로·소득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한다.”
？12. 폐교 리본 모델의 혁신성 및 차별성
① 공공예산 효율화
기존 폐교 활용으로 신규 시설투자 및 공공재정 필요 없음
② 추가 재정부담 완화
민간 자부담·ESG 선투자로 공공재정 부담 최소화 (정보보조금 의존도 0%)
③ 복지-고용 융합
복지수혜자를 훈련·고용·소득 창출의 자립주체로 전환
④ 다중수익 자립운영
훈련·생산·판로·ESG를 결합해 복지재정 의존도 완화
⑤ 성과 중심 복지혁신
참여인원보다 취업·고용유지·소득·자립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⑥ 지역사회 통합형 인프라
복지·직업재활·고용·돌봄·지역기업을 하나의 공간에 통합
⑦ 공공시설 재생 혁신
신규 복지시설 건립 대신 유휴 공공자산을 복지·자립 인프라로 전환
⑧ 전국 확산형 표준모델
1개소 실증 → 표준화 → 권역 확산 → 전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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