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09.
- 제안분류 완료2026.08.09.
- 50공감 투표 중2026.09.0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은행앱에서 지방세납부할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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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0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별도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나 고지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앱에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면 납세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개선방안
은행 모바일 앱에 ‘지방세 조회·납부’ 메뉴를 신설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후 지방세 미납·납부대상 조회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조회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과세대상 등의 상세정보 제공
계좌이체 및 은행 간편결제를 통한 즉시 납부
납부 완료 후 전자영수증 자동 발급
납부기한 임박 시 앱 푸시 알림 제공
여러 지방세를 한 번에 조회·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효과
지방세 납부 절차 간소화
납부기한 경과 및 체납 예방
모바일을 통한 납세자 편의성 향상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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