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무임승차연령 상향결의안에 대한 보완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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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6.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강북구

정책분류교통

제목: 만 65~69세 교통복지 급감 방지를 위한 ‘2년 유예 후 단계적 상향’ 개편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서울시 거주 만 65세 시민

1. 제안 배경 및 당사자로서의 문제의식

본인은 올해 만 65세가 되어 대중교통 복지 혜택을 기대하던 서울시민입니다
최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70세 이상 버스 지원 조례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한 번에 상향하려는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수혜 연령 기준을 5세나 올리는 것은 65세~69세 신규 고령층에게 갑작스러운 교통비 부담과 심각한 복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2. 구체적인 정책 보완안 (핵심 제안)
갑격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단계 상향안'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단계] 향후 2년간 현행 제도 유지: 65~69세 고령층이 경제활동 및 은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 향후 2년간은 기존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2단계] 이후 매년 1세씩 단계적 연령 상향: 유예기간(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1세씩 차근차근 상향 조정(65세 ？ 66세 ？ 67세...)하여 만 70세로 최종 통일해 주십시오

3. 기대 효과 및 건의 사항

시민 수용성 확보: 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단계적 전환 사례처럼 정책 당사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 연착륙: 베이비부머 세대의 급격한 이동권 위축을 방지하고, 서울시 역시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면서 재정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65~69세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편 최종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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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28. ~ 2026.07.28.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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