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거주중인 두자녀의 엄마입니다. 

서울시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서울런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다자녀 지원 기준에 대해 한 가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비용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에서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런은 다자녀 지원 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비 부담이 큰 두 자녀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런 지원의 대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 3자녀 이상가구/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의 경우...요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경우 있나요? 저는 거.의 못봤습니다. 예전처럼 농사지을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5~6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아이도 많이 낳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두었다구요? 이 100% 기준이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운다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녀가 두 명, 한 명 있는 가정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만 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비율로 3자녀, 2자녀, 1자녀 순으로라도 나누어야 하지 않나요? 법정 한부모,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 지역아동센터이용, 학교 밖 청소년 이외에 평범한 두 자녀 가정은 지원 자격 조차 없습니다. 아이가 셋인 집은 경제적 결핍이 없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도 세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 세 명이 모두 서울런의 자격이 생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에 서울런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한 자녀 또는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거나, 자녀 수와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교육격차 완화뿐 아니라 저출생 극복과 다자녀 가정 지원이라는 정책 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정말 없는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