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03.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0.03.
- 50공감 투표 중2026.11.02.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정비사업 PF 파멸을 막는 동의 조건부 매매 유도 및 자율 보전금 제도 도입 촉구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특허보도자료.txt
(0.00 MB)
B * * * * * * * * * * * * 2026.10.0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
현재 서울 시내의 수많은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현장은 매수자가 전멸한 최악의 침체기 속에서 연 6~8%대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부동산 PF 대출 이자 폭탄을 안고 공멸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공공기여율을 5%로 낮추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인건비와 자재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5년만 소송이나 공사가 지연되어도 집값의 30%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외부 금융권(샤일록)의 복리 이자로 뜯겨 나가는 기형적인 고혈 구조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두 명의 미동의자가 부리는 몽니와 기획 소송 때문에 사업 전체가 거덜 날까 봐 조마조마한 시한폭탄 단지에는 제정신인 매수자가 붙을 수 없어, 서울시 정비사업 전체가 연쇄 파산으로 나라를 침몰시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부 금융 자본(PF)의 고리대금 장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존의 미친 정비사업 패러다임을 깨부수고, 조합이 스스로 빚을 지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비사업 동의를 확약한 매수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 승계 전면 허용 및 자율적 갭 보전금 제도’를 정비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 동의 조건부 매수 허용: 매수 시 정비사업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일체의 몽니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법적 확약을 조건으로 결합시켜 투기 및 알박기 우려를 원천 차단하고 합법적 자격 승계를 허용합니다.
- 자율적 갭 보전금 허용: 조합이 외부 금융권에 5년 동안 이자 30%를 피같이 바치느니, 그 돈의 일부인 ‘예컨대 2년 치 이자 내외(대략 10% 수준 등 현장 맞춤형)’의 보전금을 예시적 기준으로 활용하여 매매호가 갭(Gap)을 지원하고 거래를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전면 공인해 주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 혁신적인 자율 매매 유도 조치를 공식 전파하면 경이로운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거래의 물꼬가 열려 미동의자가 동의자로 대거 전환되므로, 조합이 생돈으로 물어줘야 했던 막대한 강제 현금청산금 공포와 반대파의 몽니 소송 리스크가 증발하여 조합장이 기뻐서 춤을 추게 됩니다. 둘째, 5년 동안 30% 넘게 뜯길 PF 이자 폭탄을 소액의 자체 보전금 예시안으로 선제 타격해 해체했으므로 금융권 고리대금(본PF)을 쓸 필요가 없어 '대출 비용 자체(이자 부담 0%)'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셋째, 대출이 없으니 향후 소송이나 공사가 아무리 지연되어도 서울 시민(조합원)들은 이자 부담 없이 다리 뻗고 자며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혈을 빠는 고리대금 장사꾼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서울시 정비사업과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원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