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1.10.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1.10.
- 50공감 투표 중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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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1인 가구 주거이동 연계형 중고가구 재사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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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인 가구 주거이동 연계형 중고가구 재사용 촉진 및 자원순환 활성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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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6.11.1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
1. 문제 정의
서울시 1인 가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독립·이사 수요 지속
1~2년 단위 임대차계약 및 직장·학업 등에 따른 주거이동 발생
이사 과정에서 기존 가구 처분 및 신규 가구 구입 비용 반복 발생
사용 가능한 가구의 폐기와 신규 제품 구매에 따른 자원 낭비
2. 현실과의 괴리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 : 개인 간 거래 중심으로 이사 시점에 맞춘 가구 처분·매칭에 한계
기존 재활용센터 : 가구 수거·재판매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민의 이사 수요와 연계 부족
대형폐기물 처리체계 : 재사용보다 폐기 신청이 간편한 구조
신규 입주자 : 저렴한 중고가구 구매 수요가 있으나 지역 내 공급 정보 접근성 부족
3. 세부 문제
경제적 부담 : 청년 및 1인 가구의 반복적인 가구 구입 비용
처분 문제 : 이사 일정에 따른 단기간 내 가구 처분 필요
물류 문제 : 대형 가구의 운송비 및 거래 불편
환경 문제 : 재사용 가능한 가구의 폐기 및 신규 제품 생산에 따른 자원 소모
정책 연계 부족 : 주거지원 정책과 자원순환 정책의 개별 운영
4. 구조적 문제
가구 처분 수요와 신규 구매 수요의 분리
재사용 가능한 가구의 거래·운송·수거 체계 부족
기존 민간 플랫폼 및 공공 자원순환 인프라의 연계 미흡
재사용보다 폐기가 편리한 행정절차
별도 플랫폼 구축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연결 필요
5. 개선 방안
민간 플랫폼 연계: 당근 등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이사 나눔 캠페인 추진
재활용센터 활용: 자치구 재활용센터를 통한 가구 수거·수리·재판매 및 기부 연계
지역 커뮤니티 활용: 주민센터·공동주택·1인 가구 지원센터 게시판을 통한 지역별 가구 나눔
행정절차 개선: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시 재사용 희망 여부 확인 및 재활용센터 연결
기존 정책 연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대상 중고가구 재사용 서비스 홍보
지역경제 연계: 운송·수리·세척 업무를 지역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과 협력
6.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 1인 가구의 가구 구입비 및 처분 비용 절감
환경적 효과 : 대형폐기물 발생 감소 및 자원 재사용 촉진
행정적 효과 : 신규 플랫폼·시설 구축 없이 기존 인프라 활용
지역경제 효과 : 지역 재활용센터 및 소상공인 참여 확대
정책적 효과 : 청년 주거복지와 자원순환 정책의 연계
7. 시범사업 추진
대상 : 서울시 1~2개 자치구
기간 : 6개월
참여기관 : 자치구 재활용센터, 주민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민간협력 : 중고거래 플랫폼, 지역 운송업체, 사회적기업
대상품목 : 책상, 의자, 수납장, 식탁 등 재사용 가능 가구
성과지표 : 재사용 건수·중량, 거래 성사율, 이용자 절감액, 폐기 회피량
8. 요약문
서울시 1인 가구의 주거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구 구입·처분 비용 및 자원 낭비 문제 개선 필요
신규 플랫폼이나 시설 구축 대신 기존 중고거래 플랫폼, 재활용센터, 주민센터 등 활용
대형폐기물 배출 전 재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및 재사용 희망자와 기존 자원순환 인프라 연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 및 자원순환 정책의 시너지 창출
별도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시민 생활비 절감과 폐기물 감량을 동시에 달성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9. 관련 근거
국가데이터처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 서울 1인 가구 비중 및 규모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기존 주거이동 지원정책
서울시 및 자치구 재활용센터 운영 현황 : 기존 가구 재사용 인프라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 정책자료 : 대형폐기물 재사용 및 자원순환 정책 방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재활용센터 관련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 관련 법적 근거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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