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19. - 제안분류 완료
2025.09.19. - 50공감 마감
2025.10.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기존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규정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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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19.
시민의견 : 6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신축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기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 입주자들이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은 청년 세대 내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주택 거주 청년들에게도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을 무리하게 허용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건물 가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입주민과 임대인 모두가 수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2. 개선방안
서울시가 기존 청년안심주택에도 개정된 규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1) 관리규약 개정 절차 지원
입주민 1/10 이상의 제안과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 컨설팅, 법률 자문을 제공해주십시오.
2) 서울시 표준 복구 규정 및 징벌적 시스템 마련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및 인테리어 손상에 대비하여 '서울시 표준 복구 규정'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입주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십시오.
* 항목별 손상 기준 명확화 및 서울시 표준 견적 기준 제시로 과다 청구를 방지합니다.
* 입주·퇴실 시 사진 기록 제도화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 분쟁 발생 시에는 서울시 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해결을 돕습니다.
* 소음 및 기타 피해 발생 시 '3진 아웃제'와 같은 징벌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게 문제 해결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3)임대사업자 유인책 마련
'반려동물 친화 주택'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반려동물 양육을 허용한 단지에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홍보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 주십시오.
3. 기대효과
청년 주거 안정성 강화: 기존 주택 거주 청년들도 동등한 정책적 혜택을 받아 형평성이 확보됩니다.
임대사업자·입주민 갈등 완화: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분쟁과 분쟁 해결 비용이 감소합니다.
서울시 정책 신뢰성 제고: 오세훈 시장님의 "사람과 동물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서울"이라는 발언을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현실을 반영하고 10월 4일 '서울 동물보호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적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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