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 선불 정액권의 선택적 존치를 요청합니다

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을 종료하고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카드가 전국적인 이용 범위 확대와 이용량에 따른 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정해진 금액을 먼저 내고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교통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1. 같은 55,000원이어도 이용자의 부담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청년 기후동행카드는 30일 이용권을 55,000원에 미리 충전한 뒤 해당 기간 동안 이용 범위 내 대중교통을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실제 교통요금으로 약 90,000원을 이용하는 청년이라면,

기존에는 월초에 55,000원만 준비하면 이후 추가적인 교통비 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카드는 실제 이용금액을 먼저 지출한 뒤 기준금액을 초과한 부분 등을 추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부담액이 기존 정액권과 비슷해진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그 전에 더 많은 금액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얼마를 내는가’와 ‘한 달 동안 얼마의 자금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2. 특히 청년·학생·저소득 이용자에게 선부담은 작지 않은 문제입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은 단순히 최종 지출액을 낮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교통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월초에 정액권을 구입하면 그 달 교통비가 확정됐습니다.

반면 사후환급 방식에서는 환급 전까지 실제 이용요금을 이용자가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월 교통 이용량이 많은 청년, 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는 수만 원의 차이라도 월중 현금흐름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더 많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선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가족이 교통비를 지원하는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발생합니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부모 등 가족이 정기권 금액을 대신 결제해주고, 실제 이용자는 본인의 청년 자격으로 할인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카드는 이용자 본인의 자격 확인 및 카드 등록을 바탕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족이 교통비를 부담하는 가정에서는 기존보다 결제와 정산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청년 할인 자격은 실제 이용자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확인하되, 교통비의 결제 주체까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일 필요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모두의카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이용량이 적은 달에도 정률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서울을 넘어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장점도 함께 남겨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 선불 정액권을 선택형 상품으로 존치
2. 또는 모두의카드에 ‘월 기준금액 선결제형’ 옵션을 추가하여 정해진 금액을 먼저 결제하면 추가적인 선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청년 등 할인자격은 실제 이용자 본인에게 적용하되, 부모 등 가족이 정액권이나 교통비를 대신 결제할 수 있는 별도 결제수단 허용
4. 사후환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최소한 환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선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즉시할인·선할인 방식 도입 검토

5. 교통복지는 할인율뿐 아니라 이용 방식의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큰 장점은 단순히 교통비가 저렴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교통비를 미리 확정할 수 있고, 이후 추가적인 지출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함과 예측 가능성 역시 많은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혜택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 장점까지 반드시 없애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카드와 기존 선불 정액형을 병행하여 시민이 자신의 이용패턴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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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24. ~ 2026.09.23.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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