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의 공원과 녹지는 최대한 지키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기존 공공주택 대상자의 몫도 줄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 서울시가 정비사업,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저이용 공공부지 활용, 공공임대 재정비 등을 통해 새롭게 늘리는 공공주택 일부에 일반 무주택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청년 이후에도 집이 없는 일반 무주택 1인가구의 공공임대 신청통로 확대
② 기존 서울시민 우선원칙을 지키면서, 순증물량 일부에서 직장·돌봄 등 실제 서울 생활권을 제한적으로 고려
③ 서울 공공임대가 맞지 않는 시민에게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기존 공공임대 정보를 함께 안내

누군가의 기존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새로 확보하는 주택과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잘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1. 청년이 끝나도 주거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놓인 일반 무주택 1인가구도 있습니다.

청년 연령을 지난 미혼 직장인, 이혼이나 가구분리 이후 혼자 살게 된 시민,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서울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 등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집단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일 수 있습니다.

특정 연령이나 혼인상태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주거비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서울의 높은 월세를 혼자 부담하는 1인가구에게는 자가주택을 바로 구입하는 것과 불안정한 민간월세 사이에 오래 살 수 있는 공공임대라는 중간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2. 기존 청년·신혼부부의 몫은 줄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대상을 지원하면서 기존 대상자의 기회를 줄이면 결국 시민끼리 경쟁하는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예정된 공급물량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대신 서울시가 앞으로

•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공공주택

•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로 늘어나는 주택

•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개발

• 노후 공공청사·공공시설 복합개발

• 역세권 공공자산 활용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순증물량 중 일부에서 일반 무주택 1인가구 신청을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몫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 늘어난 기회의 문을 조금 넓히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비사업·역세권 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제도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격은 ‘누구인가’보다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특정 직업이나 혼인경력 자체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 무주택 여부

• 소득

• 자산

•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 현재 주거안정성

• 무주택 기간

등 객관적인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합니다.

즉 미혼·이혼·실직 등의 이유만으로 주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주택 신청기회 자체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형평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서울시민 우선은 유지하되 ‘실제 서울 생활권’을 작은 규모로 시험해 주세요

현재 서울 공공임대의 서울 거주자 중심 원칙은 한정된 서울시 주택자원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꺼번에 없애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에서 일하고 가족을 돌보면서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경기도 등 서울 밖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도 존재합니다.

이들을 모두 현재 서울시민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늘어나는 순증 공공주택 중 극히 일부에서만 ‘서울 실질생활권형’ 모집을 시범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소득·자산·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면서

• 서울 소재 직장에 일정기간 근무

• 서울에서 가족돌봄 수행

• 장기간 서울 거주 후 주거비 문제로 인접지역 이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서울 거주 신청자의 공급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순증물량에서만 별도 소규모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실제 수요와 효과가 없다면 확대하지 않습니다.

5. 공공임대 공고를 시민이 찾아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공공임대는 종류와 모집공고가 다양해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찾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기존 서울주거포털이나 SH 청약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이 한 번

• 가구원 수

• 무주택 여부

• 소득·자산 구간

• 희망지역

• 희망 면적

등을 등록하면,

본인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 공공임대 모집공고가 나왔을 때 알려주는 맞춤형 알림 기능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우선당첨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이미 존재하는 신청기회를 정보 부족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6. 서울에 반드시 머물 필요가 없는 시민에게는 더 넓은 선택지도 보여주세요

반대로 모든 시민에게 서울 공공임대만이 최선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1인가구에게는 서울의 작은 공공임대보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의 넓고 저렴한 주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원할 경우 서울주거포털이나 주거상담 과정에서 LH·GH 등 수도권에서 현재 모집 중인 공공임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경기도 주택의 입주자격을 바꾸거나 물량을 가져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히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까지 괜찮다’
‘지역보다 저렴한 주거비가 중요하다’

정도의 희망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존 공공임대 정보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시민을 반드시 서울 안에 붙잡아 두는 것도, 서울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라 시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7. 서울의 공원과 녹지를 먼저 개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택공급은 필요하지만 서울의 공원·그린벨트 같은 자연공간 역시 한번 사라지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공주택 확보가 필요할 경우 녹지 개발에 앞서

• 노후 공공청사

• 공영주차장

• 저이용 공공부지

• 노후 공공임대

• 역세권 저밀 공공시설

등 이미 개발된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했으면 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주민센터, 돌봄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기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함께 넣으면 새로운 공공주택이 주변 주민에게도 편익을 주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8. 대규모 임대단지보다 작게 분산해주세요

새로운 공공임대를 특정 지역에 대규모로 집중하기보다 서울 곳곳의 기존 도시공간에 소규모로 분산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공동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관과 관리수준을 유지하고,

• 주차

• 쓰레기

• 시설관리

• 안전

• 주변 생활편의시설

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과 기존 주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을 서로 반대되는 목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9. 처음에는 작게 시험하고 결과가 좋을 때만 확대해주세요

서울 전체에 새로운 제도를 즉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확보되는 수백 호 이하의 공공주택을 활용해 작은 규모로 시작하고,

① 일반 무주택 1인가구의 실제 신청수요
② 계약·입주율
③ 기존 청년·신혼 등 공급에 미친 영향
④ 입주 후 주거유지율
⑤ 시민의 주거비 절감
⑥ 주변지역 생활민원

을 확인합니다.

특히 기존 정책대상의 공급기회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존 시민의 몫과 지역 생활환경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효과가 확인될 때만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기대효과

이 제안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의 몫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신혼부부의 기존 주거지원은 유지합니다.

서울시민의 기존 공공주택 신청기회도 보호합니다.

서울의 공원과 녹지도 최대한 보전합니다.

그 위에서 서울시가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의 활용도를 조금 높여 청년 이후의 일반 무주택 1인가구에게도 작은 주거사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실제 직장·돌봄 등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에게는 순증물량의 작은 시범을 통해 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울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도권의 다른 공공임대 정보를 함께 제공해 시민 스스로 더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모든 시민에게 서울 안의 집을 제공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실제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는 서울의 사다리를 조금 넓히고, 다른 선택지가 더 나은 시민에게는 수도권의 선택지도 쉽게 찾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정된 주택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시민 개개인의 선택권도 넓힐 수 있습니다.

제안 핵심

서울의 자연과 기존 시민의 주거기회는 지키면서, 청년이라는 나이가 끝났다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까지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존 청년·신혼 물량을 줄이지 않고 추가로 확보되는 공공주택 일부에서 일반 무주택 1인가구에게도 공정한 신청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에서 실제 생활하는 무주택자의 필요도 소규모로 검증하며, 서울이 맞지 않는 시민에게는 수도권의 다른 공공임대 선택지도 쉽게 알려주는 ‘서울형 생활권 주거사다리’를 제안합니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8.16. ~ 2026.09.15. D-30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