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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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5.03.14.
  2. 제안분류 완료2025.03.14.
  3. 50공감 마감2025.04.13.
  4. 부서검토2025.04.04.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에 있어 전자서명의 도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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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 2025.03.14.

  • 우수제안

시민의견   : 5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의 행정처리에 있어서,
- 최초 후보지 지정을 위한 제안
-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한 제안
등을 위한 '서면 양식'은 '한글파일'로서 제시되어 있으나,
이 서면 양식을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 방식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도시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서명, 온라인총회 등이 도입되었고,
이 개정안의 시행일 전에도 특례지정업체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 등은 전자서명을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동의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통한 제안이 가능하게 관련 규칙을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출단어 :   

공감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421

450



비공감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450

투표기간 2025.03.14. ~ 2025.04.13.

프로필

전략주택공급과 2025-04-16 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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