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현재 서촌에 대형 자본,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유입되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임대료 인상 심화

- 기존 소상공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퇴거하게 됨으로서 서촌의 문화 및 정체성 약화

-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동반되면서 주민들에게 소음 등 피해 발생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주민들 간 갈등 발생

b. 정책제안(개선방안)

1. 환산보증금 기준 완화

: 환산보증금 기준을 현 서울 기준 9억에서 10억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법제화)

2. 서울형 개발협동조합 설립

: 영국의 해크니, 넌헤드 지역의 모델 참고, 거주민들 스스로의 모금을 통해 서촌의 한옥 부지를 매수 / 소상공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금전적 지원

3. 서촌 일부 지역 관광시간 제한

: 주민 거주 지역 관광시간을 북촌과 유사하게 오후 5시경~다음 날 오전 10시 경으로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4. 주민 공청회 개최

: 서촌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토박이, 자영업자, 단순 거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공청회 개최

c. 기대효과

1 - 임대차보호법 제 11조 1항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방지

2 - 대형 자본 및 프랜차이즈의 경제력에 집단적으로 대응, 한옥 부지 매수 및 재임대를 통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 정립

3 - 관광형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오버투어리즘 방지

4 - 서촌 명칭 관련 분쟁 해결, 서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거주민들의 일관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