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안 주제는 ‘산후우울증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확대’입니다.

현행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안내는 산후우울 관련 심리상담에 대해 마음치료센터·상담소 등 서비스 업체의 이용은 허용하면서 병원 이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산모는 바우처 잔액이 있더라도 해당 진료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상담 및 정서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기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경비의 사용처 기준 개선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지원 한도 내에서 산후우울 관련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검사·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부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용 인정 및 증빙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제안 배경과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은 첨부한 제안서를 참고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