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0.10.27.
  2. 제안분류 완료2020.10.27.
  3. 50공감 마감2020.11.26.
  4. 부서검토2020.10.29.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형 주민자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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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 * * * * * * * * * * 2020.10.27.

시민의견   : 23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는 서울시민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는 '민주성'과 '대표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동단위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계획단이 발굴한 의제를 계승하며 주민자치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주민세 균등분 예산 지원 등 동별 주민자치회에 약속되었던 예산이 상당한 규모로 삭감 예정이라는 얘기를 접했습니다.
공문 등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다른 통로로 접한 소식입니다.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난감한 소식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동별 주민자치회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자치 사업의 출발은 서울시의 지원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원규모의 삭감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분담의 수준을 넘어선 것(타 사업 등은 20%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시 측에서 신뢰를 지켜줬으면 합니다.

한편, 위 상황과 관련하여 자치위원들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규모의 예산삭감으로 그들의 활동의지를 상실시킬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약칭)이 통과되면, 더불어 사회적가치 기본법(약칭)이 통과된다면
분명 주민자치 사업의 중요도는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당사자인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 측에서 배려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 주민자치사업으로 계획되었던 예산을 최대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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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0.10.27.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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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담당관 2020-11-09 09:06:19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하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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