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23. - 제안분류 완료
2025.09.23. - 50공감 마감
2025.10.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지방세 고지서에 사용처 안내 표기제안
스크랩 공유
김 * * 2025.09.2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현황 및 문제점
국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지만, 그 사용처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개선방안
세금 고지서 첫 부분에 “금년도 세금은 복지, 교육, 등에 이렇게 쓰였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안내를 표기해 주시면, 국민이 세금이 좋은 곳에 쓰였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의 자부심과 지방세의 재정 투명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