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관리주택 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안접수2026.07.05.
제안분류 완료2026.07.05.
50공감 투표 중2026.08.04.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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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관리주택 천장 붕괴로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주거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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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7.05.

시민의견 : 1

지역분류금천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십니까.

저는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제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천장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천장 자재와 다량의 물이 쏟아져 내렸고, 주택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전제품과 가구도 침수 및 파손 피해를 입었으며, 더 이상 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는 제 과실이 아닌 SH 관리주택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은 사고 자체로 인한 물리적, 정신적 피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외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직장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할센터 담당자와 센터장, SH 민원센터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부분 'SH 단순누수 메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가가 없다.', '제공한 주택 목록 중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주택 목록은 앞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는 주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여러 곳을 확인했지만 기존 주택과 비교해 접근성, 생활권, 주거환경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이 많았고, 일부는 내부 하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대안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로서 기존 주거와 최대한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SH에는 안전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상실한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대응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집 없이 생활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은 단순히 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가 배정과는 다른 긴급 대응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SH 관리주택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되는 긴급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장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은 기존 주거와의 생활권, 접근성, 면적,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주거 공백을 겪지 않도록 본사 차원의 긴급 승인 및 예외 적용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고 발생 시 주거지원, 손해배상, 생활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고를 겪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집을 잃고 장기간 떠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와 SH가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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