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앞두고, 서울 서남권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선택지는 하나같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카드들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 협의와 환경·교통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해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고, 용산 어린이정원처럼 서울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부지는 논의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는 이미 도시화가 끝난 대규모 국·공유 철도부지가 저이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입니다. 신도림·구로역 일대 20만㎡가 넘는 이 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없고,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보상 갈등도 없으며, 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경인선이 갈라지는 서울 최고 수준의 교통 결절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와 지하철을 처음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외곽 신규 택지와 달리, 이곳은 기지만 비워내면 곧바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땅입니다.

물론 "이미 무산된 사업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된 광명 노온사동 이전안은 2023년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18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성 지표(B/C)는 0.95로, 사업성 자체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 주민의 강한 반대라는 정책적 변수에 막힌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한 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웃 도시에 떠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로구는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해 대체 후보지 4개소를 선정하고 서울시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걸림돌은 기술도 돈도 아니고 '주체'입니다. 명백한 국책사업임에도 국토부가 지자체 간 합의를 먼저 요구하며 뒤로 물러서 있는 한, 이 사업은 또 한 번 20년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국가 주도 과제로 못 박고, 기지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함께 설계한다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굴릴 수 있습니다. 마침 경부선 지하화 논의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철도시설 재배치와 상부 공간 개발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 '전환적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공급의 문제인 동시에 형평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논의는 사실상 '강남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고, 강남 그린벨트 해제가 좌초될 때마다 대책 전체가 함께 멈춰 섭니다. 그동안 서남권은 수십 년간 차량기지와 철로, 공단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의 소음과 진동, 분진, 그리고 도시가 두 동강 난 단절 구조를 묵묵히 감내해 왔습니다. 그 감내의 대가로 남은 것은 노후화였습니다. 목감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광명에는 20층이 넘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정작 서울에 속한 구로는 정비사업 하나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주민들은 매일 눈으로 확인하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특정 지역에 몰아놓았던 부담을 이제는 국가가 회수하고, 그 자리를 시민의 주거로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린벨트를 파헤치기 전에 이미 우리 손안에 있는 서울 안의 땅부터 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을 명시적으로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8.08. ~ 2026.09.07. D-24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