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1.11.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1.11.
- 50공감 투표 중2026.12.11.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3L 소형 종량제봉투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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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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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L, 10L, 20L 등 다양한 규격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3L 이하의 소형 종량제봉투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가구의 경우 기존 5L 종량제봉투도 한 번에 채우기 어려워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조금씩 배출하는 가구는 봉투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하거나, 배출을 미루면서 위생 및 악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3L 소형 종량제봉투 신설: 기존 5L 종량제봉투보다 작은 3L 규격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인 가구 및 고령자 편의 확대: 소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가구도 부담 없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판매처 확대: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처인 편의점, 마트 및 주민센터 등에서 3L 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1인 가구 및 소규모 가구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향상
종량제봉투 장기 보관에 따른 악취 및 위생 문제 개선
가구별 쓰레기 배출량에 맞는 합리적인 봉투 선택 가능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폐기물 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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