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점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2021. 07. 06. 공포 되면서,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대란이 예상되나, 매립을 금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각시설 설치는 부지확보, 주민 반발 등을 극복하긴 쉼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 문제해결 방안

서울시는 2020. 11. 폐기물 부대설비 기본계획 업무협의를 통해 강남, 마포에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강남 300톤/일 투입 120톤/일 선별, 마포 250톤/일 투입 100톤/일 선별 총 220톤의 폐비닐을 선별하여 쌍용양회(시멘트업체)공급 하는 업무협의 체결 했습니다. 그러나 그내용을 보면 연간 운영비와 시설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은 물론이며, 추정금액 : 연간(매년)운영비 181.6억원/년, 시설설치비 737억원

서울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강원도에서 소각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으며, 강원도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정의와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현재 재활용은 물질 재활용에 국한되어 있어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재활용 중간단계에서 가용자원 회수필요)

제안

재활용 종량제봉투 도입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재활용 가용자원을 재활용 종량제 봉투를 도입

재활용 종량제봉투는 무상 또는 종량제 봉투 반값으로 판매(투명봉투로 제작하여 투명성 높임)

기대효과

폐비닐 설별시설 구축비용, 운영비용 절약, 회수된 폐비닐을 이용한 신규사업 발굴, 새로운 일자리 창출(신재생사업)

시민 중심적, 친환경 재활용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검토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3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2.01.11. ~ 2022.02.10.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