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2.20. - 제안분류 완료
2018.02.20. - 50공감 마감
2018.03.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분해 비닐로 교체하여 사용합시다 !
스크랩 공유pump 2018.02.20.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ㅇ 이 조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생분해 가능한 폴리머의 유럽규격 표준화 EN 13432를 자국에 도입 적용하면서 시작
ㅇ 2011년 1월부터 유통업체에서 소요되는 모든 쇼핑백을 생분해성 봉지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부터는 “환경에 관한 긴급 특별조치“인 법 28/2012를 통해 봉지 생산업체들이 생산시설과 기술을 규격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ㅇ 2013년 1월 산업발전법령(Decreto Sviluppo)을 통해 EU 규격에 맞지 않는 봉지를 제조·유통시킬 경우 2500유로에서 최대 2만5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규제 적용 대상
ㅇ 생분해 플라스틱의 유럽규격 표준화인 EN13432가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공하는 쇼핑봉지로 기존 폴리에틸렌 봉지는 2011년 1월부터 사용 금지
ㅇ 밀라노 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에도 EN13432 규격에 맞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함. "
물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생분해 비닐로의 대체사용을 검토하려면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오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ump님께서는 쓰레기봉투를 썩는 비닐...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