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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생분해 비닐로 교체하여 사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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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2018.02.20.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오늘날  썩기까지 100년이 걸리는 기존 폴리에틸렌 비닐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쓰레기 매립문제 및 이로 인해 대두하는 사회적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미국,독일,호주,이탈리아,중국 등에서도 비닐 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에서  솔선수범하여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생분해 비닐(썩는 비닐)로 전면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분해성 비닐은  옥수수, 곡물, 감자 전분을 활용해 만든 천연재료로 자연분해가 가능해 하천과 토지오염을  크게
줄여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단계로 생분해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체 사용을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서 2 단계로서는  현재
대형마트를   비롯한  각종 상거래 시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비닐 봉투도  생분해 비닐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2011.1월부터   생분해 비닐 사용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에서 적용 중인 내용이오니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 "  규제 도입 배경 및 내용

 

 ㅇ 이 조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생분해 가능한 폴리머의 유럽규격 표준화 EN 13432를 자국에 도입 적용하면서 시작

 

 ㅇ 2011년 1월부터 유통업체에서 소요되는 모든 쇼핑백을 생분해성 봉지로 대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고 2012년 3월부터는 “환경에 관한 긴급 특별조치“인 법 28/2012를 통해 봉지 생산업체들이 생산시설과 기술을 규격에 맞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ㅇ 2013년 1월 산업발전법령(Decreto Sviluppo)을 통해 EU 규격에 맞지 않는 봉지를 제조·유통시킬 경우 2500유로에서 최대 2만5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규제 적용 대상

 

 ㅇ 생분해 플라스틱의 유럽규격 표준화인 EN13432가 엄격히 적용되는 대상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서 제공하는 쇼핑봉지로 기존 폴리에틸렌 봉지는 2011년 1월부터 사용 금지

 

 ㅇ 밀라노 시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에도 EN13432 규격에 맞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봉지를 일괄적으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함.  "


물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생분해 비닐로의 대체사용을 검토하려면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사료되오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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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2.20. ~ 2018.03.22.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2-21 15:06:11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ump님께서는 쓰레기봉투를 썩는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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