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건강검진을 받은 시민 중에는 검사 결과에 표시된 의학용어나 수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면 복잡한 건강정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 건강정보 이해의 어려움: 건강검진 결과에 포함된 전문용어와 수치를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디지털 접근성 부족: 스마트폰과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이용 장벽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활용 부담: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 이용 범위를 이해하기 어려움.

• AI 활용 기준 불명확: 건강정보 안내와 의료인의 진단·치료 영역을 구분하는 명확한 운영기준이 필요함.

3. 규제 개선 및 제안 사항

① AI 건강검진 결과 설명 서비스 도입

• 시민의 동의를 받아 건강검진 결과를 AI가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개선.

•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주요 건강지표의 의미와 일반적인 건강관리 방법 안내.

•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연결.

②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 환경 개선

•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큰 글씨, 음성 안내 등 고령층을 고려한 화면 구성 제공.

•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③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 절차 개선

• 건강정보 수집 목적과 활용 범위를 쉽게 설명.

•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보관기간과 삭제 방법 안내.

• 시민이 정보 제공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

④ AI 건강정보 안내 기준 마련

• 건강정보 설명과 일반적인 생활습관 안내는 AI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질병 진단과 치료·처방은 의료전문가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

• 정확성이 불확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안내.

4. 기대효과

• 시민이 건강검진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음.

•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와 명확한 AI 활용 기준을 통해 공공 AI 서비스에 대한 신뢰 향상.

• 기존 서울시 건강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예산 및 운영 효율성 확보.

5. 핵심 제안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어려운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공공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도입하는 것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울형 AI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