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25.
- 제안분류 완료
2026.06.25.
- 50공감 마감
2026.07.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 주거안정 및 다자녀 가구 주거이동 지원을 위한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 건의
스크랩
공유
첨부파일 photoinfra_1657870241746.jpg
(0.04 MB)
저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엄마 입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성장에 따른 주거 확장을 위해 주거 이동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으나,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 1실의 극심한 환금성 저하로 인해 자금이 묶여 심각한 주거 이동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보유 현황:
A주택(아파트): 서울 구로구 소재, 2008년 취득 후 10년 이상 실거주함. 현재는 5인 가족이 거주하기에 공간이 협소하여 전세를 주고 타 지역 임차 거주 중.
B오피스텔(준주택): 서울 금천구 소재 소형 오피스텔(전용면적 20.11㎡, 2022년 4월 사용승인).
현재 청년 세입자에게 임대 중.
문제 상황: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안정적인 실거주 주택으로 이주하고자 보유 중인 소형 오피스텔을 수년간 매각하려 노력하였으나, 장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세금 및 관리비 부담은 물론, 다자녀 가구의 주거 상향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서민들의 전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매입임대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SH공사와 LH공사의 매입 기준은 공급자(건설사) 중심의 대량 매입에만 치중되어 있어 개인 소유의 소규모 자원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SH공사 기준의 한계: 2026년 매입 공고 기준 '사용승인일 2023.1.1. 이후', '호별 전용면적 23㎥~85㎥ 요건을 요구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오피스텔은 준공령(2022년 4월)과 전용면적(20.11㎡) 조건이 미달하여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LH공사 기준의 한계: '동일 소유자가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할 때만 부분매입 신청을 받아, 개인이 생계나 주거 이동을 위해 보유한 1호 가구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는 서민·청년 1인 가구에게 즉시 공급 가능한 양질의 소형 오피스텔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행정 편의적인 연식·면적·수량 규제에 가로막혀 민간의 우수한 주거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과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개인 보유 1호 소규모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허용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 개인이 보유한 1호 수준의 소형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10세대 이상 일괄 매도 등의 수량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매입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청년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매입 기준 현실화 (면적 및 연식 완화)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 1인 가구가 실제 선호하고 거주 가능한 전용 20.11㎡ 내외의 소형 오피스텔에 대해,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면 준공 3~5년 이내의 물건까지 공공매입 대상을 확대하여 임대주택 자원으로 즉시 활용해 주십시오.
셋째, 다자녀 가구 및 장기 실거주자 보유 자산에 대한 우대 대책 마련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생애주기상 주거 이동(확장)을 위해 소형 준주택 처분을 희망할 경우, 이를 우선 매입하거나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을 신설해 주십시오.
개인 소유 소형 오피스텔의 공공매입 제도가 개선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청년 주거 안정: 도심 역세권 등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을 공공이 흡수하여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신속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 및 주거 상향 지원: 묶여 있던 자산의 선순환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다리가 마련됩니다.
국민의 양육 현실과 자산 시장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한정된 공공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유연하게 쓰일 수 있도록 현행 매입 임대 제도의 지침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실제 주거 현실을 반영하여 소규모 오피스텔 공공매입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6.06.25. ~ 202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