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구로구와 서초구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역량 강화와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숭실대학교 AI테크노융합대학원 석·박사과정 등록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직자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기준으로 인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초구 소재 IT교육기관에서 약 20년간 근무해 왔으며, 해당 기관은 약 4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기관의 규모와 사업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보면 중소규모 조직에 해당하지만,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성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등록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관련 자료, 직원 수 등 기관의 규모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중소기업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의 조직인지,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첫째, 영리·비영리 구분으로 인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기술교육, 연구개발, 산업현장 실무교육 또는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IT교육기관은 AI,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의 영리 목적 여부와 특정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정책이 추구하는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특정 증빙서류만을 요구하는 경직된 행정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심사 기회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업의 자격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조직의 실질적인 규모를 검토하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 관련 서류, 재무자료, 매출액 증빙, 직원 수 확인자료 등으로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에도 특정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논의나 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역량을 개발하려는 재직자의 기회가 제한됩니다.

등록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개인 학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일하는 인재가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다시 업무와 산업현장에 적용하도록 돕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와 정보기술 분야는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랜 기간 지역 내에서 근무하며 기술교육과 인재 양성에 기여해 온 재직자도 기관의 법적 형태나 서류 발급 가능 여부 때문에 지원 기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3. 개선 및 규제철폐 제안

첫째, 등록금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을 영리·비영리 구분보다 사업 취지와 실질적인 요건 중심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관내 재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기술인재 양성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해, 비영리법인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보다는, 기관의 규모와 사업 내용, 재직자의 고용관계, 지역 내 기여도 및 지원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비영리법인 등 제도적 특성상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관련 서류,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증빙자료, 직원 수 확인자료, 고용관계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특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체 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시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치구별로 유사한 등록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증빙자료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등 일반적인 영리기업과 법적 형태가 다른 조직의 재직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자치구 담당자의 판단 부담과 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기대효과

첫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비영리법인 재직자에게도 합리적인 심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AI·정보보안·소프트웨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재직자가 습득한 지식을 지역 산업과 교육 현장에 환류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서류만을 요구하는 경직된 행정처리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적 갈등을 줄이고, 실질적인 자격 심사에 기반한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영리·비영리라는 형식적 구분을 넘어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인재를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의 인재 양성 정책 효과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요청사항

저는 서초구 소재 IT교육기관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며 교육과 기술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AI와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재직자가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비영리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라는 특정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지원사업의 신청 기회조차 제한된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원 대상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특정 법적 형태나 서류의 유무만을 판단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대체자료를 통한 검토와 합리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울시가 관내 재직자의 대학원 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해 영리·비영리 조직을 포괄하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규제의 형식보다 정책의 취지를 우선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 기회마저 차단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