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5.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8.15.
- 50공감 투표 중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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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효율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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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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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
서울시에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대부분 소진되었고 시장님께서도 방침을 밝혔듯 그린벨트 해제 또는 용산공원을 포함한 녹지공간의 훼손을 통한 주택공급은 지양한다는데 공감하며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제가 수원역 앞에 소재한 수원고등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약11만평)의 PM으로 약 5년간 개발업무를 총괄지휘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기준으로 서울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수원고등지구는 주택공사에서 2008년 지구지정하여 전면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보상비 약 8천억원을 투입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퇴거한 이후 LH 통합 등으로 인한 LH의 자금 악화 및 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제가 단장으로 부임할 2014년 당시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태였습니다.
8천억원의 매몰비용과 수원역 노숙자 문제, 수원시 및 주민의 개발 재개 압력 등으로 사업을 재개해야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는데, 사업성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1. 민간공동개발사업의 추진, 2, 일부 종상향 추진 3. 인동거리 완화를 통한 용적율 제고 4.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가처분율 상향 등이었으며, 이중 1, 2번 항목은 도정법 개정을통하여 근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재개한 이후 수원시, 국방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본사와의 긴밀한 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설득 노력을 기울여 사업을 재개한 이후 5년동안(2014~2018) 사업성 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사업재개 7년만인 2020년에 입주하였고 LH는 NPV 기준 약 7,900여억원 손실을 흑자 전환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주택수급의 기본은 수도권 과밀 완화 및 지방균형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만으로 국한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 또는 서울도시공사 산하에 초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중 특히 재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성의 확보도 지난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개발사업경험이 많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성과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초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서울시와 도시재생사업주체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역시 조합지도부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과 각종 이권개입 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게 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신탁사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주도권이 신탁사 및 시공사에 넘어가다보니 입주민의 부담이 점증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적인 목적하에 TF팀에서 역할을 맡겨준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단기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용적율을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상 도로(소방도로 포함) 확장계획이 없는 지역을 조건으로 집주인 스스로 빠른 시간내에 주택공급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하여 2~3년내에 수백, 수천가구의 신규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세째,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한 유휴부지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임대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할 필요에 따라 용산공원 등 공원 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교부지 등에 5~10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를 신속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용적율 상향, 종상향에 대한 기부양여를 부지로 받아 임시거주지로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0년후, 50년후 서울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시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분당정자역(중심사업지역)의 경우 당초 층고제한으로 약 760%의 용적율이었으나, 주상복합부지로 용도변경하면서 용적율 을 약 350%로 줄였음에도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초,중,고교 4개소를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한 사례에 비하여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의 과도한 층고제한으로 사업주체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무산된 사례에 비추어 서울시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서울시민의 조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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