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10.31.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10.31.
- 50공감 투표 중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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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반출신청 방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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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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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요지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에서 분석을 완료한 이용자가 반출신청서 작성·제출과 서류 보완을 외부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현행 방문 신청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범위는 신청·보완 절차로 한정하고, 데이터 열람·분석의 폐쇄망 운영과 반출심사는 유지합니다.
2. 현행 기준과 확인 내용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빅데이터캠퍼스 공식 「이용 및 운영 안내」는 반출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캠퍼스 방문 후 분석실 내 분석PC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FAQ에도 방문 후 내부포털에서 반출신청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반출 정책」(2026.05.) 역시 방문·분석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내부 심사 및 필요한 경우 데이터 제공처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나 산출과정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심사 결과 통보와 승인된 반출파일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다운로드는 이미 운영 중입니다.
3. 문제점
공개된 현행 절차는 분석과 신청서 제출을 모두 방문 과정에 묶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석을 마치고 나온 이용자가 신청 설명을 정리해 제출하려는 경우에도 신청 장소의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인·학생·소규모 AI 개발팀 등에게는 신청 절차를 위한 이동과 운영시간에 맞춘 일정 조정이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목적·출처·산출과정 설명을 작성하거나 보완하는 행위와, 보호된 데이터를 직접 열람·가공하는 행위는 필요한 접근 권한이 다릅니다. 신청·보완 단계에 필요한 권한을 별도로 설계하면 데이터 보안을 지키면서 장소에 따른 절차상 제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개선 방안
가. 운영 기준 개정
반출 안내의 방문 신청 원칙에 ‘이용 승인을 받고 내부 분석을 완료한 이용자는 지정 산출물에 대한 반출신청서 제출과 서류 보완을 외부 온라인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예외를 마련합니다.
나. 내부 산출물과 외부 신청서 연결
내부 분석환경에서 이용자가 반출 대상 산출물을 지정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외부에서는 본인 계정으로 해당 번호에 연결된 신청서의 목적·출처·산출과정 설명을 작성·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답할 수 있게 합니다. 외부에 보이는 정보는 접수번호·처리상태·신청서류 등 필요한 항목으로 제한합니다.
다. 심사와 데이터 보호 유지
반출 대상 파일의 확인·변경과 추가 분석은 내부 보안환경에서 처리합니다. 기존 반출 허용 기준, 내부 심사, 필요한 데이터 제공처의 동의 및 승인된 파일만 제공하는 절차를 적용합니다. 신청·보완 이력과 담당자 처리 이력을 기록합니다.
라. 기존 온라인 처리와 연계
이미 운영 중인 심사 결과 통보·승인파일 다운로드 절차에 신청·보완 기능을 연결합니다. 보안성 검토 후 서류 보완 등 적용 범위가 명확한 업무부터 시범 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합니다.
마. 안내 일원화
운영 안내·FAQ·반출정책에 외부에서 가능한 업무와 방문이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이용자가 방문 필요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대 효과와 추진 주체
신청·보완을 위한 이동과 일정 조정 부담을 줄여 시민 연구자와 AI 개발팀의 데이터 활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과 답변 이력이 남아 이용자와 담당자의 의사소통도 명확해집니다.
소관 부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울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전략과입니다. 반출 신청 운영 기준과 포털 기능을 함께 검토하고, 시범 운영 전후의 신청·보완 소요시간, 절차만을 위한 방문 건수,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여부를 확인해 개선 효과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확인 근거
※ 아래는 2026년 10월 31일 확인한 공식 공개 안내입니다.
①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이용 및 운영 안내」의 ‘반출 안내’
https://bigdata.seoul.go.kr/cnts.do?r_id=P130
②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FAQ의 ‘데이터는 어떻게 반출하며 얼마나 소요 되나요?’
https://bigdata.seoul.go.kr/faq/selectPageListCommonFaq.do?r_id=P740
③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홈페이지의 ‘데이터 반출 정책 다운로드’ →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반출 정책」(2026.05.), ‘반출 신청 방법 및 심사 절차’
https://bigdata.seoul.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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