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서울 서남권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남선(구 목동선)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강월초교사거리 인근에 역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남선의 세부 역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오솔길공원 인근에 역사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솔길공원과 강월초교사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오솔길공원 인근에 역사가 설치될 경우 역간 거리와 경제성 등의 이유로 강월초교사거리역이 별도로 설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 개선 요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의 규모나 장래 개발계획만을 근거로 다른 후보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철도 역사는 실제 교통수요, 보행 접근성, 지역 간 교통 형평성 및 경제성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2. 강월초교사거리 일대의 기존 대규모 주거수요

강월초교사거리 주변 생활권에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대규모 공동주택이 존재합니다.

•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3,045세대
• 신월시영아파트: 2,256세대
• 두 단지 합계: 5,301세대

해당 세대 전체가 강월초교사거리의 직접적인 도보권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보행거리와 통근·통학 수요를 조사하여 철도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규모입니다.

또한 강월초교사거리는 신월4·6·7동의 인접 주거지역뿐 아니라 신월2동 주민들의 버스 환승과 연계 교통을 통한 철도 접근성 개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위치입니다.

신정뉴타운 등 주변 주거지역의 대중교통 연계 효과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강월초교사거리역은 특정 공동주택이나 단일 행정동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신월2·4·6·7동과 인접 생활권의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역사 후보지입니다.

3.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가교통DB의 장래 개발수요 반영 기준

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장래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어느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14조에 따르면, 장래 개발계획은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이상을 개발수요 반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국가교통DB의 「2024년 국가교통조사 및 분석 - 전국 여객 기종점통행량 보완갱신」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반영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완료 단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발사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지침에서 인정하는 예외나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래 개발계획이 기본 수요예측에 반영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인허가 단계와 실현 가능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솔길공원 인근의 주요 개발사업인 신월7동 1·2구역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월7동 1구역: 2025년 6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
• 신월7동 2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추진 중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공개된 진행 현황에서는 두 구역 모두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신월7동 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구별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두 구역의 장래 계획세대수가 공식 교통수요예측에 어떠한 기준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장래 개발수요와 이미 입주가 완료된 주거단지의 실제 수요를 동일한 확실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신월7동 재개발사업의 미래 수요를 무시하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재개발에 따른 예상 수요를 검토하되, 기본 수요예측에 포함할 수 있는 개발계획인지 확인하고, 별도 시나리오로 반영할 경우에는 그 근거와 가정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다음 사항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서남선의 수요예측에 적용한 장래 개발계획 반영 기준은 무엇입니까?
2. 신월7동 1·2구역의 재개발 계획이 교통수요예측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3. 반영되었다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의 개발계획을 포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4. 계획세대수 전체를 반영하였는지, 기존 거주인구를 제외한 순증인구만 반영하였는지 궁금합니다.
5. 재개발사업의 추진 지연과 실제 입주 시점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이 이루어졌습니까?
6. 장래 재개발 수요를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역사별 예상 이용객 및 경제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국가교통DB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개발계획 반영 기준이 서남선의 현재 수요예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강월초교사거리와 오솔길공원의 객관적 배후수요 비교 필요성

강월초교사거리와 오솔길공원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두 후보지의 배후수요가 상당 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솔길공원 인근 역사 설치가 결정될 경우 역간 거리 및 사업 경제성 등의 문제로 강월초교사거리역의 별도 설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역사 위치 선정 이전에 다음 사항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지별 실제 보행거리 500m·800m 이내 거주인구 및 세대수
2. 일평균 예상 승하차 인원과 기존 버스 환승수요
3. 신월2·4·6·7동 주민들의 철도 접근시간 변화
4. 신정뉴타운 등 인접 생활권의 대중교통 연계 효과
5. 이미 입주한 주거단지의 실제 수요
6. 사업시행인가 등 개발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장래 수요
7. 그 외 개발사업을 포함한 추가 시나리오의 예상 수요
8. 노선 선형, 역간 거리,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9. 서남선 전체 비용편익비(B/C) 및 사회적 교통편익 변화

특히 현재 실제 거주인구에 기반한 수요예측과 장래 개발사업이 완료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수요예측을 구분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어느 후보지가 현재의 교통수요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장래 수요까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서울시에 제안하는 사항

이에 서울시에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강월초교사거리 역사 신설안을 서남선의 주요 역사 후보지로 유지하고, 최종 역사 설치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솔길공원 인근 역사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인해 강월초교사거리 후보지가 객관적인 수요분석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래 재개발 수요를 산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및 국가교통DB의 개발계획 반영 기준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인가 여부와 수요 반영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월7동 1·2구역의 장래 재개발 수요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역사 후보지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월2·4·6·7동 및 신정뉴타운을 비롯한 주변 생활권의 실제 보행 접근성, 버스 환승수요 및 철도 접근시간 개선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후 기본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강월초교사거리 역사 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서남선은 오랜 기간 도시철도 접근성이 부족했던 서울 서남권 주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공공사업입니다.

강월초교사거리 주변에는 이미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신월2·4·6·7동을 포함한 여러 생활권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오솔길공원 인근의 장래 재개발 수요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해당 사업의 추진 단계와 실제 수요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교통DB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에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역사 위치 선정 과정에서도 개발계획의 성숙도와 수요예측의 객관성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주거수요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개발계획의 예상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역사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장래 개발계획을 이유로 강월초교사거리역이 충분한 검토 없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강월초교사거리 역사 신설이 최종 서남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