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클래식카를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할 수 있는 아끼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옛것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하여 특히, 자동차 강국으로 잘 알려진 독일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독일은 클래식카를 연식에 따라 분류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클래식카는 환경검사시 출시 당시 스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차주가 꾸준히 관리만 잘 한다면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로 자동차 문화 강국다운 면모라고 생각되며, 애호가로서 정말 부러운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는 한국도 독일이나 일본에 뒤지지 않는 자동차와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자동차와 관련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래된 차에 대한 배려와 융통성이 없는 배기가스 규제가 그렇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가 배기가스 배출이 요즘 차들에 비해 다소 심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클래식카를 최근 출시된 차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만들어질 당시의 규제 레벨에 맞춰 기계가 디자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클래식카는 개체수 자체가 워낙에 적고, 또 따로 통제하지 않아도 오너들이 아끼느라 많이 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차량이 현행 배기가스 규정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일수록 더더욱 조심해서 단거리 주행이나 행사목적 정도로 아주 조금만 타기 때문에 실제적인 환경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의 배기가스 규제는 클래식카들이 심각한 기계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 환경검사 때 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엔진 오버홀이나 무리한 배기 조정 등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검사에 통과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오래된 차들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개중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비로는 현재의 환경검사 규제에 맞출 수가 없어 포기하고 자진 폐차하는 경우도 있어서 애호가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융통성 없는 규제로 인해 귀중한 인류의 기계 역사와 문화가 우리 도시, 서울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본인은 도시의 모습을 보다 역사 문화적으로 깊이있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클래식카 애호가들이 보다 즐겁게 기여할 수 있도록, 클래식카를 위한 배기가스 별도규제안 마련을 건의합니다.
출시된 연도와 모델을 고려하여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환경검사시 현행 규제에서 초과되는 배기가스의 수준이나 한해 동안 주행하는 거리에 따라 환경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별도규제의 수준과 상관없이 제도적 차원의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보다 대한민국의 클래식카 문화는 훨씬 더 융성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과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동차 역사 문화의 중심도시, 중심국가 중 하나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자동차 역사의 산증거 클래식카들이 서울 도심을 누비는 상상을 해봅니다. 클래식카를 위한 별도규제안으로 인해 환경이 입게될 피해는 사실상 거의 없겠지만, 이로 인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누리게 될 자동차 역사 문화 보존 노력에 대한 세계의 긍정적인 평판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서울,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