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28.
- 제안분류 완료2026.09.28.
- 50공감 투표 중2026.10.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소득·재산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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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9.2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노동약자의 생활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라는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실제 입원으로 소득 공백이 발생한 시민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재산 기준도 폐지하여 주택·전월세 보증금 등 보유 재산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다만 고소득·고자산자의 무분별한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소득·재산에 따른 지원액 차등제 도입
장기적으로 서울형 입원생활비를 서울시민의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확대
기대효과
소득·재산 기준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 보완
프리랜서·일용근로자·1인 소상공인 등 불안정 노동자의 치료권 보장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및 신청 부담 감소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시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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