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령

ㅇ 민법 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ㅇ 민법 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ㅇ 민법 제97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ㅇ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 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0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ㅇ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 문제점

ㅇ 현재 비영리법인 등기시 창립총회회의록 공증을 요구하여 설립허가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민원인이 공증을 위해 또다시 비용부담을 안게되는 문제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는 효력요건으로 등기를 하지않으면 법인이 성 립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불가능

ㅇ 주무관청이 의사록인증 제외 신청을 할수 있으나, 비영리법인 신청때마 다 의사록 인증 제외신청을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부담 발생

ㅇ 주무관청의 검토하에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이미 난 상황에서 구태여 회의록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절차로 사료됨

[개선방안]

ㅇ 중앙부처(법무부)에 공증인법 개정 건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등기시 의사록인증 전면제외 실시

[기대효과]

ㅇ 회의록 공증의무 폐지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시 시민 불편 감소

ㅇ 의사록 인증 제외 신청절차 폐지 및 시민 불편민원 감소에 따른 행정 부담 감소

ㅇ 규제개혁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대시민 이미지 개선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6.07.30. ~ 2026.08.29. D-15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