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동대문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동북권 거점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토지주)가 아닌 일반 구민으로서, 동대문구의 관문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인접 용두구역 미개발지(3, 4번 출구 전면부 1, 2, 6, 7, 8 지구 등)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글을 올립니다.
본 구역의 입지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도시정비 대책을 요청드립니다.
1. 최고 위상의 입지 가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
해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 및 왕십리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핵심 요충지입니다. 광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역 3, 4번 출구 전면부는 초역세권이라는 압도적인 입지 가치에 비해 토지 이용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건물 위주로 방치되어 있어 도시적 위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비좁은 골목길과 노후 건물 밀집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 취약성 극복 절실
현재 구역 내부에는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비좁은 노후 골목길들이 얽혀 있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응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가 우려되는 등 구조적인 안전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순한 외관 개선을 넘어, 지역 주민과 보행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검증된 시장성: 인근 고층 주상복합 인허가 및 청량리역 일대 변화
최근 인근 청량리역 일대의 성공적인 개발에 이어, 인접 구역에서도 고층 주상복합 사업 등이 인허가를 획득하며 초역세권 개발의 높은 정비 필요성과 시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기동역 전면부 역시 적절한 공공 지원과 유연한 개발 방식이 결합된다면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상생형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는 공공의 선제적 역할 및 지원 절실
그간 정비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것은 토지주들의 동의 절차나 전문성 부족, 공사비 상승 및 임대수익 차질 우려 등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할 지자체가 "주민이 동의서를 모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에 머문다면 이 지역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도심 속 슬럼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구청이 선제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추진을 견인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서울시 및 관할 구청에 대한 행정 요청 사항]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개발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기초지자체(동대문구)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주민 제안 대기를 넘어서는 공공 주도의 선제적 사업 컨설팅 및 토지주 안내
민간의 자발적 제안만 기다리지 마시고, 서울시와 동대문구 차원에서 해당 구역을 위한 '맞춤형 정비사업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규제 완화 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토지주들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 서울시 주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 및 공공시설 확보
서울시가 주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나 공공기관(SH 등)이 참여하는 정비 모델을 우선 검토하여 주십시오.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기부채납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청년 및 미래혁신 창업지원센터, 부족한 주차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구민 선호 공공시설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 보행환경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도로망 확충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비좁은 골목길을 정비하여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쾌적한 보행가로를 확보하고, 제기동역 출구와 직접 연결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 및 공공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극대화해 주십시오.
라. 기존 임대인 및 소유자 상생을 위한 맞춤형 권리 배정 가이드라인 제시
대형 상가 조성 시 기존 임대인들의 영업 및 임대 환경 부적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대형 상가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소형 구분상가' 별도 배치, 신축 주거 및 오피스의 대토 분양권 선택 부여, 공공 및 전문기관 상가 위탁임대 관리 등 소유자 사정에 맞춘 유연한 권리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적으로 자문 및 지원해 주십시오.
마. 지구단위계획의 유연한 재정비와 구청 인허가 협조 지침
최근 발표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규제 완화 기조(높이 제한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가 제기동역 전면부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공공성과 정비 사업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대문구청과의 행정 협의를 적극 이끌어 주십시오.
제기동역 전면부 개발은 지역 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와 동대문구에게는 광역중심 관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공공적 성과를 가져다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벗어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컨설팅으로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의 물꼬를 터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비공감
투표기간 2026.08.10. ~ 2026.09.09.
D-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