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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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6.09.06.
  2. 제안분류 완료2026.09.06.
  3. 50공감 투표 중2026.10.06.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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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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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근거리 빈 택시 직접 선택제’ 도입을 통한 공차 주행 낭비 및 단거리 승차 기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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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교통

？[시민 정책 제안서]
？제안 분야: 교통 / 스마트도시
제안 제목: 소비자 중심의 ‘근거리 빈 택시 직접 선택제’ 도입을 통한 공차 주행 낭비 및 단거리 승차 기피 해소
？1. 제안 배경 및 현황 (문제점)
？목적지 중심의 배차 수락 구조로 인한 승차 불균형
현재 대다수 택시 호출 플랫폼은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한 택시기사가 수락 여부를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승객은 호출이 지속적으로 외면당하는 실질적인 승차 기피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거리 공차 이동과 승객 대기 시간 폭증
반면, 고수익 장거리 승객의 콜에는 15~2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한 빈 택시들까지 경쟁적으로 수락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은 차량 탑승까지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택시는 먼 거리를 빈 차로 이동하느라 연료(유류비)와 도로 용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핵심 제안 내용)
？‘소비자 기반 근거리 택시 직접 선택제’ 구축
승객이 호출 앱을 실행했을 때, 반경 내 운행 중인 빈 택시(영업 대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지도상에 우선 노출되도록 개선합니다. 승객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직접 선택하여 호출하므로, 자연스럽게 최단 시간·최단 거리 배차가 이루어집니다.
？기사 취소 권한 유지 및 상습 취소 방지 페널티 기준 수립
？취소권 인정: 기사의 운행 안전(사고 위험, 교대 시간 등)을 위해 호출 수락 후 취소 기능은 유지합니다.
？페널티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단거리 호출을 상습적으로 취소하거나 승차를 회피하는 경우, 일정 시간 호출 차단, 배차 우선순위 강등, 서비스 평점 감점 등 단계별 제재를 도입하여 음성적 승차거부를 방지합니다.
？3. 세부 실행 계획
？플랫폼 시범 적용: 서울시 연계 택시 플랫폼(예: 티머니onda 등) 또는 공공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에 해당 매칭 모듈을 우선 시범 도입합니다.
？배차 UI 개편: 승객 화면에 ‘가장 빠른 근거리 택시 추천 리스트’와 반경 지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3~5분 이내 도착 가능한 차량으로 선택을 유도합니다.
？인센티브 제도 병행: 단거리 운행을 성실히 수행한 기사에게는 호출 수수료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시 차원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시민 편익 증진: 단거리 이동객의 호출 성공률 제고 및 평균 대기 시간 대폭 단축 (1520분 \rightarrow 35분 내외 탑승).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원거리 무리한 콜 수락에 따른 공차 주행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유류 소모 방지, 온실가스 배출 저감(서울시 탄소중립 기여) 및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선진 교통 문화 정착: 승객과 기사 간 상호 신뢰 회복 및 투명하고 공정한 모빌리티 이용 환경 조성.
빈출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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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6. ~ 2026.10.06.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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