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0. 그토록 기대하던 장기전세. 결국 계약포기했습니다.

올해 염원하던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습니다. 

가족과 오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기쁨도 잠시. 

확인해 보니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30년까지고, 그 이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입주하더라도 몇 년 뒤 다시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번 장기전세를 계약하면 다음에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때는 기존 계약 이력에 따른 감점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장기전세 모토와 달리 주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 끝에 이번 당첨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 선택과 별개로, 이런 상황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겪을 수 있는 제도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이렇게 제안을 적어봅니다.

장기전세인데, 실제로는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요?

일부 서울리츠 소유 장기전세주택은 개별 입주자가 이사 온 날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서울리츠3호 주택의 경우 이 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의무기간이 2030년에 끝나는 주택에 2028년 입주한 가구가 기간 종료 후 갱신을 거절당한다면, 

약 2년만 거주하고 다시 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 갱신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주할 때부터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이라도 2026년에 입주하는 가구보다 2028년에 입주하는 가구의 임대의무기간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더 짧습니다.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새로 입주하는 시민은 더 짧은 거주기간과 더 큰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주택이 차례로 늘어나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입주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종료 이후의 운영방안과 입주자 보호대책이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진다면, 

장기전세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족의 주거와 자녀 교육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장기전세주택 선정에는 과거 임대차계약 이력에 따른 감점기준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원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으로 갱신을 거절당한 경우에도, 

다른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하면서 감점이 적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 집을 마련하려고 입주했는데, 짧은 기간 뒤 원치 않는 이사를 하고 

다음 신청에서는 기존 계약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다면 장기전세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입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갱신이 거절된 경우에는 계약 이력 감점을 면제해 주세요.

임대의무기간 종료 등 사업 운영상 사유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가구가 다른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때는, 해당 계약 이력 때문에 감점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Ⅰ과 장기전세주택Ⅱ의 적용 기준도 각각 명확히 안내해 주세요.

둘째, 단기간 거주 후 이주해야 하는 입주자에게 대체주택을 연계해 주세요.

기존 주택과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소 10년의 주거 연속성을 정책목표로 삼고, 계속 거주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다른 장기전세 또는 적절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기자의 입주 기회와 형평성도 중요합니다. 별도 이주물량 확보 가능성,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 소득·자산 기준, 필요한 재원도 함께 검토해 주세요.

셋째, 모집공고에서 남은 임대의무기간을 알기 쉽게 안내해 주세요.

현재처럼 최초 입주연도만 확인하게 하기보다, 주택별 임대의무기간 종료 예정 시점과 입주 이후 예상되는 잔여기간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 후 갱신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눈에 띄게 안내해야 합니다.

넷째, 기간 종료 전에 운영방안과 입주민 대책을 충분히 일찍 알려주세요.

서울시와 SH가 리츠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갱신 여부, 입주민 안내, 이주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입주민이 이사·교육·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기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안은 모든 입주자에게 무조건 다른 주택을 제공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공의 사업 운영상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시민에게 예측 가능한 주거계획과 합리적인 재신청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기전세에 당첨된 기쁨이 몇 년 뒤 이사 걱정으로 바뀌지 않도록,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울시가 제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