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미리내집 (장기전세주택Ⅱ) 고액 전세보증금 개선 및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전환 요청

수신:서울특별시장 귀하

참조:서울특별시 주택정책 담당부서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1. 민원 취지

서울특별시에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공급하

고 있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초구·강남구 등에 공급되는 일부 미리내집의 전세보증금이 약

8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고, 일부 주택은 11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책

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이러한 거액

의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필요로 하는 일부 미리내 집에 대하여 행복 주택 등

보증금 부담이 낮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물량을 행복 주택 방

식으로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최근 공급되는 강남· 서초 지역  미리내 집 가운데 일부 주택은 전세 보증금이 약

8억~10억 원에 이르고, 일부 단지는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

니다.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거나, 신혼부부 본인이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스스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신혼 부

부에게 8억~10억 원 이상의 전세 보증금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 입니

다.

결국 이러한 고액 보증금 방식이 지속된다면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

급하는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기 자금이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

다.

3. 정책 목적과 실제 수혜 계층의 불일치 문제

미리내집의 중요한 정책 목적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혼 부부뿐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근로 소득을 바탕으로 가정을 꾸

려가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억 원에서 10억 원을 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신혼 부

부일수록 공공의 주거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먼저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마

련해야 한다면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

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행복주택 등으로의 전환 및 혼합공급 요청

이에 다음 사항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첫째, 강남구·서초구 등 미리내집 중 전세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적인

신혼부부가 부담하기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등 저보증금 공공임

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 물량을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동일 단지 또는 공급물량

의 일정 비율을 행복주택·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혼합형 공급방식을 도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혼부부의 실제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하여 초기 보증금을 대폭 낮

추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제도를 확대하는 등 현실적으로 입주 가능

한 임대 조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순히 주변 전세시세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조건의 적정성

을 판단하기보다는 신혼부부가 실제 자기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를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증여 없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무주

택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저 보증금 공급 유형 또는

우선 공급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책 개선 필요성

공공주택의 목적은 단순히 민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쳐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5억 원인 주택을 9억~10억 원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한

다면 민간 시장과 비교해서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9억~10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마

련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주할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가'뿐만 아니라 '정책 대상자인 신혼부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지역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며 결혼생활

을 시작하는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 강남· 서초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이

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6. 요청사항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강남·서초지역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행복 주택 또는 저 보증금 공공임 

대주택 전환 가능 여부

2.동일 단지 내 장기전세와 행복주택·공공임대를 병행하는 혼합공급 가능 여

부

3.고액 전세 보증금을 보증금+월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하여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도입 가능 여부

4.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력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공급 제도 마련 가능 여부

5향후 강남·서초지역 미리내집 공급 시 신혼부부의 실제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증금 산정기준 마련 여부

7. 맺음말

서울시의 미리내집 정책이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안

정을 위한 정책이라면, 10억 원 안팎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혼부부뿐

아니라 10억 원을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어야 합

니다.

강남· 서초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혼부부가 부유한 것도 아니며,

부모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공주택은 오히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

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 미리내집의 일부를 행복주택 등 저 보증금 공공 임대주택으

로 전환하거나 혼합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의 신혼부

부 주거 정책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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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9.01. ~ 2026.10.01.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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