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서울을 바꾸는 생각,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제안접수2026.08.19.
  2. 제안분류 완료2026.08.19.
  3. 50공감 투표 중2026.09.18.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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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과 함께 기존 저층주거지도 관리하는 ‘걷고 싶은 골목 만들기’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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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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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서구

정책분류건설

제안 취지

서울의 주거정책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및 신규 주택 공급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이미 수많은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노후 저층주거지를 철거하고 고층 공동주택으로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서울의 다양한 주거 형태와 골목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을 잘 관리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서울시와 자치구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저층주거지 주택관리·골목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① 노후 다세대·연립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원

단순한 재개발 유도가 아니라,

  • 외벽 보수 및 도장
  • 옥상·지붕 방수
  • 균열 보수
  • 배관 및 공용부 정비
  • 소방·안전시설 개선
  • 출입구 및 계단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② 건물 하나가 아닌 ‘거리 전체’를 관리

개별 건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구역을 하나의 골목경관 단위로 지정합니다.

  • 건물 외벽 색채 가이드
  • 담장 및 대문 정비
  • 화단·가로수 조성
  • 보행로 정비
  • 불필요한 시설물 정리
  • 골목 조명 개선
  • 쓰레기 및 주차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합니다.

목표는 건물들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③ ‘철거할 곳’과 ‘관리할 곳’을 구분

모든 노후주택을 동일하게 재개발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
② 소규모 정비가 적합한 지역
③ 기존 주택을 보수·관리하며 유지할 지역

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정책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④ 주민 참여형 ‘걷고 싶은 골목’ 사업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색채·식재·휴게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유지관리를 주민과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한 번 예쁘게 만들어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은 단순히 도시를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관리하면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건물과 골목의 관리 수준이 높아지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울의 다양한 도시경관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만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저층주거지, 상점가, 오래된 골목, 소규모 건축물이 함께 존재하는 다양한 서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걷고 싶은 동네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집에서 나와 골목을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짓는 것만큼, 이미 있는 집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도시정책이어야 합니다.”

서울의 모든 저층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도시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잘 보수하고, 외벽과 골목을 정비하고, 나무와 화단을 가꾸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면 낡은 동네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짓느냐’뿐 아니라 ‘어떤 동네에서 살게 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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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8.19. ~ 2026.09.18.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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