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24.
- 제안분류 완료2026.08.24.
- 50공감 투표 중2026.09.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방세 현금 납부 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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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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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는 온라인·모바일 납부가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일부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이나 온라인 결제에 어려움을 겪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기존 창구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지방세 현금 납부를 지원할 수 있는 창구 또는 납부 보조서비스를 운영.
납세자가 고지서를 제시하면 담당자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정보를 확인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즉시 처리.
현금 수납에 따른 회계·금고 관리 부담을 고려하여 직접 현금을 보관하는 방식보다는 금융기관 또는 지방세 납부시스템과 연계한 방식을 우선 검토.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납부 방법 안내와 함께 납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
운영 실적을 분석해 이용률이 높은 행정복지센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기대효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 향상
지방세 체납 예방 및 납기 내 납부율 제고
주민 생활권 내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기존 행정복지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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