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20.
- 제안분류 완료2026.08.20.
- 50공감 투표 중2026.09.1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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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Screenshot_20260820_194147_NAVER Maps.jpg
(1.37 MB)
이 * * 2026.08.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주택
- 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도심 역세권 주택공급의 핵심 장애물은 토지가 아니라 사업방식입니다」 ― 신도림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순증형 주택공급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수신:대통령실 및 관계 중앙·지방정부기관 제안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일대 제안일:2026년 8월
- 개선방안
- 1. 제안 취지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방식에서 벗어나,기존 주택의 대규모 멸실 없이 신규 주택을 추가할 수 있는 공급원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래동1가는 1950년대부터 제조업과 철공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온 준공업지역으로, 현재 상당 부분이 노후 단층공장과 소규모 제조시설 중심의 저밀도 토지이용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주택을 허물어 다시 짓는 사업’이 아니라 ‘노후 공장을 주택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주택을 추가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후보지입니다. 2. 핵심 문제 문래동1가의 핵심 장애물은토지 부족이 아니라 사업방식의 부재입니다. 소규모 필지가 집적되어 있어 토지소유자는 존재하지만,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시공사 → 공공매입 으로 이어지는 사업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 가능한 도심 토지가 장기간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정부가 모든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민·관 연계형 공급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소규모 필지 연계 →민간 시행사 참여 →민간 시공사 참여 →LH·SH 신축매입약정 연계 →공공주택 확보 아울러 공공주택 확보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문래동1가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4. 문래동1가의 정책적 장점 ？ 기존 주택의 대규모 멸실을 최소화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가능 ？ 신도림역 생활권과 인접한 도심 역세권 ？ 기존 교통·상업·교육·의료 등 도시 인프라 활용 가능 ？ 노후 단층공장 중심의 저밀도 토지이용 ？ 준공업지역으로 고밀도 개발 잠재력 보유 ？ 장기간 정체된 지역으로 정책 전환 효과가 큼 ？ 민간자본과 공공매입을 결합할 수 있음 ？ 성공 시 서울의 다른 쇠퇴 준공업지역으로 확산 가능 5.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①문래동1가를 **「도심 준공업지역 순증형 주택공급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 ②서울시·영등포구·LH·SH 공동 TF 구성 ③문래동1가 전체의 개발가능 필지 및 주택공급 잠재력 전수조사 ④소규모 필지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모델 마련 ⑤LH·SH 신축매입약정과 민간사업의 연계 확대 ⑥공공주택·공공기여를 조건으로용적률 최대 600% 시범 적용검토 *집을 없애고 집을 다시 짓는 공급이 아니라, 공장을 주택으로 바꾸어 집을 새로 만드는 공급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서울에 존재하는 토지를 주택공급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문래동1가를 서울 도심 역세권 순증형 주택공급의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기대효과
- 1. 기존 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문래동1가의 핵심은 노후 주택지가 아니라 노후 공장·제조시설 중심의 준공업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공장 →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택 순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도심의 역세권 입지 신도림역 생활권과 인접한 서울 도심 역세권입니다. 이미 구축된 지하철·도로·상업·업무시설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할 필요가 적습니다. 3. 70년 이상 이어진 노후 준공업지역 1950년대부터 제조업과 철공산업의 기반 역할을 해왔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노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저밀도 단층공장 중심 토지이용을 고밀도 주거·복합공간으로 전환할 도시공간 재편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4. 높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 일반적인 주거지역보다 높은 개발밀도를 적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확보·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최대 600%까지 차등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심 주택공급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음 교통·상업·학교·의료·생활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가 형성된 지역이므로 신도시처럼 처음부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도시 안에 주택을 추가하는 방식” 6. 소규모 필지가 많아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험하기에 적합 문래동1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토지 부족이 아니라 사업방식의 부재입니다. 소규모 필지를 토지소유자 → 민간 시행사 → 시공사 → LH·SH 로 연결하는 소규모 필지 연계형 공공주택 사업모델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7. LH·SH 매입약정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 민간이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한 뒤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구조를 활성화하면, 정부가 모든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민간 토지를 공공주택 공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8. 장기간 정체된 지역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큼 문래동 일대의 재개발·정비 및 철공소 이전 논의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사업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할 경우 정책 전환의 상징성과 가시적인 효과가 큽니다. 9.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 있음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지주 + 시행사 + 시공사 + LH·SH 가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공공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자본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의 다른 준공업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 문래동1가에서 사업모델이 성공하면 영등포·구로·금천·성동 등 다른 쇠퇴 준공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래동1가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신규 주택공급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실험” 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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