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26.
- 제안분류 완료2026.08.26.
- 50공감 투표 중2026.09.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시 etax 재산세 모의계산 서비스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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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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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세금
현황 및 문제점
재산세는 공시가격,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자신의 재산세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이 부족하여, 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세액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시가격 변동이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전년도보다 세금이 얼마나 증가·감소하는지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
개선방안
서울시 etax에 ‘재산세 모의계산’ 메뉴를 신설하여 납세자가 실제 고지서를 받기 전에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간편 입력 방식
주택·토지 등 재산 유형 선택
공시가격 입력 또는 조회
필요한 보유 현황 입력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세액 자동 산출
② 내 재산정보 연계
본인 인증 후 보유 부동산 정보를 조회
공시가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자동 반영
별도의 정보 입력을 최소화
③ 전년도와 비교
올해 예상 재산세
전년도 재산세
증감액 및 증감률
세액 변동의 주요 원인 안내
④ 세액 구성 안내
예상 재산세를 단순히 총액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본세, 지방교육세 등 항목별 예상 금액을 함께 표시한다.
⑤ 모바일 이용 강화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언제든지 재산세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재산세 납부액에 대한 사전 예측 가능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에 대한 납세자 불편 감소
지방세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
세액 산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
재산세 관련 전화·민원 감소
납세자의 합리적인 자금계획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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