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23.현재 단계
- 제안분류2026.09.23.
- 50공감 투표 중2026.10.23.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청년정책의 획일적인 소득제한 규제 완화 및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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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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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청년정책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일정한 소득 이하의 청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청년 지원사업은 월 과세급여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일부 유형에서 월 평균 급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소득은 취업 여부,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소득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경계구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청년정책의 일률적인 소득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제한 원칙적 폐지: 단순히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정책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
차등지원 방식 도입: 저소득 청년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이 높은 청년에게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
경계구간 완화: 기준을 소폭 초과한 청년을 일괄 탈락시키지 않고 일정 구간까지 지원
정책 목적에 따른 기준 차별화: 취업·교육·창업·주거·문화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
중복수혜 여부 중심 관리: 소득 자체보다 다른 정부·지자체 사업의 중복수혜 여부를 주요 제한 기준으로 활용
건강보험료 기준 의존도 축소: 실제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보험료 기준의 개선 검토
기대효과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의 불합리한 탈락 방지
취업·근로를 시작한 청년이 오히려 정책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 완화
청년정책의 체감도 및 정책 수용성 향상
‘선별적 지원’에서 ‘필요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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