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9.09.
- 제안분류 완료2026.09.09.
- 50공감 투표 중2026.10.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장기전세제도는 최대 6년 임대제도로 개선 제안선해
스크랩 공유
김 * * 2026.09.0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제도 설계시 최장 6년 임대로 제도를 실시해야 됐었는데 그래야 저축을 하여 독립할 자립심을 키웠을 텐데 20년간 혜택을 배푸니 권리로 착각하고 았다.
？
주변에 독한 임대인 만나 오기로 이악물고 돈모아 대출받아 집사서 땡잡은 세입자 사연 많다.
？
자비로운 임대인은 암차인의 자립심을 약화시켜 발전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
사기업 사택도 보통 5년거주 후 독립시키고 후배사원에 기회를 준다. 공공임대도 최대 6년만 하여야 그 동안 돈모아 독립하여 내집마련 기회를 만들 의욕이 생길걸로 본다.
？
일정소득 이하 신혼부부는 결혼하여 몇년 대기하며 자녀 출산하면 순번 받아서 6년 장기전세 거주할 수 있다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 되고 최근 퇴거거부를 하는 단체행동 방지에 도움걸로 보아 제안 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