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3.25. - 제안분류 완료
2026.03.25. - 50공감 마감
2026.04.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청년 주거 지원 사업(월세/전세) 신청 시 세대주 여부 및 부모 소득 합산 예외 기준 구체화
스크랩 공유
최 * * 2026.03.2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관련 규정 및 근거>
1. 「청년기본법」 제2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책무를 명시함.
2.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서울시장이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보급 확대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정책 실행의 직접적인 근거임.
3. 「주거급여법」 제7조의2 :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를 분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나, 현재 '동일 시·군' 내 분리 거주 인정 범위가 보수적이어서 규제 개선의 대상이 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 30세 미만 미혼 자녀라도 취업 등을 통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주거 지원 사업의 소득 합산 예외 기준으로 원용할 수 있음.
<제안 배경>
1. 행정 기준과 실거주 상태의 불일치 : 현재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부모님 댁에서 독립을 준비하며 첫 임대차 계약을 앞둔 '예비 세대주' 청년들이 신청 단계에서 원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독립 청년의 복지 사각지대 : 실질적으로 부모와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 생계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30세 미만 미혼이라는 이유로 부모 소득이 합산되어 주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비현실적인 소득 산정 기준이 청년의 자립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3. 2026년 주거비 부담 가속화 : 고물가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청년들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낡은 행정 규제를 혁파하여 정책의 수혜 범위를 '서류상 가구'가 아닌
'실질적 독립 청년'으로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행 규제 및 문제점>
1. 「경직된 세대주 요건」에 따른 신청 자격 제한 : 현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및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함.
그러나 부모 주거지에서 독립을 준비하며 첫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세대주' 청년들은 계약 전까지 세대주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신청 단계에서 원천 배제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함.
2. 「가족관계 중심」의 소득 합산 기준 적용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와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는 독립 생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여부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에 따라 부모 소득이 강제 합산됨.
이로 인해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근소하게 초과할 경우, 실질적 빈곤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심화됨.
3. 「서류 중심」 행정의 한계와 입증 책임 전가 : 가족관계 단절이나 실질적 독립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정책 수혜가 절실한 위기 청년들이 복잡한 증빙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2026년 서울시가 추구하는 '디지털 행정 혁신' 및 '약자와의 동행' 가치와 배치되는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임.
<개선 제안 사항>
「예비 세대주 인정 범위 확대」 및 신청 요건 완화 : 현행 '주민등록상 세대주' 필수 조건을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인 '예비 세대주'까지 확대 적용하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실제 입주 시점에 세대주 전환 여부를 사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경제적 독립 입증 기준」의 다각화 및 부모 소득 합산 예외 신설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라도 최근 1년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빙(건강보험 납부 확인 등)이 가능하거나, 부모와 거주지가 분리된 경우 실질적 독립 생계 가구로 인정하여 부모 소득 합산을 제외하는 구체적 예외 조항 신설.
「가족관계 단절 및 실질 독립」 판별을 위한 소명 절차 간소화 : 복잡한 증빙 서류 대신 '실질 독립 소명서(자기기술서)'와 금융·행정 데이터를 연동한 간편 검증 체계를 도입하여, 위기 청년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 문턱을 낮춤.
<기대 효과>
1.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및 자립 기반 강화 : 실질적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직된 행정 기준 때문에 소외되었던 '사각지대 청년'들을 포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함.
2.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디지털 행정 혁신 실현 : 2026년 서울시의 디지털 플랫폼 행정 기조에 발맞춰, 불필요한 종이 서류 증빙 대신 행정 데이터 연동을 통한 자동 검증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성을 극대화함.
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모델 확립 : '가족'이라는 틀에 묶인 과거의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실질적 독립 등)를 반영한 선진적인 서울형 주거 지원 모델을 제시함.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